통일-남북관계 두고 전·현 정권 설전, 北 적대적 행보에 책임 전가

[양평대교]

임종석이 19일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전·현 정권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임종석의 발언에 대해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받아쳤다.

문재인이 같은 날 ‘기존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겨냥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면서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러 다닌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문재인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 용산 “북에 동조” vs 문재인 “흡수통일로 상황 악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수행 중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앞서 임종석이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비현실적 통일 논의를 접어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

이 관계자는 또 “(임종석의 발언은) 이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며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어떤 물리적 대응을 마련하느냐에 대한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재인은 20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의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문재인은 “(지금이)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첨예한 대결구도의 최전선에 서면서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처럼 (북한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면 언젠가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 책임 떠넘기기 정쟁 부적절”

전·현 정권이 통일과 대북 정책 등을 놓고 이처럼 거친 설전까지 주고받는 건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단절 조치를 이어가는 데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문재인의 가짜 ‘통일 쇼’가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키워줬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재인 때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관계는 완전히 뒷방 신세가 됐고 지난해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전·현 정권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부적절하단 지적도 나온다.

김대중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현 정부가 정쟁을 벌이는 건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천사만세

2024-09-20 16:48:00

간첩들이 대놓고 김정은 지령를 따르는데도 안철수는 요즘세상에 간첩이 어딨냐고 했다. 이게 간첩이 아니면 뭐가 간첩인가?  문가놈, 죄국, 찢죄명 등 모두 반역죄로 잡아 넣고 586 떨거지들 싹 청소해서 단두대로 보내야 한다. 진짜 계엄이 필요하네.

입짧은망고904

2024-09-20 16:50:29

삶은 소대가리 문가놈 말을 누가 듣는다고 설치냐?  북한도 네놈 말은 안듣는다.

달라이라마

2024-09-20 16:50:42

국민들은 국회의사당 안에도 間諜들이 득시글대고 있는 사실을 아는지?

bm21c****

2024-09-20 16:52:51

문가놈이 북한에 건낸 USB 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하라. 문가놈의 간첩질과 이적, 역적 행위를 샅샅이 수사하라. 오직 김정은 비위 맞춰온 문가놈 일당들이다. 평양갈 때 빈손으로 갔는지, 달러를 갖고 갔는지 철저히 수사하라.

찬란함

2024-09-20 16:51:55

이미 오래전부터 림종석 이섹끼 종북 간첩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이젠 빼박 증명 되었네. 저런 개세끼를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문가놈 또한 그 밥에 그 나물 종북 빨갱이 세끼지. 다 사형 시켜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