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무비자＜비자면제 프로그램＞ 입국심사 강화

[법영]

 백악관, 무비자<비자면제 프로그램> 입국심사 강화

       
여권 집중 조회, 테러 영향국 방문자 차단
연방의회, 별도 개정안 올해 안 통과 전망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강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백악관은 30일 현행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보안 기능을 강화한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 입국자의 과거 방문지 기록 등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하고 방문자의 여권 확인 과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거 방문지 기록 확인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테러 단체 영향권에 있는 국가로 규정한 나라나 지역을 방문한 경우 입국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 등 아시아와 유럽 주요 국가 등 현재 38개국과 맺어진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90일 미만으로 체류할 경우 별도의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의회는 파리 테러의 주동자가 미국과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체결돼 있는 벨기에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비자면제 프로그램 기능 강화와 주요 보안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백악관은 이날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국가와 공조해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여권에는 소지자의 지문과 사진 등 생체정보가 입력돼 있어 방문자의 신원 조회가 한층 용이하다. 현재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국가 중 전자여권 발급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는 비자면제 자격 박탈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등은 비자면제 가입국에 전자여권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미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테러리스트 정보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난민과 망명 신청자 등에 대한 신원 정보도 가입국들과 공유해 각국의 테러리스트 색출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항공사의 여권 정보 확인 과정도 강화된다. 정부는 여행자의 여권 정보를 부실하게 확인한 항공사에 대해 기존 5000달러였던 벌금을 5만 달러로 대폭 인상했다.

조시 어네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정은 미국의 경제 활동에 중요한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백악관과는 별도로 의회도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정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는 모든 비자면제 가입국의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여권 분실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확인 작업 의무화 테러 단체 영향권 국가에 대한 연례 재점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ABC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어 법안 발의와 함께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으며 하원의 공화당 원내대표인 케빈 맥카시(캘리포니아 23선거구) 의원은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