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지하자원

[예본]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이유중에...독도 지하자원 200조 이상 된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구체화되면서 독도 주변 해역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가 주목받고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란 해초나 플랑크톤이 썩을 때 발생하는 천연가스가 응고된 것을 말한다.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르는 데다 모습이 드라이아이스와 비슷해 ‘불타는 얼음(Burning Ice)’이라고도 불린다. 휘발유보다 친환경적이어서 ‘미래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전세계적으로 10조~12조t 가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가 지식경제부(옛 산업자원부) 주도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을 조직, 독도 주변 해역 탐사에 나선 것은 1996년. 그 결과 지난해 6월 사업단은 탐사선을 이용, 독도 서남방 80㎞, 울릉도 남방 100㎞, 경북 포항기점 동북방 135㎞ 해상에서 자연 상태의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일본, 인도, 중국에 이은 세계 5번째다. 이재훈 당시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긴급 공수해온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공개하고 즉석에서 연소하는 시연회를 갖기도 했다.


상업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전세계 10조t 추정… 상용화 기술은 개발 안돼
대륙붕 지지층 역할… 해체 땐 해저산맥 붕괴될 수도


독도 인근 해역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양은 약 6억t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 박근필 단장은 “독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독도 섬 자체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없다”며 “하지만 심해저 퇴적층인 독도 부근 수역엔 약 6억t 정도가 분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6억t은 국내 천연가스(LNG) 소비량의 30년치, 일본 국내 소비량의 25년치에 해당하는 하는 양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50조원을 웃도는 엄청난 액수이다.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은 “독도 주변 수역에 묻혀 있는 150조원 가치의 ‘불타는 얼음’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확보하기 위한 계산된 도발”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상업화와는 거리가 멀다. 상업화할 만한 생산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물리적으로 개발이 힘든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깊은 바닷속 수천m 지점에 주로 분포돼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가스 하이드레이트 상업 생산을 목표로 10개년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성은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신중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세계재생에너지위원회 의장인 독일의 헤르만 셰어는 “해저에 수천m 높이로 형성돼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대륙붕의 기울기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가스 하이드레이트 층이 해체되면 해저 산맥이 붕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올 수 있다”고 했다. 해저 산맥이 무너지면 ‘쓰나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독도 주변의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파낼 경우 독도가 붕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성과도 보인다. 카이스트 이흔 교수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바닷속에 집어넣고 대신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안전하게 뽑아올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미국과 일본서 특허 심사 중이다. 이 기술이 완성될 경우엔 10조t에 달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 어디까지
미 - 기술에서 가장 앞서, 멕시코만서 탐사 한창
일 - 11년 전 실물 채취, 경쟁 상대 한국보다 앞서


일부선 가스 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이 과대평가 됐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러시아 지구물리학자 알렉세이 밀코프(Alexei Milkov)는 지구과학리뷰에서 “일부선 가스 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을 10조~12조t 정도로 추정하지만 실제로는 2조5000억t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학적 목적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조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미국과 일본. 미국은 28년 전인 1980년 심해저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실물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박 단장은 “미국은 JIP(Joint Industry Project)라는 프로젝트를 가동해 플로리다 앞바다인 멕시코만에서 탐사를 벌이고 있다”며 “기술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채취 기술이 앞선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11년 앞선 지난 1989년, 이미 가스 하이드레이트 실물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1996년부터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우리와는 기술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같은 미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그래서다. 지난 7월 24일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국회 민생안정특위 회의에서 “에너지 자주 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동해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독도 주변에서 자원 개발을 추진하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 자주 개발률이란 순수한 국내 자본과 기술로 에너지를 개발·생산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주 개발률은 약 4%다. 이는 20%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5분의 1 수준이다.
▲ 암석에 붙은 하얀 덩어리들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독도 기점 EEZ 관철해야
천연자원 탐사·개발 등 주권적 권리 확보 시급
EEZ 경계 획정 없이는 과학조사조차 불가능


독도 주변에 상당량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아직 미진하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배타적경제수역(EEZ)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의 유기준 서기관은 “지난 5월 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일 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며 “(독도문제로 인해)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領海)’와는 다른 개념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1해리=1852m)까지의 해양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개념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의 선박 통행과 해역 상공 비행이 허용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해나 거의 다름없는 포괄적 권리가 인정된다.


해양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포함한 천연자원을 탐사·개발·보존·관리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가 인정된다.
하지만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해양자원의 소유를 놓고 갈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 자문위원인 한양대학교 최태현 교수(국제법)는 “EEZ 경계획정이 안된 상태에서 분쟁이 촉발되면 양자간 협의로 해결하거나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독도 경계 문제와 관련 유엔해양법 287조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해둔 상태” 라고 말했다. 이 선언을 해 놓으면 일본과 국제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판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독도문제가 국제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로 해석된다.

EEZ 경계획정이 없이는 과학조사도 문제가 된다. 2006년 4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 해역에 들어와 과학조사를 하려다가 “인접국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우리 측의 거센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우리도 맞대응 차원에서 역시 ‘일본이 자기 측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곳’인 독도 주변에서 조사 활동을 하다 일본 측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외교통상부 해양법규기획과 김경현 서기관은 “인접국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허가 없이 들어와 조사행위를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해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경계획정을 관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독도, ‘섬’이냐 ‘암초’냐
섬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 자원 확보전에서 불리
DJ 때 체결한 울릉도 기점 ‘신한일어업협정’도 문제


또 다른 문제는 독도가 ‘섬(island)’이냐 ‘암초(rocks)’냐 하는 것이다. 자원 확보의 출발점인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은 ‘섬’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섬과 암초의 차이는 크다. 유엔해양법에 따르면 “섬은 인간이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인 반면 암초는 “그렇지 못한 곳”을 말한다. 때문에 미국에서 말하는 ‘리앙쿠르 암(rocks)’은 섬이 아닌 ‘암초’라는 뜻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말은 독도를 기점으로 한 주변 해역에 묻힌 자원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독도가 하나의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이 거주하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할 수밖에 없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 기점이 아닌 울릉도를 경계선의 기점으로 삼았다. 독도는 우리 측에서 말하는 ‘중간 수역’, 일본 측에서 말하는 ‘잠정 수역’ 속에 들어가 버렸다. 때문에 ‘신한일어업협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간 EEZ 협상에서 ‘불리한 사례’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향후 독도 주변 자원개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쭗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沖鳥島)
높이 70㎝ 암초를 인공섬으로 변조, 보유 해역 40㎢ 추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주장하는 일본은 자국 영토의 10배가 넘는 447만㎢에 달하는 바다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4위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확장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키노도리시마(沖鳥島)’이다. 일본 혼슈(本州)에서 남쪽으로 1740㎞ 나 떨어진 이 섬은 1987년까지만 해도 만조시 높이가 70㎝, 가로 세로 각각 2m, 5m로 암초에 불과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암초에 불과한 이곳을 섬이란 의미의 ‘시마(島)’로 선포하고 주변해역 40㎢를 자원개발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확보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이 섬이 인간의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국제법상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없는 ‘암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자 일본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1987년부터 480억엔(약 4560억원)을 투입해서 오키노도리시마에 철근 구조물과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인공섬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현재 ‘오키노도리시마’는 지름 50m, 높이 3m에 달하는 헬기 착륙이 가능한 인공섬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2006년에는 ‘오키노도리 1번지’라는 지명까지 부여 받았다.

일본의 정치인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해양자원 확보의 첩경이기 때문이다. 극우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는 헬기를 타고 오키노도리시마를 방문해서 취재진들 앞에서 수영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오키노도리시마에 본적을 두고 있는 일본 국민도 2006년 기준으로 122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