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민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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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김 태 건 (金 泰 健)
나 이 : 1965년생 (46세)
최종학력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건설개발전공 석사학위 취득
사 무 실 : 강남구 삼성동 123-33 영우빌딩6층
(주)미래시티 대표이사
전 화 : 02) 553-7452
010-4123-9729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ss4gigu
(4지구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부위원장 김태건 입니다.
7월 28일 공람공고안에 대한 4지구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이 서울시에 제출할 주민의견 내용 발표를 위원장 측에서 저지하는 바람에 잠시 소란스러웠던 점 사과드립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준비한 내용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회의진행 순서에 대한 협의 도출이 되지 않았다고 발표자체를 못하게 하는 처사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민설명회가 여름 휴가철이고 이른 저녁 6시에 진행되었기에 직장인은 많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전 홍보도 충분치 않았기에 주민여러분께서 추가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여 아래 일정을 통해 공람공고안에 대한 설명 및 재개발 추진단계, 감정평가방식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부위원장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선거, 계획안 수정 등으로 정비계획안 발표가 늦어지는 바람에 약10개월간 추진위에서 진행한 일은 정비업체를 선정한 것이 전부이었습니다.
그러나 1, 2, 3지구 부위원장들이 정비업체 선정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 소송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 총회비용, 정비업체 용역비용 상승 등으로 수억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모든 비용은 곧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는 크게 추진된 일이 없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할 변별력이 없는 시기라서 제4지구 부위원장은 문제시 되는 부분은 공문으로 위원장께 시정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람공고안이 발표된 지금부터 정비계획 확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건설사 선정, 관리처분 등 내년 말까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문적으로 사업기획을 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 사업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부분과 앞으로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안건들에 대하여 이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추진위원회의 졸속구성
전체주민을 대표할 추진위원회 구성을 주택유형(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 연령, 성별, 전문직업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독단적이고 졸속으로 구성함으로, 단독주택은 인원이 과다 배정되고 공동주택은 현저히 낮은 숫자가 배정되었습니다. 추진위 구성 시 서울시에 제출한 명단은 전체 조합원(792명)의 15%인 113명이 제출 되었습니다. 세대수가 108명이고 2개동으로 구성된 금호아파트의 경우 15%인 16명이 배정되어야 했으나, 7명밖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102동은 단1명도 추진위원을 배정받지 못했기에 102동의 이익을 대변할 추진위원이 단한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성동구청과 추진위원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지적했으나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2. 추진위원회의 위상정립
추진위원회 의결 시 서면동의서는 개인사정에 의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지구 추진위원회에서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중 50%정도가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현장 참석하는 분들입니다. 적어도 참석한다면 의견내용을 들어보고 찬성해도 늦지 않으나 의결내용을 듣기도 전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4지구의 현실입니다. 주민의 1/10을 대표한 추진위원들의 자격과 행동은 적잖이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0%정도는 의결안을 듣고 결정하는 올바른 양심자가 있음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3. 조합장 선거방식
도정법 제21조에 의거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합장 및 임원선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2010.4.15)되었습니다.
1) 조합총회에서 선출방식
지난2월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시 추진위원장이 OS(outsourcing/외부용역)요원들을 고용해서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에서 적잖이 놀라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S요원들이 추진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특정업체 지지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도정법 내용과 다르게 안내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왜곡 시켰습니다.
50%이상이 부재지주인 4지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추진위원장이 발주하고 집행하는 선거는 현직 추진위원장이 당연하게 조합장이 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이는 내부분열을 조장하고, 사업기간과 비용이 증대되는 부작용이 야기 될 것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전자투표방식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출한다면 누구나 결과에 승복하고 이후 사업진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위원들과 주민여러분의 올바른 판단과 적극적인 행동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4. 공람공고에 대한 부위위원장이 서울시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
1) 기준용적율 20% 상향조정을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
2) 중앙문화공원의 접근에 대한 지구간 형평성 문제로 인센티브 재산정 및
접근성 개선
3) 4지구 공원 전면부에 문화시설 추가설치
4) 광역기반시설 설치비용 변동 시 적용방안 제시
5) 우수디자인 등 허용용적율을 10%에서 20%로 확대적용 필요
6) 업무시설 용지의 일부를 공동주택 용지로 획지 전환
7) 4지구 내 우회도로 폭(20m)의 축소조정
8) 4지구 내 종교용지 및 근생용지의 획지계획 변경
9) 소규모 주택비율 축소 조정
위원장은 3건, 부위원장은 9건의 주민의견서를 성동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전문회사에서 기획하고 전문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공람공고 안이라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없이는 변경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부위원장은 도시계획 전문가와 협의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만 발췌 제출하였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을 8월 16일 저녁7시(월요일) 성수시온교회에서 오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 4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4지구 주민 입장에서 분석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재개발 관련 설명회를 격주로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첫댓글 다른것보다 조합원들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적인 안을 제시해주실수 있었으면 합니다.
재개발이 일확천금을 번다는 허황된 공약 보다는, 현실적으로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수 있는 방향과 조합원들의 소리에 귀를기울일수 있는 분이 조합장이 되었으면 합니다.(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시는분은 사절)
8월16일(월) 저녁7시 성수시온교회에 오시면 4지구 재산권보호를 위해 부위원장이 서울시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수지구는 4개지구로서 단순히 4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수지구와 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마음 고맙습니다. 하지만 비단 4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니 1,2,3,4지구 공히 힘을 합쳐 문제를 풀어나가면 주민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4개지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는... 소통 입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문제점을 일찍 수정/보완하여 시행착오가
없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