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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일자리ㆍ교육ㆍ복지 투자 확대
군 전투력, 112신고, 학교폭력 개선 예산도 증액
내년도 나라 살림을 꾸리기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저출산ㆍ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을 고려해 건전재정을 지키되 `일하는 복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분야에는 재원을 집중하여 배분한다는 게 밑그림의 얼개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하고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알리기로 했다.
2013년도 예산은 균형 재정을 회복함으로써 미래 대응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지침을 보면 경제위기, 고령화ㆍ통일 대비 등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으로서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 정책 대응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균형재정을 회복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는 책임 있는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대내외 신인도를 높이기로 했다.
`일하는 복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한 점도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이다.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ㆍ능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근로유인형(트램폴린형) 복지체계를 강화한다.
보육료ㆍ양육수당 확대, 3∼4세 누리과정 도입,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목표로 창조적 R&D 투자, 신산업ㆍ신시장 개척 지원 등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하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분야도 지원한다. SOCㆍ에너지 등 경제인프라도 구축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 생활을 보장하고자 전투형 군대 육성, 112신고 시스템 개선, 학교ㆍ여성ㆍ아동폭력 근절 등에 투자를 늘린다. 지진ㆍ홍수ㆍ방사능 등 재난 예방 및 환경 개선에도 예산을 확대한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6월20일까지 작성하면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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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갑천·유등천 자전거도로 개통‥총연장 65㎞
대전시를 관통하는 금강과 갑천, 유등천변에 총 연장 65㎞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통됐다. 또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와 분리된 산책로(82㎞)도 완공했다.
대전시는 금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그동안 추진해온 자전거 전용도로를 24일 완전 개통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하천별로 금강 8.81㎞, 갑천 39.07㎞, 유등천 16.68㎞ 등이며, 산책로는 금강 8.81㎞, 갑천 39.93㎞, 유등천 20.36㎞, 대전천 12.80㎞ 등이다.
새로 개설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금강이 대덕구 신탄진에서 대청댐까지, 갑천은 금강합류점에서 서구 가수원교 상류까지, 유등천은 갑천 합류점에서 안영동 뿌리공원까지 각각 연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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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싶은 길 추천해주세요!
대전시는 올 6월 ‘걷고 싶은 길 20선’을 선정키로 하고 시민들의 추천을 받는다.
관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들이 직접 걸어보고 느낀 명소를 추천받아 시민들의 관심과 체감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추천 대상은 5-6㎞의 탐방코스, 1시간-1시간 30분 내외의 거리로 자연과 생태환경이 뛰어난 곳, 대전을 대표하는 공원과 역사 유적지 등을 접할 수 있는 탐방로 등이다.
시는 구간별로 △도심 숲길 및 꽃길 등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웰빙길’ △공언과 낙엽을 접할수 있는 ‘낭만길’ △유적지와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역사문화길’ △받딧불이·생태습지 등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생태환경길’ △대학 및 원도심 주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길’ 등 5개의 테마를 입혀 전국 명품 길로 조성할 계획이다.
추천된 대상은 도보 관련 전문가 및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소 자문위원회’의 심의와 현지답사 등을 거치게 된다.
‘걷고 싶은 길’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전시 홈페이지 wwws.daejeon.go.kr 배너 또는 이메일 syg1010@korea.kr로 다음 달 2일까지 추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환경정책과 ☎042(600)3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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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명이 소·닭 36만 마리 관리한다니…
올해 신규 배치 공중방역수의사 - 지난해보다 3명 줄어든 10명
시·군 수의직 공무원도 8명뿐 - 12개 시·군에는 아예 없어
열악한 처우 개선 필요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할 수의사는 씨가 마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5명의 공중방역수의사 전국 시·도별 신규배치를 완료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면허를 취득한 수의사들이 병역 의무를 대신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간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다.
올해 도내에 신규 배치된 수의사는 1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편이고 지난해보다 오히려 3명이 줄었다.
그나마 도내 18개 시·군에 근무 중인 수의직 공무원은 춘천과 횡성 2명 강릉 삼척 홍천 화천 1명 등 8명에 불과하다.
한우의 고장인 횡성의 경우를 보면 수의직 공무원 한 명이 한우 2만3,700여마리, 젖소 1,300여마리, 닭 33만마리의 구제역 등 예방접종과 지도·단속은 물론 올해 신설된 농가 공무원실명제·돼지 이력제·축산차량 등록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시·군엔 수의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고 철원은 육아휴직 중이라 행정직 공무원들이 방역업무를 맡고 있다. 그나마 동해와 속초의 경우엔 공중방역수의사조차도 없다.
도가축위생시험소에 44명의 수의직 공무원이 있지만 이들 역시 도민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713만8,023마리의 가축(한우, 젖소, 돼지, 닭)을 56개 법정 전염병으로부터 총괄 관리하고 있다. 또 유기견과 야생동물 관리업무까지 맡아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수의직 공무원 등 가축을 돌보는 수의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가장 큰 문제다.
현재 수의직 공무원의 직급수당은 월 13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구제역 파동 이후 6만원이 오른 것이다.
반면 의료직 공무원의 직급수당은 월 65만~130만원에 달하고 수의직 공무원 부족으로 지자체가 위촉한 지역의 동물병원 수의사도 월 40만~60만원을 받고 있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4,249명의 등록 수의사 중 가축 등 산업동물 분야 종사자는 17%인 733명, 가축과 애완동물을 모두 돌보는 수의사도 571명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 수의사의 70%를 넘는 2,945명은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만 맡고 있다.
홍경수 도 가축방역담당은 “도가축위생시험소에서 맡은 업무만 해도 최소 80~90명이 해야 할 업무량이지만 절반 정도의 인원으로 버티고 있다”며 “지난해 구제역 파동 등으로 수의직 공무원의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공중방역수의사는 오히려 줄어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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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간부 공무원 대낮 음주 추태 사실과 달라
경남 창녕군 노모 면장(56)이 백주대낮 술에 취해 직원들을 괴롭히고 횡설수설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는 내용은 창녕군 자체감사결과 일부 직원들의 과장된 표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노 면장은 17일 대낮부터 술에 만취해 면사무소 1층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직원들을 괴롭히고 횡설수설 하는 등의 추태를 보여 이를 지켜보던 한 직원이 군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노 면장을 만류했지만 추태는 계속됐다는 내용의 글이 공무원노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 물의를 빚었다.
이에 따라 창녕군 기획감사실은 18~20일 자체감사에 나서 노 면장과 직원들의 상대로 자술서를 받는 등 진상조사를 벌였다.
노 면장은 자술서에서 대낮에 술을 마신 것은 시인했지만 추태를 부리고 직원들을 괴롭힌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창녕군 김상신 기획감사실장은 23일 뉴스1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노면장의 감사결과는 내부 결심 중에 있어 자세히 얘기할 수 없고 직원들이 주장하는 일부(대낮 음주)는 사실이지만 과장된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며 “내부 결재를 받아 징계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부결재는 언제까지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감사가 마무리 됐으니까 조만간 내부결재를 받아 군 차원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김충식 군수가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사무관(5급)의 징계는 경남도 인사위원회가 갖고 있다.
노 면장은 "면이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사고 때문에 면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감을 느껴 술을 마셨다"며 "직원들에게 안전하게 지도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질책을 했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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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수 딸 불법채용 연루 공무원 잇단 승진
정호조 강원 철원군수 딸 불법채용 사건에 관련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공무원들이 잇따라 승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철원군은 지난 6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ㄱ씨(6급)를 사무관(5급) 승진자로 사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ㄱ씨가 승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경우 오는 7월쯤 승진 발령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 후보자 대상자인 6급 공무원 4명을 놓고 심사를 한 끝에 ㄱ씨를 승진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원군청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ㄱ씨가 정 군수의 딸을 별정직 7급인 보건진료원으로 부당하게 선발한 것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ㄱ씨는 2009년 2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군수의 딸을 불법채용한 것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9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ㄱ씨는 2010년 9월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을 받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철원군지부 관계자는 “최근 노조 내부통신망에 무원칙한 승진 인사로 의욕이 상실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며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철원군청 인사계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구두로 ㄱ씨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고지했다”며 “인사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승진 의결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철원군은 군수 딸 채용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 2명을 2009년 8월과 2010년 10월 각각 4급과 7급으로 승진시킨 바 있다.
이들은 2009년 2월 철원군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7급) 선발 과정에서 정 군수의 딸이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서류전형을 통과시키고 최종 합격하도록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군수 딸은 문제가 불거지자 곧바로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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