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_eJmBngTdYY
2023. 4. 8. #정보공개 #건축허가 #황경진경매학원
(141기 3차 정교재, 2022. 3.24.)
1)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항에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경매 응찰을 검토중 미리 건축관련서류(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착공신고서, 지적이미지 등 포함)를 요청하여 검토후 입찰해야 실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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