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군관리계획(운암지구용도지구변경및주거형제2종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승인고시

[강나루]

군관리계획(운암지구용도지구변경및주거형제2종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승인고시

임실군 고시 제2008 - 45호

고 시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389번지일원에 임실군관리계획(운암지구 용도지구 변경 및 제2종 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신설) “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50조,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동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임실군 문화관광과 (063-640-24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임 실 군 수

2008년 2월 1일

1. 임실 군관리계획(운암지구 용도지구 변경 및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붙임

2. 임실 군관리계획(운암지구 용도지구 변경) 도면 : 실음생략

3. 임실 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 : 실음생략

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나. 군관리게획(용도지역) 결정 (변경)도

다. 기반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라. 가구 및 획지,차량 진출입등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도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율.층수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4. 결정사유 : 섬진강댐정상화를 위한 운암면소재지 이전

5. 지형도면고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제5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 갈음하여 지형도면 고시를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6. 공람장소 : 임실군청 문화관광과 도시담당 (063-640-2431), 건설과 섬진댐개발팀 (063-640-2631)

7. 관계도면 및 개발계획은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임실군청 문화관광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실군관리계획(용도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조서

1.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 한 내 용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2	개발 진흥 지구	주거 개발 진흥 지구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549-5 일원	- 건폐율 : 60% - 용적률 : 200% - 층고제한:6층이하 - 고도제한20m이하	130,810	2000. 11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개발 진흥 지구	-지구의세분 : 주거개발진흥지구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549-5 일원 -면 적 : 130,810㎡	수몰지역에 포함된 면소재지를 “섬진강댐 정상화운영정책” 확정으로 운암면소재지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기존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자 함

2. 임실 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운암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389 일원	-	증) 130,456	130,456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결 정 사 유
신설	2	운암지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존의 계획홍수위선내에 포함된 수몰민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용지 확보와 농촌지역에 대한 사회적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수려한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을 통하여 특색있는 지역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면소재지로써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거점 면소재지 조성하고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코자 함

3. 임실 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

○ 총 괄 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합 계	130,456	100.0
주 거 용 지	63,390	48.5
상 업 용 지	2,333	1.8
녹 지 용 지	19,569	15.0
공 공 시 설 용 지	45,164	34.6

○ 세부 토지이용계획

 

구 분			토 지 이 용 계 획 (㎡)			구성비(%)
		세부시설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	증) 130,456	130,456	100.00
주 거 용 지	단 독 주 택		-	증) 49,450	49,450	37.9
	영어학습체험센터		-	증) 13,940	13,940	10.7
상 업 용 지			-	증) 2,333	2,333	1.8
녹 지 용 지	경 관 녹 지		-	증) 9,407	9,407	7.2
	완 충 녹 지		-	증) 2,796	2,796	2.1
	소 공 원		-	증) 1,088	1,088	0.8
	근 린 공 원		-	증) 5,171	5,171	4.0
	근 린 광 장		-	증) 1,002	1,002	0.8
	보행자도로		-	증) 105	105	0.1
공공시설 용 지	버스정류장		-	증) 136	136	0.1
	도 로		-	증) 35,670	35,670	27.3
	공 공 청 사		-	증) 6,038	6,038	4.6
	주 차 장		-	증) 1,905	1,905	1.5
	하수처리장		-	증) 1,415	1,415	1.1

나. 군계획시설(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가) 교 통 시 설

(1) 도 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22	6,218	35,775	4	221	2,428	4	1,253	16,205	14	4,744	17,142
중 로	5	1,694	23,163	-	-	-	1	854	12,951	4	840	10,212
소 로	17	4,524	12,285	4	221	2,428	3	399	3,254	10	3,904	6,930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중로	2	1	15	보조간선도로	854	쌍암리 617-2도	쌍암리 295-4임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중로	3	1	12	보조간선도로	544	쌍암리 638답	쌍암리 420-2도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중로	3	2	12	집산도로	85	쌍암리 684답	쌍암리 629-4답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중로	3	3	12	집산도로	130	쌍암리 687유	쌍암리 427-1전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중로	3	4	12	집산도로	81	쌍암리 427-7전	쌍암리 426-1전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소로	1	1	10	집산도로	23	쌍암리 646-3전	쌍암리 647-2도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소로	1	2	10	집산도로	63	쌍암리 802-4도	쌍암리 618-2전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소로	1	3	12	집산도로	78	쌍암리 619-8전	쌍암리 622-10대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소로	1	4	10	집산도로	57	쌍암리 634-5전	쌍암리 634-4전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96	쌍암리 687유	쌍암리 687유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222	쌍암리 686-3전	쌍암리 419-4답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소로	2	3	8	국지도로	81	쌍암리 421-1전	쌍암리 391-1임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2,954	쌍암리 617-15전	쌍암리 620-1임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소로	3	2	6	국지도로	132	쌍암리 622-10대	쌍암리 802도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소로	3	3	6	국지도로	52	쌍암리 633-4전	쌍암리 632답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소로	3	4	6	국지도로	79	쌍암리 687유	쌍암리 628-2도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소로	3	5	6	국지도로	248	쌍암리 624-10대	쌍암리 628-1답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소로	3	6	6	국지도로	77	쌍암리 626전	쌍암리 산9임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소로	3	7	6	국지도로	113	쌍암리 689전	쌍암리 417-2답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소로	3	8	6	국지도로	113	쌍암리 427-2전	쌍암리 421-1전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소로	3	9	6	국지도로	113	쌍암리 426-1전	쌍암리 390-1전	일반도로	-	금회
신설	소로	3	10	6	특수도로	23	쌍암리 695-1답	쌍암리 416답	보행자전용도로	-	금회

○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2-1호선 외 21개 노선	신 설	운암면소재지 이전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의 신규 노선에 대해 군계획도로로 신설 결정

(2) 주 차 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18-9	-	455	455	금회
신설	②	주차장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426-6	-	1,450	1,450	금회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주차장 신설 (면적 : 455㎡)	운암면 소재지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단지내 주차공간 확보 및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로 주차장 신설 결정
②	주차장	주차장 신설 (면적 : 1,450㎡)	운암면 소재지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단지내 주차공간 확보 및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로 주차장 신설 결정

나) 공 간 시 설

(1) 광 장

○ 근린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광 장	근린 광장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33-4	-	1,002	1,002	금회	관리 지역

○ 근린광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광 장	근린광장 신설 (면적 : 1,002㎡)	운암면 소재지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주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하여 군계획시설로 광장 신설 결정

(2) 녹 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녹지	완충녹지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47-3	-	484	484	금회	관리 지역
신설	②	녹지	완충녹지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24-11	-	179	179	금회	관리 지역
신설	③	녹지	완충녹지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427-6	-	1,348	1,348	금회	관리 지역
신설	④	녹지	완충녹지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95-1	-	785	785	금회	관리 지역
신설	⑤	녹지	경관녹지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18	-	2,086	2,086	금회	관리 지역
신설	⑥	녹지	경관녹지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428-1	-	7,321	7,321	금회	관리 지역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녹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 484㎡)	단독주택용지가 구역계와 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완충녹지신설
②	녹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 179㎡)	영어마을 주출입구를 이용하는 대형차량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완충녹지 신설
③	녹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 1,348㎡)	주차장과 주거용지간의 기능상충을 완화하기 위한 완충녹지 신설
④	녹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 785㎡)	지형적 여건상 구역외부에 비해 성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완충녹지 신설
⑤	녹지	경관녹지 신설 (면적 : 2,086㎡)	구역외 북서측의 운암초등학교를 반영하여 개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재 원형을 보전할 수 있도록 경관녹지 신설
⑥	녹지	경관녹지 신설 (면적 : 7,321㎡)	구역외 북측의 보전산지를 개발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경관녹지 신설

(3) 공 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생활권 공원	근린 공원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37-8	-	5,171	5,171	금회	관리 지역
신설	②	생활권 공원	소공원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417-1	-	1,088	1,088	금회	관리 지역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신설 (면적 : 5,171㎡)	운암면 소재지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 신설 결정
②	생활권공원	소공원 신설 (면적 : 1,088㎡)	운암면 소재지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주거단지 내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로 공원 신설결정

다) 공공·문화 체육시설

(1) 학 교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학교	특수 학교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24-2	-	13,940	13,940	금회

○ 학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학교	특수학교 신설 (면적 : 13,940㎡)	영어교육을 위한 교육청 주관의 “섬진댐 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을 반영하여 군계획시설로 학교 신설 결정

(2) 공 공 청 사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 청사	면 사무소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산7-1	-	6,038	6,038	금회

○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면적 : 6,038㎡)	운암면 소재지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행정・복지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로 공공청사 신설 결정

라) 환 경 기 초 시 설

(1) 하 수 도

○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하수종말처리장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414	-	1,415	1,415	금회

○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기초시설 신설 (면적 : 1,415㎡)	운암면 소재지 이전으로 인해 구역내 발생하는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신설 결정

2. 획지 및 건축물에 등에 관한 부분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 총 괄 표

구 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적(㎡)
총계	총 21개		총 23개		130,456
주거 용지	소 계	63,390			63,690
	1	1,101	1	운암면 쌍암리 647-11전 일원	1,101
	2	1,921	1	운암면 쌍암리 618-11전 일원	1,921
	3	2,757	1	운암면 쌍암리 618-2전 일원	2,757
	4	5,505	1	운암면 쌍암리 619-9대 일원	5,505
	5	3,646	1	운암면 쌍암리 621-1전 일원	3,646
	6	15,319	1	운암면 쌍암리 624-2학 일원	13,940
			2	운암면 쌍암리 622-5대 일원	1,379
	11	2,493	1	운암면 쌍암리 630-2답 일원	2,493
	12	2,215	1	운암면 쌍암리 684답 일원	2,215
	13	4,895	1	운암면 쌍암리 630-3답 일원	4,895
	14	2,236	1	운암면 쌍암리 627-1전 일원	2,236
	15	4,840	1	운암면 쌍암리 691답 일원	2,688
			4	운암면 쌍암리 417-8답 일원	2,152
	16	4,331	1	운암면 쌍암리 417-5답 일원	4,331
	17	2,601	1	운암면 쌍암리 418답 일원	2,601
	18	2,586	1	운암면 쌍암리 426-2전 일원	2,586
	19	5,180	1	운암면 쌍암리 425-1답 일원	5,180
	20	1,764	1	운암면 쌍암리 391-1임 일원	1,764
녹지 용지	소 계	19,569			19,569
	1	490	2	운암면 쌍암리 648-8전 일원	490
	3	2,089	2	운암면 쌍암리 617-1학 일원	2,089
	6	179	3	운암면 쌍암리 624-1학 일원	179
	7	5,171	1	운암면 쌍암리 637-8답 일원	5,171	근린공원
	8	1,002	2	운암면 쌍암리 631-2전 일원	1,002	근린광장
	15	890	2	운암면 쌍암리 695-1답 일원	105
			3	운암면 쌍암리 695-1답 일원	785
	16	1,088	2	운암면 쌍암리 690-1답 일원	1,088	소 공 원
	17	1,352	2	운암면 쌍암리 427-6전 일원	1,352
	20	7,308	2	운암면 쌍암리 428-1전 일원	7,308
상업 용지	소 계	2,333			2,333
	8	1,030	1	운암면 쌍암리 633-3전 일원	1,030
	9	1,303	1	운암면 쌍암리 632답 일원	1,303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45,164			45,164
	2	455	2	운암면 쌍암리 618-9전 일원	455	주 차 장
	10	6,038	1	운암면 쌍암리 산7-1임 일원	6,038	공공청사
	17	1,450	3	운암면 쌍암리 426-6전 일원	1,450	주 차 장
	21	1,415	1	운암면 쌍암리 414전 일원	1,415	하수처리장
	-	35,670	-	운암면 쌍암리 일원	35,670	도 로
	-	136	-	운암면 쌍암리 일원	136	버스정류장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5	1-1 2-1 4-1 5-1 11-1 12-1 13-1 14-1 18-1	용 도	- 허용용도 : “임실군계획조례” 별표4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주방향은 남향 또는 동향 - 건축물 전면은 주변과 조화가 되는 질서정연한 배치
		형 태	- 도로의 가각부 대문설치 금지 - 통일성있는 가로경관을 위한 통일성 강조
		색 채	-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기본적으로 유채색 계통으로 유도
		건 축 선	-
5	8-1 9-1	용 도	- 허용용도 : “임실군계획조례” 별표6의 준주거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주방향은 남향 또는 동향 - 건축물 전면은 주변과 조화가 되는 질서정연한 배치
		형 태	- 도로의 가각부 대문설치 금지 - 통일성있는 가로경관을 위한 통일성 강조
		색 채	-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기본적으로 유채색 계통으로 유도
		건 축 선	-
5	6-1	용 도	- 허용용도 : “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의한 학교시설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5	10-1	용 도	- 허용용도 : “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의한 공공청사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5	3-1 6-2 15-1 15-4 16-1 17-1 19-1 20-1	용 도	- 허용용도 : “임실군계획조례” 별표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주방향은 남향 또는 동향 - 건축물 전면은 주변과 조화가 되는 질서정연한 배치
		형 태	- 통일성있는 가로경관을 위한 통일성 강조
		색 채	-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기본적으로 유채색 계통으로 유도
		건 축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