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초국가적 부패 범죄 강력히 대처해야…韓 앞장서겠다"
김보선입력 2023. 3. 30. 09:53 아이뉴스 24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환영사
인태지역에 3년간 1억 달러 개발협력 사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환영사에 앞서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3.03.30.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국가에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1억 달러 규모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 참석해 "오늘 회의는 인태 전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천 의지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천명하는 자리"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한국,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이 공동 주최했다. 전날(29일) 정상 주재로 열린 본회의에 이어 이날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지역회의가 이어졌다. 한국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회의를 주최한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선 환영사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Shared Vision for Democracy and Prosperity)'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3년간 1억 달러 개발협력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Promoting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모두가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지역회의가 '부패 대응'을 주제로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다.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또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고 소개한 뒤,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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