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판사 지명

[누구도]

김명수,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판사 지명

허욱 기자
입력 2023.03.06 15:07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가 오는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 /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헌법재판관으로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한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 모두 법원 내 특정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아니라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전국 각 법원에서 민·형사 사건 뿐 아니라 특허와 도산 사건 등 다양한 재판을 맡은 정통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고 재판 결과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으로 소송 당사자들의 신뢰를 얻는 판사라는 평이 나온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 외에도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지원장, 수석연구위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재판을 맡아왔다. 대전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두 차례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여성인 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면서 헌법재판관 9명 중 여성은 지금처럼 3명을 유지하게 됐다. 또한 정 부장판사는 고법판사가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첫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대법관 중에는 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경미 대법관이 고법판사가 대법관으로 직행한 첫번째 사례였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의 지명, 3명은 국회 선출 몫이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갖는다.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날 지명된 2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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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18년 추미애
2023.03.06 15:25:51
문재인 그 놈 진짜 공산주의자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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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세상
2023.03.06 17:58:20
나가면서 말뚝 박는 홍어라면 큰일이다.
홍성연
2023.03.06 17:50:47
사월 씨가 옳바로 보셨네요, 인민의 피를 빠는 독제자지요
사공정수
2023.03.06 16:16:20
대체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등으로 지칭되면 <사상가>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 경우 해당분야의 저작 저술이나 다수 논문이 있기 마련이다.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하기엔 이런 뒷받침이 거의 없다. 따라서 그의 행적에 비춰볼때 정치사상가라기 보다 <종북>이나 <친북성향> 정치인으로 규정할수 있겠다.
테슬라
2023.03.06 16:03:12
공산주의자 아닌 ○○
사월
2023.03.06 15:53:50
공산주의자는 무슨? 공산주의자도 못되고 종북이라고 본다. 김일성 일족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표방한 독재 전제군주에 불과하다. 스탈린, 모택동, 카스트로, 호지명 중 누가 자식에게 권력을 물려줬나? 공산주의 개념 어디에 자식에게 대대로 제멋대로 권력을 대물림하는 게 있나? 공산주의자도 못되는 걸 숭배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나비부적
2023.03.06 15:19:31
어디 출신이냐가 문제가 아니겠느냐~ 설마 문제의 그법 연구회 인간들은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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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히틀러
2023.03.06 17:04:01
이조 500년 가장 반골분자가 많이 탄생한 동네! 전북 ㅇ 읍!
백곰
2023.03.06 16:07:36
김형두는 전라북도 정읍, 정정미는 경상남도 하동 출신이네요. 출신지역은 균형을 맞춘 듯.
deepimpact
2023.03.06 15:59:06
조폭도 아니고, 지 꼬붕 심어놓고 나가는 이딴 법같잖은 법 부터 좀 없애라!! 하는짓들 보면 조폭들 보고 뭐라 할것도 못되잖아!!
펠리컨
2023.03.06 15:46:39
둘다 그법출신아니유?
유박사
2023.03.06 15:33:22
김명수 닮은 주사파는 아니기를 바란다.
씨드랙
2023.03.06 15:24:30
멍멍수가 하는 모든 일이 신뢰가 워낙 없어서리.. 하도 그간 해대는거 보면 양산에다 꼬리만 흔들어대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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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03.06 17:52:01
곧 버려지겠네요 개버린한테
靑史路
2023.03.06 16:54:22
멍멍수 ㅋㅋㅋㅋ 작명 쥐깁니다 ㅋㅋㅋ 놈이 씨부릴 때 주뎅이 를 보면 어찌그리 얍삽한 티가 질질 나는지 말이죠. 멍멍도 아깝네요
쟝고
2023.03.06 15:31:04
김명수가 법관지명할 자격있나? 유사이래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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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뫼
2023.03.06 15:29:11
국민 개역적 김명수를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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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게이트
2023.03.06 15:44:05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벌써 냄새가 난다. 헌법 어디에 사람을 차별해서 보호하고 말고를 하라고 되어있는가? 법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하게 해야할 법관이 말하는 싹수가 노랗다. 이 자들이 소수라고 하는 부류는 근로자들의 피를 빨아 먹는 귀족 노조와 정부 예산 빨아 먹고 사는 이른바 시민 단체들 아닌가? 퇴임 후에 형사 처벌이 예정 되어있는 김명수가 헌재 재판관 임명에 관여하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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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3.06 15:48:35
김명수가 지명하는 판사들은 안된다. 모두 종북좌익빨 판사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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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03.06 17:54:43
곧 물러날 인간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고라? 코메디하냐?
중동
2023.03.06 15:30:13
이 놈도 꼭 처단해야 할 아주 나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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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2023.03.06 15:53:12
누가 되든 관심 무...나는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거 보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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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심탄회
2023.03.06 15:57:17
찢죄명이를 무죄로 판결하여 지금의 찢죄명 사태를 발생시킨 인간말종 대법관들..어떤놈의 뇌물고리가 작동했는가 못된놈들..또 헌재에서 박통을 정치적으로 탄핵시킨 헌법재판관 쓰레기들..믿을수가 없다..전두환대통령같은 강려한 자가 대통령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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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다
2023.03.06 15:26:58
누가되든 올바른 판결만 해라 국민이 두눈 부릅뜨고 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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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3.06 15:29:19
대통은... 추천이 들어오는대로 도장만 찍는거야? 거부권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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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2023.03.06 15:38:53
김명수마지막으로애국좀하고나가라.매국노짓그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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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03.06 17:56:05
연목구어
sometimes
2023.03.06 16:00:04
온전한 자들일까. 참으로 신뢰가 가지 않는 건 국민 대부분이 갖는 김명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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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03.06 16:16:08
김맹수는 각성하라. 사법질서를 개판으로 만들었다. 재인이는 대한민국을 말아 먹고, 재맹이는 법치를 말이 먹고, 맹수는 사법부를 말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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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군
2023.03.06 16:05:34
죄명이 죄인이랑 가막소에 가야할 명수가 무슨 법관지명이냐! 당장 떼려 치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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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03.06 16:16:14
김명수! 이놈! 믿을수가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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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2023.03.06 16:10:19
좌파들이 웃긴것은 자기일은 제대로 안하고 사내 정치투쟁이나 한다는 점이다. 판결이나 빨리해라. 능력없으면 AI 도입해라. 외국에는 소액재판에 AI도입해서 아주 잘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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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
2023.03.06 16:06:21
김명수가 지명했다는 것이 찜찡하다,유튜브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하고 아니라는데 믿을수가 없네, 임명된분이 헌법에 입각 정도판결을, 박통탄핵때처럼 엉터리 판결은 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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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청동엘
2023.03.06 16:05:57
맹수 이놈 또 지 딸랑이 우리법 똘만이들 박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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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램이글
2023.03.06 16:01:44
만일 이 두 사람이 우리법 연구 출신의 김맹수 종자들이면 윤 대통령이 인사 거부권을 추진해야 한다 이 참에 대법원장 이 지명하는 to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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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2023.03.06 15:59:34
----새로 임명된 김형두 정정미 판사가 그대처럼 정치권에 줄서는 재판관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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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srhkrkd
2023.03.06 16:14:34
거짓말쟁이 개명수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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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니
2023.03.06 16:21:36
한동훈 법무장관이 크로스 인사검증해야 한다. 김명수 간신은 절대 용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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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k0050
2023.03.06 16:12:58
김명수 죄인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자격이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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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03.06 18:00:11
절대 없다
갑신
2023.03.06 15:59:10
이정미 인줄 깜짝 놀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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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바른소리
2023.03.06 16:16:47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원들 명단이 공개됐나요? 혹시 기면서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가요? 김명수도 살고싶은가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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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2023.03.06 16:20:06
하나같이 마음에 안든다. 대체 김명수란 작자는 재판 지연에 자기네들끼리 인사 이동시키고 무슨 염치로 그 자리에 앉아서 직을 행하려고 하는가?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 판결을 내려 탄핵을 시킨 이정미와 더불어 김명수란 작자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대체 대한민국 사법부가 ㄱ ㅐ 판이 되게 만든 작자들이 아직까지도 직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높은 급수의 자리에 앉아 돈을 받아간다는데 말이 되는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가? 기가 막힐 일이다. 저리 행동들을 하니 대한민국의 사법부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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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uwqjqnnf****
2023.03.06 16:21:49
김명수 이넘 또 뻘거죽죽하고 뇌가 이상한 애들 고춧가루 뿌리듯이 알박기 해 논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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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國民
2023.03.06 16:15:44
그동안 이 두 년 놈이 판결한 것을 보면 법대로 했는지 여론을 보고 여론에 맞춰 판결을 했는지 알수 있다. 언론에서는 이 두 년 놈이 판결한 내용을 모두 찾아서 보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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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림
2023.03.06 16:03:18
대법관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나가는데 최고의 책임이 있는 자리임을 촌시도 잊어서는 안 될 자리다. 대법관은 이미 국가에서 가장 존경과 신뢰를 한몸에 지니게 된 자리로서 인간일생에 더 없는 최상의 자라라는 명예를 얻은 자리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온몸을 던제서 국가와 국민들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자리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인간에게 부 보다 명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리 아닌가? 국가의 향배를 지키겠다는 엄중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자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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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깨비
2023.03.06 16:01:47
오죽할까 생각부터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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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SW
2023.03.06 16:07:55
좌파인사인가 보수인사인가는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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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d
2023.03.06 16:20:23
멍수 아직도 연연하고 있나 뭉가일마족들은 왜그리 뻔뻔한지 기생충이 따로없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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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찐이야
2023.03.06 16:17:39
거짓말쟁이 명수가 퇴임 얼마 남지를 안았는데 재판관을 임명?진짜 소가 웃을 일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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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
2023.03.06 16:30:49
개명수가 아직도 이승에 있는겨....ㅋ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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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동산
2023.03.06 16:30:26
빨간색 물든 사람은 절때 안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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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배
2023.03.06 16:24:56
지난국회의원선거(4.15총선)에는 문제뭉치 문재인이직접앞장서나와 80여명을날강도 놈짓해간것에따른 고소고발건만도 국내외적으로 수수십건이나되고 수년이지나도록 대법김명수가움켜쥐고 깔아뭉개고있는것부터 확까밝혀 문재인 김명수부터 끄잡아처넣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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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gang
2023.03.06 16:23:05
알박기 해 놓고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건 아닌지 ??? 이넘은 하도 거짓말과 뻘짓을 잘하는 넘이라 믿기 어렵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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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램이글
2023.03.06 16:02:44
딱 봐도 면상이 좌파 가튼데 ....... 둘다 !!! 좌파 맹수의 좌파 후보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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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에 살자
2023.03.06 16:35:37
대법원 법치 확립위해 불법원천 대법원장 끌어 내려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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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담2
2023.03.06 16:42:37
당분간은 지역안배 무시해라.명수가추천하는인물은 가급적피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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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히어
2023.03.06 15:56:15
대통령이임명안사면저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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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랑
2023.03.06 16:53:31
김명수도 자리에 그만 내려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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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수
2023.03.06 16:43:45
임성근 판사에게 거짓말했다가 들통이 난 추하기가 끝이 안 보이는 김명수 같은 인간만 안 앉히면 성공적으로 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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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3.06 16:32:06
그러지 않아도 벌~건 대법원, 헌재가 씨뻘겋게 변하겠군 >>>>> 울 나라 좋은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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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03.06 16:29:06
좌파박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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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화
2023.03.06 17:32:27
백그라운드 체크해서 조금이라도 좌아빨 성향있으면 임명 보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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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떼라피노끼오
2023.03.06 17:04:11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야 사람이면 당연히 갖추어야겠지만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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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2023.03.06 17:03:01
사법부의 하나회 좌파연구회 출신이지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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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목
2023.03.06 17:32:33
김명수가 수괴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된 재판관만 아니면 된다. 명수는 퇴임후 그간의 좌익 친문질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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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3.03.06 16:59:13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땀을 흘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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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렌트
2023.03.06 17:16:50
김형두는 전북 사람이며 검수완박을 반대 햇던사람이니까 두고봐야할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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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아저씨
2023.03.06 18:14:22
김명수가 지명을 한다고? 그 추락한 이름으로 지명을? 그게 가능한 일인가? 지명받은 사람들도 추해보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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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bee88
2023.03.06 18:12:06
엥? 김명수가 아직도 대법원장을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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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노루
2023.03.06 17:27:14
명수가 하는 일은 잘 살펴봐야지! 꺼진 불도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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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청
2023.03.06 16:44:13
아이고 이제야 대법원이 제자리를 찾아 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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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3.06 16:19:38
좌편향 판사들이 아니라니 큰 다행이다. 사법부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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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촌필부
2023.03.06 17:36:37
김명수가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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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3.03.06 17:27:06
누구를 임명하든 권순일같은 인간만 아니면 누가뭐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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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
2023.03.06 16:24:26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중도적 인사를 지명했다고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 자체는 법원 내에서도 ‘친(親)김명수’계와는 거리가 있었던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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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의개청래홍근
2023.03.06 18:35:14
김명수...........박영수...........권순일...........!!! 이 세놈은 " 수갑을 채우고 광화문에 무릎꿇여 놓고 시민 참여재판을 해서 피눈물 나게 만들어야 한다. " 법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위법행위를 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딸랑이를 기용하고......이런 나쁜 놈들은 가족들까지 묶어서 비행기에 태워서 김정은에게 보내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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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K병장
2023.03.06 18:13:04
김형두는 전북 정읍출신이다. 조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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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바킹
2023.03.06 18:10:49
양산 개버린이 임명한 김명수 부터 처단 해야한다.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든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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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jl01
2023.03.06 17:37:46
이쪽 저쪽이 아닌 나라와 국민 위한 재판관이 된다면 애국자겠지만 사익이나 팬덤 재판관은 역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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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3.03.06 17:14:56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디 출신이고,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여부, 마지막으로 김명수와 어떤 관계인지 이걸 기사에 적어야지, 저런 경력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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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3.06 17:05:00
믿을 수 있나요? 사법농단의 주체요 핵심인 자가 지명한 인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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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3.06 16:41:16
까스 맹수 좌뻘OO 무당개구리 알까기 한 무당개구락지 올챙이들인지 확인해 봐라 배땡이 불그스럼한 괴뢰 꼭두가시 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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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os555
2023.03.06 18:05:06
윤석열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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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
2023.03.06 17:13:11
참으로 뻔뻔한 자 아닌가 ? 김명수....대놓고 거짓말 해놓고...저렇게 버티고 있는가? 좌파는 하나같이 뻔뻔한 XX들만 있는거 같다...김대중은 거짓말 안했고, 약속을 안지켰다고 개소리를 지꺼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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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kh
2023.03.06 16:29:46
헌법재판소를 사회적 약자 보호 부서로 용도 변경하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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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아
2023.03.06 18:45:17
사법부가 바로 서려면 김명수가 사라져야 한다. 언제 사라지나. 여론의 눈치에 밀려 임명했구나. 못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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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탕
2023.03.06 18:24:16
김명수는 문재인 졸개로서 내로남불, 위선자 좌파 대법원장! 아직도 그자리에서 월급 축내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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愼獨
2023.03.06 18:00:58
김명수 같은 쓰레기 같은자가 대법원장 자리에 앉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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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orea
2023.03.06 17:57:21
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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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2023.03.06 17:56:55
김명수 이자가 죄를 키우는구나 반드시 그간의 모든죄를 삿삿히 밝혀 평생 감방에 보내야할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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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2
2023.03.06 17:56:03
보나마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겠지. 고향은 전라도일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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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Truth
2023.03.06 17:51:50
어쨌든 김명수는 사법 농단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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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
2023.03.06 17:43:06
이런나쁜놈이갈때도 나쁜짖거리하려나 나픈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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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진
2023.03.06 17:15:15
보나마나 상불갱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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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03.06 16:25:31
그나마 다행이네요, 김명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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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의개청래홍근
2023.03.06 18:48:23
김형수........정정미라.............저 두 인간들은 판사의 자질보다, 도둑자질의 성과가 더 높지 않을까? 김명수를 보면........그 주변에 있는 인간들의 면모를 알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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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
2023.03.06 18:47:38
맹수의 마지막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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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03.06 18:47:22
이건 정말 아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김명수가 감히 이런권리행사를 할수 있다는 이 현실을 누가 이해할수 있다는 말인가 문가놈 정말 나쁜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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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앙구
2023.03.06 18:24:36
ㅇㅋ~! 알아서 잡을넘ㄴ들 가르켜주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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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삽시다
2023.03.06 18:23:57
군조직의 하나회를 척결하듯 법꾸리들중 우리법이나 국제 개법 연구회 같은 것들 멱살을 잡아 끌어내어 저장소에 집결시켜 대한민국 사밥정의를 실현시키는 일을 누가좀 해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남을 위인이 될분은 진정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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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밍고
2023.03.06 18:10:34
이 은혜 보답으로 명수 지은죄를 탕감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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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이
2023.03.06 19:13:18
김 맹수가 추천한 인사는 일단 의심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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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
2023.03.06 19:08:05
과연 아닐까?? 대법원장 지명인데??손바닥으로 해를 가려라...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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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eeee
2023.03.06 19:05:41
명수를 짤라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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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리
2023.03.06 18:49:41
진보냐 보수냐를 말해 주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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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루가
2023.03.06 18:43:16
좋아요 축하 드리고요 브끄럼업는 판결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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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위
2023.03.06 18:33:09
공산당이 나라의 근간을 마구잡이로 뒤흔드는구나. 법무부부터 건드리고, 그다음 국토부, 외교부, 통일부 , 권익 위원장, 방통 위원장 ,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 국정원장 전부 무능하고 비열하고 북한 위주 정책만 폈던 문정부. 지금도 부자세, 횡재세 만든다고 법안 발의하는 민주당. 개딸들은 민주당이 아닌 통진당. 어쨌든지 나라가 넘어가지 않게 지킬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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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h
2023.03.06 18:29:17
이젠 얼마안있음 물러나는 김명수대법원장의 그대법원체제도 확~바껴졌음 바랄국민들이 무지많을거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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