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어민 강제북송 조사 또 각하...文정부 임명 위원 6명에 막혀

[누구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변호사 단체의 진정을 각하했다.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강제 북송 과정에서 저항하는 북한 어민의 모습. /통일부

인권위, 어민 강제북송 조사 또 각하...文정부 임명 위원 6명에 막혀

법원의 “조사해야” 판결도 무시

박수찬 기자
조재현 기자
입력 2023.08.02. 04:08
업데이트 2023.08.02. 07:30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변호사 단체의 진정을 각하했다.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강제 북송 과정에서 저항하는 북한 어민의 모습.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말 전원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당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변호사 단체의 진정을 각하했다. ‘어민이 북한에 있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2020년 진정을 한 차례 각하했던 인권위는 법원으로부터 각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자 이번엔 ‘사건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학생 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힘들게 쌓은 노력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위원장 성명을 내는 등 학생, 외국인, 성소수자 인권 보호자를 자처해온 인권위가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의혹에 대해선 또다시 눈을 감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6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인권위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각하했다. 송두환 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각하에 찬성했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거나 문 정부 당시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위원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민변 회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9월 임명됐다.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북한 어민들이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가기 싫어 저항하자 질질 끌려가는 동영상이 지난해 공개되기도 했다. 정부의 북송 조치를 놓고 반인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19년 11월 인권위에 사건 조사와 긴급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020년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을) 각하한다’는 인권위법 조항을 들어 각하했다. 북한 어민들이 이미 북으로 보내져 이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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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은 이에 불응해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심에서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한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검토한 인권위는 8개월 만에 다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엔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고 있거나 종결된 경우라면 (진정을) 각하한다’는 인권위법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지난 3월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을 지시한 혐의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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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각하 결정에 대해 인권위원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밤 10시에야 표결로 결론났다고 한다. 반대하는 위원들은 “수사, 재판에 대해 진정을 각하한다는 인권위법의 취지는 국가기관들의 절차 중복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엔 수사가 아닌 인권 문제만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원에서 각하 취소가 난 사안에 대해 인권위가 이유를 바꿔 또다시 각하한 것은 인권위 22년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던 한변의 김태훈 명예회장은 통화에서 “북송되는 어민들이 판문점에서 격렬히 저항하는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인권위가 인권 침해 여부에 침묵한 것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라고 했다.

박수찬 기자
박수찬 기자
정치부 기자로 국민의힘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베이징 특파원으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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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동방삭
2023.08.02 04:59:02
저렇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해도 // 김정은에 잘보이려 기어이 북송을한 // 그놈들 재판받아도 인권위도 조사해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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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8.02 08:40:07
이놈들 임기 끝나면 또는 내년 총선후 우선 법을 제정해서라도 업무방해. 국기문란 모든 범죄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넘큰
2023.08.02 07:48:59
양심없는 섀액~끼들
국민화합
2023.08.02 06:23:23
저런게 무슨 인권위냐
waistone
2023.08.02 05:11:09
저런 짓을 하는 인권위 둘 이유가 뭐냐? 그냥 없애버려라.. 저따위로 일하며 얼마씩 받아 쳐드시고 있는지 밝혀 국민들 맘에서 인권위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자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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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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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봉이
2023.08.02 08:54:46
저런 넘들을 월급주고 할 것 없이 인권위를 해체해라!! 정말 뭉가눔 이갈린다!!!
문재인처벌원함
2023.08.02 07:20:47
인권말살위원회??
쐬소리
2023.08.02 06:40:07
대한민국도 독일 처럼 통일이 되고 나면 사회 각 계층에서 고위직이란 작자들이 간첩, 여적 행위로 수도 없이 체포 구금되어 종신형 사형을 받게 될 것이다 . . . .
곰돌이
2023.08.02 05:47:31
내년 총선 후에는 인권위원회의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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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1
금강산
2023.08.02 06:07:28
귀순어부의 인권을 무시한 인권위는 해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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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언덕위의 하얀집
2023.08.02 05:31:52
사지로 내몰은자도 조사대상이지만 이런 조사마저 뭉개는 인권위도 조사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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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나라
2023.08.02 06:10:11
이게 인권위원회 맞냐? 종북 친북 친문 반인권위원회, 인권침해위원회지. 자식새끼들에게 부끄러운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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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8.02 06:06:55
쓰레기 치우지 않고 주변 환경이 깨끗이 되는게 가능한 얘긴가, 종북 굴종 토착 고산주의 불순분자들 치우지 않고 배날 해봐야 그타령인게 뻔한거다 정리하는 것만이 정답인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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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royce
2023.08.02 06:20:52
곳곳에 암약하는 좌파들 싹 청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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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어사박문수
2023.08.02 06:19:02
인권위가 뭐 하는 곳입니까 ? 돈만 축내는 단체 입니까 ? 인간의 인권을 다루는 곳 아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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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0
TNT
2023.08.02 06:08:03
인권위? 그 간판내리고 반려동물권 위원회 따위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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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
897
2023.08.02 06:20:35
좌파들의 인권은 역겹다. 지들 권력의 도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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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0
오는5년이가장중요
2023.08.02 06:16:04
저런 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없애고 새로 만들자.

답글작성
122
0
소팽약선
2023.08.02 06:22:53
저거들 패거리의 이권이 인권 따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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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대마
2023.08.02 06:31:32
송두환 민변인지 밑변인지 북괴 앞잡이들이고 돈권력자리에 눈먼 쓰레기들의 특급이구나~~?? 어찌하여 하나같이 저런늠덜은 죄아~ㅇ이 하고 초록은 똥색이구나~~!!!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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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8.02 07:21:55
인권위원 명단 실명으로 깝시다.~~!!!
아울이
2023.08.02 06:27:47
귀순 어민들이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판문점 경비들에 저항하느라 땅에서 먼지가 나도록 발을 질질끌며 모습을 보았다. 귀순 어민들에 대한 비인권적 ？Z송지시를 내린 사람들을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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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08.02 06:27:03
인권위원회를 이대로 존속시킬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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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M필부
2023.08.02 06:27:33
저런.... 인권위 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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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1
2023.08.02 06:36:22
이런 건 직무유기나 권한남용으로 안 걸리는가? 인권위가 인권유린을 무이하다니! 그것도 고발이 있는데도! 문재인 공산주의자가 임명한 놈들이 저지르는 모든 처분은 다 불법 아닌가? 정말 OOOO이라 욕을 먹어도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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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별 꼬라지
2023.08.02 06:29:30
인권위원회가 아니고 혁명열사가족 남쪽위원회라 해라 요 것들 인민군후손 아님 빨지산후손 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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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8.02 06:52:55
원래부터 재인이 보호위원회로 만들어 놓고 양산 농지 불법매입하여 아방궁 짓고 히쭉대는 꼴 역겹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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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08.02 06:24:07
김정은이 난파한 간첩단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디는 사실이 믿을수가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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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공거사
2023.08.02 06:49:54
인권울 중시하지 않는 인권위원회는 없애야 한다. 그런 놈들의 일자리를 위한 인권위가 왜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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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마김실장
2023.08.02 06:46:52
정권이 바뀐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반국가적 문재인 카르텔이 날뛰다니 / 문재인 카르텔이 여전히 왕성하게 국민 혈세 빼먹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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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갓맨
2023.08.02 07:03:49
인권위. 해체가 답이다. 유명 무실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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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여명에서
2023.08.02 07:00:50
인권을 무시한 인권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 국고 축내지 말고 없액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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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게스트하우스
2023.08.02 06:55:22
동성애 주장하는 그 인권위! 북한 인권에는 1도 관심없는 그 인권위가! 아직도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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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
여강의 선비
2023.08.02 07:08:44
훌륭하신 6명의 위원님들을 북한으로 강제 퇴출하면 형평성에 맞울 듯 합니다. 혹시 강제 북송된 사람들이 살아 있다면 대화도 하겠네. 허망한 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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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날까지
2023.08.02 07:16:43
이런 인권위가 왜 필요한가? 인권위 판단 기준은 정부가 누구편인지가 기준인가? 어처구니 없는 인권위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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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u황
2023.08.02 07:10:20
맙도적 입법부가 필요하다. 총선에서 3분의2 이상의 의원을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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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건곰 사냥꾼
2023.08.02 07:04:32
시뻘건 곰새끼보다 더 시뻘건 자들… 이럴거면 인권위를 없애는 편이 더 좋겠다 법원이 판단하면 될 것을 왜 위원회를 둬서 나랏돈만 축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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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PetLovers
2023.08.02 07:00:04
선택적 정의에만 답하는 이런 인권위...세금낭비하지 말고 하체하라...부끄러운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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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Korean
2023.08.02 06:47:03
인권위원이란 놈들부터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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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또멸공
2023.08.02 07:09:19
대북전단 대북 확성기 재개로 북주민 깨닫게 하고 자유통일 자유통일 갑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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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세만세만세
2023.08.02 06:58:36
그러면 인권은도대체어떤게인권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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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3.08.02 06:50:20
정치놀음만 하고 자빠진 인권위 없애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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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님
2023.08.02 06:45:35
반대한 인권위원들을 북송하면 어떨까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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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동
2023.08.02 06:44:57
인간을 동물 취급 하든 하는 인권위 왜 필요한가 , 당장 해체 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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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3.08.02 08:13:07
인권위 해제해라. 나라에 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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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oy04
2023.08.02 08:10:41
곳곳에 빨강색이 너무 많다. 분리수거해야 정상적인 국가가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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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트
2023.08.02 08:13:58
권익위고 OO이고 아주 큼 범죄 잖소? 위원장이 거 송 머시기 대가리벗겨진넘이던다?
@천사
2023.08.02 08:00:51
간판 내려라. 이건 김정은인권위원회 역할만 하자나...국제사회에서 인정도 못받는 대한민국 인권위 해체하라 혈세만 축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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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곰
2023.08.02 08:00:09
민주당엔 민주가 없고, 정의당엔 정의가 없으면 인권위엔 '인권'이 없었다. 反인권 인권위를 잡아족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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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2023.08.02 07:12:43
인권위원이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면 그거 당장 해임해야된다 .아니 직구유기로 고발조치해서 죄값을 치러야지 전부 간첩같은 짓을 하고있으니 이를 어찌 그냥 두고보나 강력하게 법대로 좀 해라 뭐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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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보라
2023.08.02 07:07:56
욕이 안 나올 수가 ？？다. 좌익의 탈을 쓰면 저렇게 뻔뻔한가!? 온 국민들은 목이 매어지는 듯 가슴이 저리다. 젊은 북청년들을 어떻게 어떤 작정으로 그렇게도 숨 차릴 시간도 없이 사지인 북으로 압송 시키냐!? 법적 절차를 지켰냐!? 이 문제인 놈아! 적의 포로도 이렇게 북송하나!? KAL폭파, 124 무장공비 포로도 북송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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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8.02 08:08:12
문재인과 586것들에게 인권이란 돈있고 빽있는 자들에게만이고 일반인과 가붕개에겐 적용될수 있는 인권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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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
2023.08.02 08:06:59
민주당 이경,조상호 같이 상식에 어긋나는 패널은 참석시키지 마라 우리가 왜 그런 말도 안되는 토론의 기본도 모르는 한심한 것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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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8.02 08:05:52
인권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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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08.02 08:01:50
인권위원회가 도대체 존재 이유가 뭐냐? 간판내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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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공
2023.08.02 07:50:25
그놈들을 북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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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막내
2023.08.02 07:38:51
간첩이 날뛰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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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돌
2023.08.02 07:26:33
인권위가 무소불위의 전지전능한 조직인가 원죄가 인권위 조사반대한 6명에 있는것 같다 이넘들이 앞에서 강제 북송을 획책한 책임이 있는것같다 이들을 정밀조사하고 그들에 생명을 꺽은 죄를 물어 같은 형벌로 단죄함이 정의 이고 인권 제민의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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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산
2023.08.02 07:24:57
인권위는 어느 사안을 결정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이 자기들 스스로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보니 인권위도 상황에 따라 사안에 따라 고무줄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다. 이러면 인권위 결정이 절대 적인 것도 아니고 결정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렵다. 모두 내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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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커피
2023.08.02 07:17:03
인권없는 인권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당장 폐쇠가 답이다. 그런 자리차지하고 개소리 것들에게 예산과 회전의자까지 숴야 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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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8.02 07:15:01
국민에게 실질적 이해득실에 관련해 인권위는 인권위원 정보, 회의 상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 보다 상위에 두려는 각종 악법은 문정권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에 처리한 검수완박법. 법으로 살려는 자는 법으로 망한다는 옛 말씀 어디 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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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박사
2023.08.02 07:13:36
문jae-ang의 붉은망령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덮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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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8920
2023.08.02 07:04:36
인권위 6명의 신원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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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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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
2023.08.02 06:57:22
인권위 없애고 위원들 전부 수사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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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타야
2023.08.02 06:53:51
인권위 해체해라 속이 뻘건넘들이 무슨 인권위냐? 북으로 쫓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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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나
2023.08.02 06:43:39
인간ㆍ사람ㆍ거짓ㆍ모순ㆍ위선ㆍ훔침ㆍ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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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모별
2023.08.02 06:40:52
인권위? 참! 나쁜 인간들일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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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8.02 06:37:11
종북좌익빨 문갱이가 너무 싫다. 이번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서 나와 우리 가족 5표는 윤석렬정부를 지지 할 것이며 대한민국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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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08.02 06:36:36
아직도 여기저기 대못이 박혀있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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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08.02 08:30:47
문제인 잔당들 소탕이 언제나 끝날까 , 정말 지겹다 ! 특히 대부분의 간첩사건을 맏아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민변도 신속히 척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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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자유인
2023.08.02 08:29:06
민변을 민똥 으로 개명 해야 할듯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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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3.08.02 08:29:04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인권위가 관여할 필요가 있나?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다. 좌파정권이 득세하면 이런 꼴이 난다는 걸 국민들아 눈을 크게 뜨고 봐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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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2023.08.02 08:27:29
6명 전원을 서해안 공해상으로 보내어 적의 사격표적으로 사용하게 해야한다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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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iz
2023.08.02 08:17:46
인권위는 폐기하거나 규모를 격하해서 운용하는 것이 옳다.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는 옥상옥에 불과하다. 없어도 인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인권위가 존재해서 더 문제가 많다.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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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08.02 08:05:46
그럼 인권위조사하지말고 검찰수사로 넘겨 글고 인권위원을 수사해 왜가부하는지 북한의 지시가 어떤경로로 도달했는지 수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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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서민
2023.08.02 08:04:15
이정도면 인권위는 북한단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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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2023.08.02 08:02:46
저건 반드시 밝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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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62
2023.08.02 07:55:14
북 추종 인권위 없애버려라 전부 퇴직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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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
2023.08.02 07:52:08
국가인권위원회 6명을 직무유기죄로 구속하고 적국을 이롭게 한 죄목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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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남
2023.08.02 07:50:56
죄앙이 정권에 붙어 먹은 놈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하는 넘이 없노? 저런게 무슨 인권위원인지... 스스로에게 안부끄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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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08.02 07:50:16
문정권과 그 부역자를을 아직도 사수해 주고 있는 자들이 국가기관에 남아 있다니. 빠른 숙정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찰조사도 더 꼼꼼히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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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8.02 07:49:21
인권위원회라는 기구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기구인가?철밥통이면서 하는 일도없질않은가?있으나 마나한 혈세먹는 저런 단체는 해체하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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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3.08.02 07:43:15
인권위가 인권을 외면 말살허다니, 요거시 되는 말이더냐? 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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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8.02 07:41:45
인권위가 집안의 벌레를 지키기 위해 집을 태우는구나!!! 같은 벌레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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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12
2023.08.02 07:41:21
권력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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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ly3465
2023.08.02 07:31:32
김은경 말대로 치욕스럽지도 않나?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끝까지 자리 보전 하고 싶으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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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3.08.02 07:30:28
스스로 무덤을 팠구나. 그런다고 결국 피해지지도 못할텐데 예측하는 머리도 나쁘고... 위원들도 혼나게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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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르미
2023.08.02 07:21:53
종북의 눈에 굶주리는 북주민들의 인권과 생명과 건강은 보이지 않는다. 오직 백마탄 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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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우담선생
2023.08.02 07:13:29
누가 간첩인지 알수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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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도
2023.08.02 07:07:08
인권위가 아니라 사상유지위원회가 더 어우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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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또멸공
2023.08.02 07:05:08
인권위에는 북한 인권은 없다 반대한 좌파 종북주사파 이놈들 모두 짜르고 인권위가 인권위 답게 다시태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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