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제동원 ‘문희상 법안’ 광주 국회의원들 생각은?

[이국언]

보도자료

강제동원 ‘문희상 법안’ 광주 국회의원들 생각은?

천정배·김동철·송갑석 ‘NO’ / 박주선·장병완·권은희·김경진·최경환 ‘무응답’

문희상 법안에 대한 정책질의 2차 회신 요청서(12.24).hwp

[보도자료] 문희상 법안 광주 국회의원 정책질의 결과(2019.12.24).hwp

일제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관해, 광주지역 천정배(무소속. 광주 서구을)·김동철(바른미래. 광산구갑)·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서구갑)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주선(바른미래. 광주 동구남구을)·장병완(무소속. 광주 동구남구갑)·권은희(바른미래. 광주 광산구을)·최경환(무소속. 북구을)·김경진(무소속. 북구갑)의원은 ‘무응답’으로, 입장 표명을 피했다.

지난 18일 문희상 의장이 일제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광주지역 8명 국회의원들 중 3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희상 의장 발의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중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희상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힌 천정배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2018년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나가면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보충 의견을 덧붙인 반면, 공동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린 김경진 의원(무소속. 북구갑)은 찬반 어느 쪽도 입장을 내지 않지 않았다.

지난 19일 44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의장 안’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본 책임 세탁법이다”며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반역사적인 입법에 동조하여 피해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역사를 후퇴시킨 국회의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을 대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보내, 23일(월)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44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답변을 피한 5명 의원들에게는 선거법 개정 등 현안 문제로 여야 대치가 계속돼 온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는 27일(금)까지 정책질의 답변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종 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실천 활동을 어어 갈 예정이다.

2019년 12월 24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전남겨레하나,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 6•15시대길동무새날, 광복회광주전남지부,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NCC),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영화제,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광주대학교민주동우회, 동신대학교민주동우회,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호남대학교민주동우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광주지역본부,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민중당광주광역시당, 사단법인우리민족, 사단법인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시민과함께하는오월광장, 5•18청춘서포터즈오월잇다,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정의로운해결을위한광주나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광주전남연합

◯문의

주관철 010-5631-8411

일제강제동원 문제 문희상 법안에 대한 정책질의서

(2차 회신 요청)

 국회의원 귀하

지난해 우리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일본기업에 배상 판결을 명령했지만, 판결 1년여가 훌쩍 지나도록 일본기업들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정부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12.18일 대표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은,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죄는 묻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일본 면죄부용’ 법안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책임 세탁법’인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 대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입장을 묻고자 개별적으로 정책질의서를 보내드린 후, 23일(월)까지 회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답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의 입장을 묻는 것은 주권자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이며, 직접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위해 적극 권장되어야 할 일입니다.

연말 여러 현안이 중첩된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아직까지 답변을 주시지 않은 의원님들께 오는 12.27일(금) 까지 정책질의 답변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회신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참고로, 답변이 없을 경우 ‘무응답’으로 간주하고, 최종 회신 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종 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실천 활동을 어어 갈 계획임을 밝힙니다.

■ 보내는 방법

◯ 마감일: 2019년 12월 27일(금)

◯ 보낼곳: FAX: 070-8611-0815 / E-mail: road819@hanmail.net

◯ 문의처: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 062-365-0815)

2019년 12월 24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전남겨레하나,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 6•15시대길동무새날, 광복회광주전남지부,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NCC),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영화제,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광주대학교민주동우회, 동신대학교민주동우회,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호남대학교민주동우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광주지역본부,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민중당광주광역시당, 사단법인우리민족, 사단법인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시민과함께하는오월광장, 5•18청춘서포터즈오월잇다,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정의로운해결을위한광주나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광주전남연합

정책질의서 답변지

■ 귀 의원님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발의안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찬성	반대

■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2019년    12월       일

소속정당 _______________________

국회의원 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