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의 메뉴판에 비친 물가와 환율

[분석관]

10월 중순에 올라온 동영상인데 평양의 여러 다양한 식당을 보여준다. 

여러 식당의 메뉴판을 보여주는데 서울 물가와 비교해서 1/10 정도의 가격이다. 

이는 북의 공식 환율 달러당 1:100의 실경제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찍어올린  음식메뉴판 가격표에서 추정된 화폐가치와 대체로일치한다.  

다시말하면 서민층도 외국인과 동일한 통화체계에서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틈틈히 흘러나오는 노동자월급 30~50만원, 중기계, 김책공대과학기술자 70~100만원이

남한돈으로 300~1000만원이라는 것이 좀더 명확해지는 셈이다.   이는 스위스가 시도한 300만원 기본소득 우에 각 직업의 특성대로 차별임금을 지급하는 경제 시스템이 구현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미래과학자거리의 공사현황판을 보면 2500세대를 남한돈으로 1100억에 인접한 대동강 호안공사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끝냈다고 씌여 있다.  세대당 건축비가 4400만원인 셈이다. 물론 세대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것이다. 아마 여기에는 땅값은  산입이 안됐을 것이다.  탈북건축업 관련자는  골조의 콩크리트, 철골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지만 그건 미래과학자거리 건설가 건설된 현재와는 맞지 않을 것으로 본다.  땅값은 공개념으로 국가임대나 할당의 개념개념이라고 봐야 되고,  북이 지금 전개하는 사회주의경제는 생활경제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와 사적 소유도 선택적으로 수용한 형태이다.   화폐, 시장, 사적소유, 유통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단순히 믿는 것은 북에 대해, 또  사회주의의 역사와 그 역동성에 대해 기본적인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래과학자거리의 건설비용은   평양식당 메뉴판의 가격과  신은미씨가 직접 올린 가격 등과 비교에서 얻은 환율로 계산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북의 최저월급여의 14배로 주택가격이 정해진 것이다.  이러한 급여와 주택가격이 세계기준이 될 것이고 다가올 주택시장 혁명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본다.   미래는 북의 혁명수뇌부를 중심으로한 단극질서가 지구촌의 질서가 되기 때문에 북에서 흘러나온 경제관련 단서는 바로 코앞에 다가온 우리 남쪽의 생활경제에 미칠 혁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된다. 

지금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서 양적완화라는 인프라와 중요산업에 대한 사회주의 국유화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연쇄적이고 단계적인 하락이  시작되리라 본다.  그 이유는 소득상승으로 주택가격에 맞추어 올리는 것은 직접적인 인플레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을 이용해서 주택하락을 유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타 산업분야와 3세계 산업개발에 더 심한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과거와 같은 선제적이며 연쇄적인 금리인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금리인상은 항상 신자유주의 노동억압과 부의 불평등에 중요한 기제로 작동해왔다.   80년대초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공세는 유가 폭등을 기반한 인프레를 배경으로 급격하고 연속적인 금리인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지금은  북의 세계혁명은  세일석유, 이란 석유 등으로 유가를 충분히 폭락시킨 공급사이드 디플레의 밑밥을 깔아놓고 경제 역변이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제교수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금리인상은 실행되지 않는다.   

  이미 2008.8월 미정부가 정책선택으로 파산시킨 리만브라더스 이후로 미국은 모기지대출의 최종적인 금융회사인 프레디맥과 페니메이를 파산상태에서 사회주의 국유화해버렸다. 일종의 무상국유화조치인 셈이다.   미국주택들은 장기 모기지가 특징이므로 미국 주택의 상당 부분은 국유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양적완화를 통해 인프라, 기간산업, 지자체공채, 국채를 보유한 투자금융, 상업은행, 보험회사를  파산으로 몰고가사들이는 과정이 마무리 되면  앞으로 주택과 부동산 가격은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하락이 일어날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 등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급격히 증가시켜 소비역량을 키우고  대량의 공공주택과 인프라 건설로 산업충격을 완충하면서  진행될 것이다.   

[한겨레]

자본주의체제로 변화하는 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분석관]

지금의 중국이나 구소련도 국가자본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죠.
북구라파 사민주의는 복지자본주의라고도 표현됩니다.
생산자본(유가증권,설비,토지,자원)을 누가 소유하고 사적소유를 어느선까지 허용하느냐를
구체적으로 분별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장, 개인소유, 차별임금, 유통, 자본을 어떻게 설정 관리하느냐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게
현대적인 사회주의/자본주의 논의에서 유익하겠습니다.

[한겨레]

그래서 중국이들이 경제적 펑등을 누리고 있나요?

[분석관]

촘스키는 미국도 국가자본주의의 형태라고 규정합니다.
독점기업의 리스크는 국가가 부담하고
이익은 자본이 챙기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한겨레님이 그렇다면 어떤 사회주의인지 먼저 말해보시길.
사회주의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키리]

프레디맥과 페니메이의 실질 대출규모보다 MBS발행이 훨씬 많고 두회사가 이미 정부보증기관입니다.

베어스턴스(5위투자은행)와 리만은 왜 파산되었을까요? 그에 반에 AIG는 왜 국유화 시켰을까요?

분석관님의 생각처럼 사회주의 된다면 왜 골드만삭스는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엄청난 돈을 쓸어 담고 있는건 뭔가요?

더욱 정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골드만이는 뭔가요?

양적완하는 한마디로 디레버리지의 악순환을 끊기위해 FRB가 채권보증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용경색을 막음으로 예금자를 안정시켜 대공황같은 파국을 막은 것입니다.

대공황이나 서브프라임 둘다 진행과정은 비슷하나 해결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아키리]

프레디맥과 페니메잉가 발행한 자산담보부증권의 규모가 전체의 50%가까이 차지합니다.

만약 미정부가 이 두 회사에 손을 쓰지 않는다면 미국 금융은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분석관]

프레디와 페니는 모기지 시장 90%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미 주택부문의 모기지 대출 만큼 정부가 주택을 소유하는 국유화가 된 셈입니다.

양적완화가 보증? 아뇨...채권과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국채 뿐만 아니라 민간 채권까지 사들이고 있죠.
그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된 적이 없죠.
미국만 4.5조달러입니다. 뉴스를 보면 국채매입량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형식의 양적완화이죠.

[분석관]

대공황 시기에는 인푸라 공공투자의 확대로 인프라가 국가소유가 됩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일본을 보더라도
민간에서 돈을 빌려서 국가 부채를 자꾸 증가시키면서 공공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대공황시대의 방식은 국가가 직접 발권력으로 재정을 팽창시켜 인프라와 소비를 확대합니다.
대공황시절 케인즈식 정책과 신자유주의에서 일본의 공공건설 정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키리]

ㅋㅋㅋ...공공건설은 일본에 유동성이 늘어날 때 시행한 정책이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일본도 위기가 왔을 대 금리를 내리고 양적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금융역사상 이전의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이정도만 하면 안정이 될줄 알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어 신용경색을 막아야 하는데 실패했지요.
그렇지만 미국은 일본을 교훈삼아 신용경색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신호를 금융시장에 주었던 것입니다.

[아키리]

그리고 오바마는 공공투자를 할려고 하였습니다. 왜냐 대공항이 선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좋게도 버냉키는 대공황 전문가입니다. 버냉키가 아닌 다른 사람이 FRB 의장이 되었다면

미국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대공황을 탈출한 것은 공공정책이 아니라 걍 2차대전에 참전하면서 공장을 늘리고 이렇게 하다보니 대공황을 탈출 한 것이죠. 실상은 정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산똘]

ㅋㅋㅋ...........~~~~~~참.나.!!

[__4UnifyTheCOrea__]

음 ... 재미로 한번 보세요 ....
http://durl.me/akxo3s

[분석관]

예전에 여러번 봤던 내용이군요. 보통은 이게 그럴듯한 설명으로 느껴집니다.
탐욕스런 월가은행이라는 미신에 모든 잘못을 넣어 해석하는 방식이죠.
서브프라임의 파생증권의 문제는 근원은 부동산 버블이죠.
하지만 2006~2008년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부동산에 거품이 심하다는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버블이 심해 2004년에 벌써 종합부동산세를 들고 나옵니다.
2년동안 실시됐고 이명박이 무력화시켜 약화시킵니다.

미국도 그러한 부동산버블에 문제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위험한 대출을 폭증시킵니다.

[분석관]

노무현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때 부동산이 버블이라는건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었죠.
미국도 만만치 않은 유례없는 부동산 앙등기여서 당연히 모든 경제학자들이 버블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출 확대로 시장을 더 밀어 올렸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증권으로 위험이 감춰줘서 몰라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설명은 일종의 프로퍼갠더이죠.
2007년에 짐로저스 일행이 평양을 방문하여 주체사상을 상징하는 류경105층건물 마무리공사,
그리고 유대기업 라파즈 시멘트가 이집트 오시라콤을 앞세워 상원시멘드공장 현대화투자,
휴대폰사업을 시작한 것은 그 시기에 리먼브라덜스 계획이 입안됐다는 정황이죠.

[역사나무]

자본가들의 이익실현을 위한 권모술수를..
사회주의로 해석하다니 꿈도 야무지다..

양적완화(통화량 마구잡이로 퍼붓기)..
파생상품(부도위험을 증권화시킨 상품)
공적자금(금융자본에 세금 퍼주기)

이처럼..
사회적인 경제안정망을 크게 어지럽히고..
실물경제의 순환구조를 왜곡시키는 정책은..
결국 가진자와 못가진자들의 대립을 심화시켜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
소가 웃을 일인듯..

[분석관]

원래 유럽의 사회주의당이 정권을 잡고 국유화시킬 때 유상으로 사들였습니다.
그 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채권 등을 사들입니다. 양적완화의 일종이고.
지금 미국 등이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전까지의 신자유주의 양적완화는 주로 통화량을 풀거나, 국채발행을 통한 민영자본의 돈을 빌려와서
경기진작 사업을 펼치는 형식이거나 민자인프라건설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진행하면할 수록
인프라와 주요산업의 소유권과 이익은 자본의 손에 넘어갑니다.

최근의 양적완화는 유럽사회주의당이 집권할 당시 사회주의 정부가 실시한
국유화하고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분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미련]

국가의 외형이 어쨌든 북한도 일반서민은 ᆢ지금은 조금 나아 졌는지 모르겠지만 ᆢ몆년전만 해도
참으로 보기 민망 했었 습니다 ᆢ중국 심양 단동등 ᆢ북한 주민이나 화교등 자주 보아 왔는데
북한도 ᆢ빈부의 격차가 심해보이고 ᆢㅉㅉ
부를 향한 인간에 욕심은 형제도 물어뜯고ᆢᆢ부모자식도 멀 리하는 짐승의 생존 욕구와 크게 다른것 같지 않 습니다ᆢ

어느 세윌에 북유럽과 비슷한 정도의 ᆢ평평한 삶을 이룰수 있을까요,?

이런 ᆢ못된사회구조로 ᆢ계속 이어간다면 종착은 ᆢ전쟁이나 폭동이ᆢ우리 아이들 의 몫으로 남겨질 것 같습니다 ᆢ

[분석관]

북의 경제복구와 현대화가 본격화된게 2012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2020년이면 3만 달러 소득에 도달하리라 봅니다.
기본적인 생활수준은 2018년 이전에 남한과 비슷한 상태로,
서민기준으로는 사회주의체제때문에 생활의 질은 나아지겠죠.
북이 2013년부터 탈남입북자들을 무조건 판문점을 통해서 보내면서 선전하듯이
남한 교도소로 반송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격차가 머쟎아 나타나 선제적으로
탈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