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1)형벌은 법률로 해야하고 그 위임이 있으면 명령 규칙으로도 가능하다 맞는 거죠?<br><br>2)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하고 있는 건 왜 알권리 침해인가요???<br>그 카페에 찾아보니까 계수~~ 어쩌고 이거는 비공개가 맞고 얘만 알권리 침해인가요?<br><br>3)정당에 관련된 표현행위는 직무 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된 표현행위만을 규제하는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용..?<br><br><br>4)이거는 진모 질문입니당</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78b953298d2debc4e48de8426cafead577936bb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78b953298d2debc4e48de8426cafead577936bb8"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364"></div><p style="text-align: left;">2번 지문은 법률혼이라고 고치면 되나요?<br><br>그리고 남북 관련해서<br>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심의 국무회의 거쳐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동의를 요하진 않는다 이 말은 틀린 말이던데 예산이 수반되면 동의를 요한다고 해서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틀린 거고 나눠서 봐야한다 이렇게 해야하나요????</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7ff3588a9a3fbb2b5f0a1aede15987c64460fc0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7ff3588a9a3fbb2b5f0a1aede15987c64460fc02"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364"></div><p style="text-align: left;">쌤 4번 설명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용 ㅠㅠ.. 뭔가 아는데 아리까리 해서요 퓨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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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맞습니다 2 모든 회의를 비공개 하는 것이 위헌 입니다 3 직무와 관련된 표현행위만을 규제하는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4 맞습니다 5 맞습니다 6 법이 없으면 입법자 즉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사법부가 할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첫댓글 1 맞습니다
2 모든 회의를 비공개 하는 것이 위헌 입니다
3 직무와 관련된 표현행위만을 규제하는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4 맞습니다
5 맞습니다
6 법이 없으면 입법자 즉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사법부가 할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