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1. 국가는 국가 표준제도를 확립한다가 뭔 말인가요..?<br><br>2.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으로 금지하는 게 왜 위반인가요? <br>답은 알겠는데 아리까리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br><br>3. 주민투표 주민소환은 기본권은 아닌데 법률상 권리 맞나요?<br><br>4.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위헌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ㅠㅠ<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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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아파트 평을 제곱미터로 통일한다는 겁니다
2 해당 강의를 참고 하세요
3 맞니다
4 최고규범이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