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1000조' 쌓인 국민연금, 빚이 1800조…개혁의 시간 도래

[싸이버거세트]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68276?sid=101

'1000조' 쌓인 국민연금, 빚이 1800조…개혁의 시간 도래

2200만 명의 소득과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 개혁의 시간이 왔다. 개혁의 배경에는 2055년 적립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는 예측이 깔렸다. 연금 개혁안 보고서의 근거가 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950조원인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2040년 1754조원으로 최고점에 달한 뒤 2055년 바닥난다. 1990년대생이 수급 대상이 되는 해다.

개혁의 가닥은 잡혔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수령은 ‘더 늦게’ 한다. 목표는 2093년까지 적립 기금을 유지한다는 것 하나다. 연금은 일하는 사람이 은퇴자를 먹여 살리는 구조의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가가 국민연금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혁은 논의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 적립금 안정화가 최우선이라는 ‘재정 안정론’과 국민의 노후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소득 보장론’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은 연금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얼마를 납부하고(보험료율), 몇 살에 받고(수급 개시 연령), (나중에 얼마를 수령하는지(소득 대체율) 등의 수치를 조절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9월 1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개편 방안을 제시했지만 연기금이 향후 70년 동안 고갈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보험료를 ‘더 내고’, 늦게 받고, 기금 수익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 2033년부터 65세’에서 66세와 67세, 68세로 더 늦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0.5~1%포인트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는데 이 변수들을 조합하면 18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전문 링크 참고

[언밸런스네버]

개혁을 하라고 저렇게 미적립부채를 강조해서 기사도 썼겠지만.. 개혁에 대한 설득을 좀 더 마련해보ㅏ라.. 경제가 그지같은데 개혁 여론이 생기겠나

[어?니남친지나간다]

윤석열이 지 이사한다고 말아먹은 돈+일본 오염수 홍보비만 부어도 해결되겠다 ㅅ⃫ㅂ⃫

[ㅇㅖ슈화]

내말이....

[가보가보가보작오]

ㄹㅇㅋㅋ

[바란다ㅇㅅㅇ사망정식]

지랄하지마라

[회사원루피]

기사 진짜 투명하다 세수 줄이려고 이런기사 내보내는거 아니냐
나라빚 어마어마 하잖아

[스투루블]

아는 사람들은 아니까 아득바득 연금 넣는데 진짜 의도가 너무 투명함ㅋㅋㅋ

[KimMiMi]

또시작이다

[싸가지없는한남]

디질래?

[내 귀에 곰팡이]

누구때문에 그냥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