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결과 따라 이재명 정치생명도 변수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1심 선고 결과가 이재명의 정치 활동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1월 15일 오후 2시 반으로 지정했다. 이재명은 대선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유무죄 여부, 유죄시 형량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이재명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향후 정치 활동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1심 결과만으로도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된다. 만약 1심 선고 결과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일 경우에는 이재명 측이 한숨 돌리고 향후 대선 출마를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라는 부정적 인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올 경우 이재명의 대선가도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검찰을 향해서는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은 20일 결심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했지만 모든 일이 역사에 남고 국민과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은 이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 열린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여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위증교사 사건 역시 늦어도 11월 중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된다. ndm44442024-09-22 15:38:39이리저리 계산하지 말고 지은 죄만큼 형량 때려 빨리 처넣어라. 국민농락 괘심죄 추가 하면 더 즣고...,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나라를 너무 혼탁하고 시끄럽게만 하니, 나라가 발전은 커녕 점점 퇴보만 하고 있다. 일반 국민 범죄자 같으면 저 찢보놈 정도면 벌써 철창 신세일텐데, 법앞에 평등 처벌이란 말 무색하다. 나다2024-09-22 16:37:15국민혈세 434억 토해내라.  설마 전재산 25만원? 개딸 1인당 5억 강제로 몰수해라. 江湖浪客2024-09-22 16:08:23한가지 의아한 점은, 찢보놈이 갑자기 사필귀정할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혹시 판새가 뭔가 언질을 준 것은 아닐까?  담당 판새는 좌빨들의 놀이터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 봐도 고향을 숨기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아무래도 원석이처럼 나중에 고향 전라도에서, 개딸당 간판 걸고 정치할려고 미리 눈도장 찍는 것 같아서, 참으로 우려되는 바가 크다. 만약 국민들의 법 감정과 상반된 판결이 나온다면, 기필코 이 판새를 감옥에 쳐 넣어야 할 것이다. 강한나라2024-09-22 15:54:19찢죄명의 지은 죄가 너무 크다. 도주 우려와 자살 우려가 있으니 구속,재판하라. 기석smtksl2024-09-22 15:44:54선택적 치매 결린 찢보와 대화가 되냐? 그냥 철창에 넣어서 썩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