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7 - 1/8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7 - 1/8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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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1.
[2114133]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L1M1A2O2K0E1G6L0P8D0B9F1R9L2
== 이 법안들은 법들을 꾸러미로 엮어서, 각 법들에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 근로자 - - - > 노동자
- 여성 근로자 - - - > 여성 노동자
- 근로계약 - - - > 노동계약
- 근로시간 - - - > 노동시간
- 근로조건 - - - > 노동조건
- 근로복지 - - - > 노동복지
- 근로자대표 - - - > 노동자대표
- 연장근로 - - - > 연장노동
- 야간근로 - - - > 야간노동
- 계속근로 연수 - - - > 계속노동 연수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1) 헌법 불일치
헌법에서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근로”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법안은 헌법 불일치이다.
(2) “근로”로 일원화 해야 한다.
용어는 우리를 반영하고 익숙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근로”와 “노동”을 일원화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한국에서 익숙하게 써 온 단어인 ‘근로’를 선택해야 한다.
(3) “노동”은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용어이다.
노동”은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용어이라는 것 부정할 자신 있나?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다음에, “로동”으로 하겠다 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이 기제되고, 함박도에는 인공기가 날리고, 남한만 지뢰 제거해서 북한 탱크 대환영이라도 할 참인지 의문이고, 광복절에는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이는 세상이니 말이다.
-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 기재…野 "기념일까지 챙겨줄 건가” (2021-12-30)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
- <광복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北 방문한 줄" 시민들 당황 (2021.08.13)
(4)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사회주의 분위기 나는 용어로 슬슬 바꿀 필요가 없다.
(5) 제20대 국회에서도 줄줄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 처분된 내용이다.
다시 먼지 털어서 갖고 왔음? 혹시, 법안 발의 실적을 위해 발의한 것인가?
법안 발의를 공천 커트라인에 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하는 '웃픈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그런가 싶어 물어본다.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6) 법안은 각 법에 따라서 발의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다발로 묶어서 발의하겠다고?
(참고:
*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 기재…野 "기념일까지 챙겨줄 건가” (2021-12-30)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230514263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 광복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北 방문한 줄" 시민들 당황 (2021.08.1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311095629411
—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1345



7일 - 2.
[211408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Y1G1H2P2B4O1T3V5A0A3O0D7Q0U2
== 이 법안은 대학은 수업의 질에 상응하도록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게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을 만들고자 하면, 등록금 반환은 학점 반환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학점은 그대로 쓰고, 돈만 돌려받겠다는 것은 “학점 먹튀”인가? 그렇게 되면, “칼만 안들었지 강도”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2) 아무리 표가 중요한 국회의원들이라 해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이라는 이유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수준 이하”라는 소리도 아깝다.
(3)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 눌려서 골 짜내는 소리 하지말고, 선진국이 어떻게 하는지 연구라도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어째 법안 발의하는 이유가 “의견”이 있고, “지적”이 있고, “목소릭”가 어쩐다는 소리만 하나? 이러고도 세금으로 월급을 받나? 그것도 아귀같이 많이 받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하는 짓들 보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 아깝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



7일 - 3.
[2114068]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C1C1R1C1G0H0A9F3A2E5B9I3Q6L1
== 이 법안은
(1) 최고이자율 하향: 연 25% → 연 15%
(2)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모두 이 법을 적용
(3)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 법정형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비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이 법의 최고이자율 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여 서민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금리를 단번에 반토막 치자는 기이한 법안이다. 이런 것을 두고 “선 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괴상한 논리 제1탄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이 법의 최고이자율 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이런 무책임한 소리가 다 있나?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법에 따른 이자율은 27.9% 아닌가?
(1-2). 그런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이 법의 최고이자율 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뭐 어쨌다는 것임? 어디서, 이 따위로 법안을 발의하나? 이 따위로 법안 발의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직 그만 두기 바란다. 무책임으로 민폐 끼칠 일 있나?
(1-3). 누가 이런 괴상한 소리를 하나 봤더니, 전부 더불어민주당이네?
민병덕 김두관 김영호 김정호 박성준 송옥주 안규백 윤재갑 윤준병 이동주 이병훈 이용빈
천준호 최종윤
(2) 괴상한 논리 제2탄
이 법의 최고이자율 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여 서민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대부업자에 화풀이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하나?
(3)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이라 하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이라 하니,
뜬금없이 대부업자만 더 규제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4) 서민들이 빗더미에 깔린 것이 대부업자 때문인가? 사업이 잘 되면 대부업제에 돈은 왜 빌리나?
(5) "경제정의의 실현” 이라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경제정의의 실현” 이 뭐하는 것임?
이렇게 대부업자 규제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못받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것임?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그야말로 신용도 낮은 사람들은 돈구경 하기 힘들다.
(5-1). 2020년에, <은행 대출 '바늘구멍'…2천만원 넘는 신용대출까지 막혔다> 했고,
(5-2). 2020년에,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 이라 했고,
(5-3). 2021년 되니, <민간부채, GDP의 2배 처음 넘어… 빚 못갚을 자영업자 76% 급증> 이라 한다.
(5-4). <민간부채벼랑끝 자영업, 은행 대출 증가액 전년보다 2배 '역대 최고치’> 라고 한다.
(6) 국회의원들 월급은?
대부업자들이 돈 많이 받는다고 비난하는 것임? 그럼 선진국 국회의원들보다 월급을 몇 배씩이나 더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무엇인가? 주제 파악 좀 하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6-1).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바란다.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6-2). 보좌직원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바란다.
(6-3).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 (2020.07.2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2056077
* 은행 대출 '바늘구멍'…2천만원 넘는 신용대출까지 막혔다 (2020.12.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095204?sid=101
* 민간부채, GDP의 2배 처음 넘어… 빚 못갚을 자영업자 76% 급증 (2021.03.26)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3/26/MNG35OZUAFFZHMTMQNJHYT5TBY/
* 민간부채벼랑끝 자영업, 은행 대출 증가액 전년보다 2배 '역대 최고치’ (2021.04.16)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1756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7일 - 4.
[211409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U1M1O2R2V2P1D7M1X1L3U6N3R5U1
== 이 법안은 최근에 마감된 2114098 법안과 한 세트로,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누구를 파해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지 의문이다.
(2) 공익신고의 기준은?
(2-1). <대법원, 공익제보자 이종원씨에 실형 선고 "역대급 엽기적 판결”>
지난 총선에서 선거조작 의심되는 비례대표투표용지 고발한 이종원 씨에 대해서 대법원은 실형 확정 판결했다 한다.
(2-2). 이 기사를 보면,
- “명확한 증거 없는데도 1·2·3심 모두 유죄…정상적인 사법부 아냐"
- 노정희 대법관, 선거관리위원장 겸임 상태에서 재판에 관여 "이익충돌 금지 원칙 위반 논란”이라 한다.
(2-3). 선거관리위원장 겸임 상태에서 재판에 관여했다는 노정희
(2-3-1). <노정희, 선관위원 내정…대법원·헌재 이어 '우리법' 출신>
노정희는 '우리법' 출신으로, 대법원장, 헌재소장에 이어 선관위원장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이라 한다.
(2-3-2). <다른후보 답변 63건 복붙...이런 사람이 선관위원장 된다>
이 기사를 보면, 당시 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이 다른 선관위원 후보자가 앞서 제출한 답변서를 상당 부분 그대로 ‘복붙(복사해서 붙이기)’한 것이라 한다. 답변 63건이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가 제출한 답변과 똑같았다 한다. 심지어는 “선관위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소신, 위성정당에 대한 평가, 장애인·교사·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견해 등 선관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소신에 대한 답변도 그대로 베꼈다”고 전한다.
(참고:
* [211409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C1B1W2L2C2A1E7F1Z3J5X3J3Z3W5
—
* 대법원, 공익제보자 이종원씨에 실형 선고 "역대급 엽기적 판결” (2021.11.12)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208
—
* 노정희, 선관위원 내정…대법원·헌재 이어 '우리법' 출신 (2020.09.26)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6/2020092690042.html
* 다른후보 답변 63건 복붙...이런 사람이 선관위원장 된다 (2020.10.27)
노정희 답변서, 한달전 조성대 후보자와 똑같아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27/I2MINYG23RDVROIMD3I4NMAFNM/



7일 - 5.
[211413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B1Q0U3M0M5X1U8H0G2J5R5M6K4R7
== 이 법안은 군인연금을 관리하는 “군인연금공단”을 설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연금 개혁은 외면하고 조직이나 늘리자는 것인가?
(1) “군인연금도 적립금 벌써 동나”
2021년 기사인 <'적자 늪' 공적연금…내년에도 공무원 5조·군인 3조 세금 투입>을 보면, “군인연금도 적립금 벌써 동나”라고 한다.
(2)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뭘 어떻게 하면 다 말아 먹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놨다 하더니, “군인연금도 적립금 벌써 동나”라고?
(3) <MB·朴정부 이후 군인·공무원연금 개혁 실종>
이 2021년 기사를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 ‘더 내고 덜 받는’ 개편이 이뤄진 이후 개혁 논의가 끊어진 상태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뭐했음?
(4)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업적인가? 연금 줄 돈 1000조 넘고,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라고?
(5) 그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군인연금공단”이나 만들자고?
(5-1). 무지막지하게 받는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서, 그 돈으로 하기 바란다.
(5-2).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참고:
* '적자 늪' 공적연금…내년에도 공무원 5조·군인 3조 세금 투입 (2021.09.0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532781
* MB·朴정부 이후 군인·공무원연금 개혁 실종 (2021.04.12)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4/12/FKUQSRIG4ZHWBDMFWYU6V4TXBY/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 ‘더 내고 덜 받는’ 개편이 이뤄진 이후 개혁 논의가 끊어진 상태다.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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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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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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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7일 - 6.
[2114125] 교통기본법안 (장경태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J1K1H2W1F7D1U6D3Y9D4S1P5J9K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산업 발전 등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며, 서민 교통서비스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진흥하기 위한 시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국민들의 최저 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고, 최저교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을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강화하며, 교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옥상옥 법을 만들어 세금을 더 많이 쓰자는 법안이라 하겠다.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쓰자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7일 - 7.
[21140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V1B1K2G0Z3J1W5R0B2N1P6Z1G8G7
== 이 법안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이런 강제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전체주의 하고 싶은 것임?
(1)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라 하더니, 지금 권위주의 하고 있는 것임? 아니면, 전체주의로 한걸음 더 나서는 것임?
(2) 겨우 “의견”이 있다고 입법권 남발하나?
의견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필요없이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있다. 그런 것이나 먼저 시정하기 바란다.
(3) 국회의원 월급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사람들에게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 현실감이 들지도 모르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3-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3-2).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 (2020.01.22)
https://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17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7일 - 8.
[21141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R1E1F2C1V6S1U7G2J4D4U5H7M0K0
== 이 법안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율배반적인 법안이고, 근거 부족인 규제법이라 하겠다. 한마디로 줄이면 “오지랖”이라 하겠음.
(1) 이율배반적인 법안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겠다.
(1-1). 숨쉬기도 힘들게 만든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탄소중립 사회”는?
(1-2).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1-3). 그렇게 해놓고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서?
(2)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다면서 탈원전이라고?
(2-1). 2022년 사설인, <[사설] 한국만 녹색 투자서 원전 뺀 ‘에너지 賣國’ 책임 물어야>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개인 차원에서는 오기에 그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권력형 범죄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이에 해당하고도 남는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 세계가 원자력을 친환경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데, 문 정부만 한사코 역주행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원자력도 투자 대상에 포함한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초안을 확정했다고 1일 유럽 언론들이 보도했다. 체르노빌 사고 여파로 강력한 탈원전을 추진해온 독일에서 중도좌파 연정이 들어서면서 반발이 커졌지만, 찬성국이 압도적이어서 EU 의회 표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은 차세대 고속원자로 사업에 함께 뛰어들기로 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해 놓고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3)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나?
어느 선진국에서,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강요함?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 [사설] 한국만 녹색 투자서 원전 뺀 ‘에너지 賣國’ 책임 물어야 (2022-01-03)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10301073911000003
—
*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401073911000004



7일 - 9.
[211409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Z1H1N2X1B6B1O4O4J3J2H7U0I9H8
==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수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공수처에 권한 더 주자는 것임?
(1) 공수처 사찰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 <공수처, 野의원 7명 통신 내역도 뒤졌다… 정치권 사찰로 번지나 (2021.12.22)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2) 그런데, 검사가 ‘제식구감싸기’ 할까봐 공수처의 권한을 더 늘린다고?
공수처가 대학생까지 사찰했다는데? 언제부터 대학생이 고위공직자임? 기자도 사찰했다고? 기자가 고위공직자임? 그런데, 공수처에 권한을 더 주자고? 이 법안의 발의자들은 사찰 안당한 모양이지?
(3) <"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2019에 이렇게 보도되었는데, 공수처가 기자에서 대학생까지 종횡무진으로 사찰하는 것을 보니, 의미심장하다. 그런데, 공수처의 권한을 더 늘린다고?
(참고: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956#home
* 공수처, 野의원 7명 통신 내역도 뒤졌다… 정치권 사찰로 번지나 (2021.12.22)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12/22/CQV4BPBMLFH3BKHEQIA6HWKKHY/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03/111069770/1
* "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2019.06.10)
https://news.joins.com/article/23492890



7일 - 10.
[211404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N1G1Q2I2K0Z0Q9E5V7Y5X2R9J6Y9
== 이 법안은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양곡의 매입여부, 매입물량 및 매입시기 등을 결정할 때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양곡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 미곡 생산 농업인들은 세금 냄?
한 법안 (2113186)을 보면,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ㆍ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라 한다.
그렇다면, 잘 될 때는 전부 다 농업인 몫이고, 세금도 안내고, 뭐가 잘 안되면 다른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자는 것임? 어느 정도 세금으로 미곡 가격을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위원회까지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국산 쌀 재고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잡고 나서는 어째 모든 것이 쪼그라드는 소리만 나냐? 쌀 자급률도 줄어든 것임?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하니, 우울하다.
(2-1). 그런 주제에 대북지원 한다고 난리가 났던 것임?
그런데 <北거절에…대북지원 식량 中창고 등에 4~9개월째 방치 중> 이라는 것이었음? 참 기가 막히다. 남한도 식량자급이 안되는데, 북한에 보낸다고 그 난리가 났던 것임?
(2-2). 이런 법안 발의하기 이전에 대북지원 한다고 쌀 푸대접 받고 중국 창고에 방치되는 짓이나 하지 말기 바란다.
(참고:
* [2113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A1O1X1Y0J8J1S1Y3M9Y0G3E4B1Y2
—
* 北거절에…대북지원 식량 中창고 등에 4~9개월째 방치 중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775.html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7일 - 11.
[211409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P1X1K2O1A4G1X2X5O8O3Z3O3Y0N1
== 이 법안은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연구는 없이 그냥 발의한 법안이라는 티 엄청 낸다 하겠다. 뭐,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라고? “불공정”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이런 수준이하의 법안도 있나? 그러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얼굴 두껍네?
(2) “사무실 제공” 이런 것이 문제라고?
<“800평 사무실 달라” 전교조의 특혜 요구> 라는데, 그런 전교조에 사무실 주는 것은 괜찮고?
(참고:
* “800평 사무실 달라” 전교조의 특혜 요구 (2021.05.27)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1/05/27/DIH7I75Y75AG3DEN36G54ZPPVI/



7일 - 12.
[2114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Q1R1E2B2A7M1Z6X2L1B0E6G8C3W1
== 이 법안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것이다.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등에 대해서도 일반 법인주택과 같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
(2)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도록 합산배제
(3) 고령층·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값 엄청 올려놓고, 이런 법 만들자는 것이 적절한가?
(1)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해서도 일반 법인주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왜 협동조합에 특혜를 주자는 것인가?
(1-1). 협동조합에 특혜 주기?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한다.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협동조합 특혜 시비로 시끌”이라 하고, “미니태양광 사업 협동조합이 싹쓸이?”라는 소제목을 쓸 정도이고,
- “文 정부 들어 특정 협동조합 보조금 수령액 11배 늘어”라고 하며,
-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1-2).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이 2018년 기사를 보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1원1표'가 아닌 '1인1표'라는 정치적 평등을 기업 경영에 도입하면서 2012년 시작된 협동조합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1-3). 그런데, 이제는 종합부동산세도 혜택을 주자고?
(2)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도록?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주택은 주택이 아닌가? 절대로 타당하지 않은 특혜이다. 이런 식이면, 지방에 있는 주택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 반대한다.
(3) 고령층·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
(3-1).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3-2). 그렇게 해놓고, 그 집에서 계속 살면, 종합부동산세 받는 것 죽을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것임?
(3-3). 그동안에 안걷히는 세수 공백은 어떻게 할 것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았으면서, 어떻게 지탱할 것임? 빚 더내서?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
—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332.html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     *     *     *     *     *     *
13번 – 14번. 학급 크기

7일 - 13.
[21141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T1W0Q8I2U5F1P1W1B7S4E5G0G1Q6
== 이 법안은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이 굳이 필요한가?
(1) 교육감이 알아서 대충 정하라고? 사실 요즘 과밀학급이라는 것은 옛날에 비하면 텅 빈 교실 같다. 학령인구가 줄어서 말이다. 옛날에 콩나물 교실에서도 배울 것 다 배웠다. 그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세계 수준의 경제국으로 키웠다.
(2) 요즘 텅 빈 것 같은 교실을 더 헐렁하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문재인 정권 들고, 교육 실태 못봤음?
(2-1).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턱없는 법안이나 발의한다고라?
(2-2). 현정부 들고 나서,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7일 - 14.
[211410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J1X0J8A3N1O1U1K4G8O5P5Y8J1E2
== 이 법안은 교육감은 3년마다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예측통계, 교원수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이 굳이 필요한가?
코로나 방역을 기준으로 학생 숫자 결정하는 국가도 있나?
왜 21명, 25명이 많다는 것임?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임?
법안 쓴 수준을 보면, 발의자들이 교육의 전문가는 아닌 것 같은데? 뭐하러 이런 법안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     *     *     *     *     *     *     *     *



7일 - 15.
[211409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Z1N1Y2B1O4B1E2X5S2S1N2P9U2D1
== 이 법안은 시·도의회에 두는 사무처의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재정자립 되거든 그렇게 하셈.
재정자립도 안되는 주제에, 무슨 자율성 씩이나? “개 발에 편자”와 뭐가 다른가?



7일 - 16.
[21140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F1M1C2X1B5Q1W6F3J7A4P5K2F6H5
== 이 법안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및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을 추가한다. 그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이런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뭐 “의견”이 있다고? 이 따위로 법안 발의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직 그만 두기 바란다. 무책임으로 민폐 끼칠 일 있나?



7일 - 17.
[211409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A1E1J2D0F7P1C4L3L2H2B3A5V2S7
== 이 법안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은 수도권에서 제외하여 돈 더 많이 끌고 가겠다고? 지방자치제 한다면서?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7일 - 18.
[21141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T1F1C1C2C3I1A5Z5M7L1W8C2C5S8
== 이 법안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 뭐하러 만들자는 것인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인다고?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라는데, 국회의원 본인들 주제 파악 좀 하기 바란다.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     *     *     *     *     *     *     *
19번 – 21번. 변호사법 / 변호사시험법

7일 - 19.
[211411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U1D1C1F1N0F1B1X2X9L2L2V1E6V2
== 이 법안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것이다.
어떠한 광고를 금지하는가의 결정도 변호사 단체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의사 등 타 전문자격사 법률에서는 금지하는 광고 유형을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 금지광고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리걸테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과도한 자율권을 조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하든가, 말든가?
"리걸테크 산업”? 영어가 객지에서 고생할 일 있나? 아니면, 한국말 잘 못함?


7일 - 20.
[211410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Y1Z1T1N0M2Z1V7K1X0B4F7G4H1K6
== 이 법안은 현재 대한변협 회칙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법제화하여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에 있어 공정성 등을 보다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민간 단체의 선거를 왜 국가 법령으로 규정한다는 것임?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


7일 - 21.
[21140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L2S1Q1H2L2D2K1A0W1L0P5R1P4W5I8
== 이 법안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그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고 수수료 돌려 주는 것도 있음? 왜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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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마감      

8일 - 1.
[211415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Z1Z1Y2D0X9P1O8A1I3X3I4W6J9H5
== 이 법안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하나로서 공익주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1) 공익주택 건설·매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며,
(2)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주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들의 사업 도우기 같이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더니, 그것을 더 하기 위한 것인가? 절대로 반대한다.
(1) 하위 법령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하나로서 공익주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이 발의자들은 제정신인가?
(1-1). 하위 법령에 규정된 것을 법률이 알아서 모시나? 법 체계도 모르고 국회의원 하나?
(1-2). 집 지어서 파는 것이 어떻게 민간임대주택법에 해당한다는 것인가?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사업 준다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더니, 그것을 더 하기 위한 것인가? 세금으로? 기가 막힌 사람들이라 하겠다.
(2-1). 협동조합에 특혜 주기?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한다.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협동조합 특혜 시비로 시끌”이라 하고, “미니태양광 사업 협동조합이 싹쓸이?”라는 소제목을 쓸 정도이고,
- “文 정부 들어 특정 협동조합 보조금 수령액 11배 늘어”라고 하며,
-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2-2).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이 2018년 기사를 보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1원1표'가 아닌 '1인1표'라는 정치적 평등을 기업 경영에 도입하면서 2012년 시작된 협동조합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2-3).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
공공기관 42곳에서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도로 반납받아,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하고, 출연규모는 총 505억원이라 한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촛불집회 노조 세력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로, 2017년 12월 출범식도 청와대에서 개최했다 한다. 공공상생연대기금으로,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등에 6억원 지급, 한겨레신문 등에 2.3억원을 지급했다 한다. 성과급 전액 환수땐 1600억 규모라는 것이다. 이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이다.
- <공공기관 성과급 반납시켜 모은 돈 505억… 사회적협동조합에 6억, 한겨레신문에 2억… (2019.10.14)
- <[국감]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505억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촛불청구서? 향후 1600억원까지 증가" (2019.10.14)
(2-4).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라고 법률에 규정해 준다는 것임?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
—
* 공공기관 성과급 반납시켜 모은 돈 505억… 사회적협동조합에 6억, 한겨레신문에 2억… (2019.10.1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4/2019101400268.html
* [국감]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505억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촛불청구서? 향후 1600억원까지 증가" (2019.10.14)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14



8일 - 2.
[2114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F1V1Q1W2D5D1O1P0F5O3W5V4J9W5
== 이 법안은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가짜뉴스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유포한 자는 처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가짜뉴스의 기준은? 누가 결정함? 어느 위원회가 결정함? 소수의 사람들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결정하는 것이라 하겠고,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



8일 - 3.
[211415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C1V0V8A2Y5J0U9J2G4B0B8W3M1G0
== 이 법안은 청년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34세 이하의 사람이 더 나은 국회의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나이 제한해서 특혜 주는 것 반대한다.



8일 - 4.
[2114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L1H1S2E2C7I1A4X1T3H1Q8C0U4I3
== 이 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정책·공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임? 반대한다.
(1) 후보자 뿐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하게 하면 정신없다.
(2) 후보자도 그렇지, 전화 해서 ‘탈모 공약’ 같은 것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어 보려고? 그런 전화 안해도 될 것 같다.



8일 - 5.
[21141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E1S1F2Z2F3M1M1E2L4T3Z8U8C8B9
== 이 법안은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처리에 있어 보조인을 선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학교폭력이 학교폭력으로 해결될 경우가 있고,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 본 법안은 그런 구별없이 섞어 짬뽕을 한 비현실적인 법안이라 하겠다.
(1) 폭력이 형사사건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보조인이 필요할 수 있다.
그것은 본 법에서 규정될 사항이 아니다.
(2) 학교폭력이 보조인까지 선임해야 할 정도이면,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학교나 교육청이 경찰서나 법원이 아니다.
(3) 발의자들은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만6천여 명이라 했는데, 이 3만6천여 명 학생들에 전부 다 보조인을 선임하게 한다면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을 것이다.
(4) 생각 좀 하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8일 - 6.
[211414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K1P1S2D1R6G1J6N1Q8B4D5Q5K8V8
== 이 법안은
(1)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공상추정제도 도입
(2) 공무상 재해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타당한지 의문이다.
(1)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공상추정제도 도입?
“추정”에 기반해서 보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에만 소방대원이 있나?
선진국의 경우라도 연구 좀 하기 바란다. 연구도 없이,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2) 공무상 재해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
최근에 발의되었던 <[211403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8인)>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5,839명은 승인을 받고 각종 치료지원과 연금 등을 받고 있으나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한다.
(2-1). 그렇다면, 이런 기관 없어도, 대부분의 경우에 공상승인을 받는데, 못받은 716명을 위해서 따로 기관을 설치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2). 이런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 공정하게 공상승인을 판가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3). 의료기관에서 하면 되는 것을 따로 기관을 설치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참고:
* [211403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8인) - 입법예고 2022.1.5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L1B1K2D2U1R0R8Q4M0W0N7I2I7T6



8일 - 7.
[2114155]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L1H1Y2Z2T2S1E6S4V2S3Y2E8V4V0
== 이 법안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점자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전문인력 및 시각장애인으로 구성.
(2)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등 및 점자 관련 법인·단체를 점자교육을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1) 새로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위원회가 없어서 점자가 필요한 사람이 점자를 못쓰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2) 법인·단체를 점자교육을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
단체에 사업 주기 위한 법안인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8일 - 8.
[211416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Y1B1D2S1T6I1U6L2X0Q0H8Z1W8D7
== 이 법안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미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가?



8일 - 9.
[21141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1F1A2V0D7F1G0E1D8H1F7Z6M1J3
== 이 법안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법인의 해산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 대한 지원 규정 역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수의 감소 등의 사유로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자신이 설치·경영하지 아니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통폐합하려는 경우 재정적인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사립학교가 문닫으면 그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가 갖고 가는 것이었나? 그렇기 때문에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것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임? 만약 그렇다면, 그 법을 바꿔서 각자 알아서 퇴출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학교 간 통폐합하는 경우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8일 - 10.
[211412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F1T0T6O0U2P1N6R0E0R0D2L6I5T9
==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동안에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이 빠졌다.
(1)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진액 제한해야 한다.
장관이 아르바이트 자리인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아르바이트 자리인가?
(2)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이 입법부와 행정부에 양다리 걸치는 것은 삼권분립에 문제가 있다.



8일 - 11.
[211415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Q1J1R2V2A1Y1D4O1E9E3P8P4N9H3
== 이 법안은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얼굴이 두꺼워도 한참 두꺼운 모양이다.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는 주제에 건설업자 하도급은 더 규제한다고?
(1)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
기사를 보면, 228억 사업 비공개 수의계약… 업체는 다시 하도급 줘 33억 이득이라 한다. 그런데,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입찰담합 병폐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공정과 경쟁력 확보한다고? 아무리 내로남불 집단이라고 국제적으로 소문난  더불어민주당이라 하지만, 본인들 주제 파악 좀 하기 바란다.
(2)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새만금에서만 그랬나?
(2-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하고,
(2-2). 같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2-3). 아무리 내로남불 집단이라고 국제적으로 소문난  더불어민주당이라 하지만, 본인들 주제 파악 좀 하기 바란다.
(3) 태양광만 그랬나?
(3-1). 태양광발전 사업 뿐 아니라,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고 한다.
(3-2). 아무리 내로남불 집단이라고 국제적으로 소문난  더불어민주당이라 하지만, 본인들 주제 파악 좀 하기 바란다.
(4) 국제적으로 소문난 내로남불의 더불어민주당:
(4-1).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라 하고,
(4-2).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를 보면 코미디 보다 더 끝내주고,
(4-3).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라 하며,
(4-4). <미워도 다시 한번?…민주당 "내로남불 고치겠다"> 하지만,
(4-5). <자기모순 빠진 巨與... '내로남불' 반성한다며 "조국은 건들지 마">라고 했다고?
(5)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 (2021.12.17)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12/17/OLPAZRMNHNCXHEFR4WH6I5U7HM/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 (2021.04.12)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669
*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 (2021.02.17: 202103호)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2931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미워도 다시 한번?…민주당 "내로남불 고치겠다" (2021-04-01)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01517395
* 자기모순 빠진 巨與... '내로남불' 반성한다며 "조국은 건들지 마" (2021.04.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417060000638
--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8일 - 12.
[2114130]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U1P1S2S2A0N1V6S1S0N1E8T4A2S0
== 이 법안들은 법들을 꾸러미로 엮어서, 각 법들에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 근로자 - - - > 노동자
- 여성 근로자 - - - > 여성 노동자
- 근로계약 - - - > 노동계약
- 근로시간 - - - > 노동시간
- 근로조건 - - - > 노동조건
- 근로복지 - - - > 노동복지
- 근로자대표 - - - > 노동자대표
- 연장근로 - - - > 연장노동
- 야간근로 - - - > 야간노동
- 계속근로 연수 - - - > 계속노동 연수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1) 헌법 불일치
헌법에서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근로”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법안은 헌법 불일치이다.
(2) “근로”로 일원화 해야 한다.
용어는 우리를 반영하고 익숙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근로”와 “노동”을 일원화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한국에서 익숙하게 써 온 단어인 ‘근로’를 선택해야 한다.
(3) “노동”은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용어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다음에, “로동”으로 하겠다 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함박도에는 인공기가 날리고, 남한만 지뢰 제거해서 북한 탱크 대환영이라도 할 참인지 읨누이고, 광복절에는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이는 세상이니 말이다.
-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 기재…野 "기념일까지 챙겨줄 건가” (2021-12-30)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
- <광복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北 방문한 줄" 시민들 당황 (2021.08.13)
(4)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사회주의 분위기 나는 용어로 슬슬 바꿀 필요가 없다.
(5) 제20대 국회에서도 줄줄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처분 된 내용이다.
다시 먼지 털어서 갖고 왔음? 혹시, 법안 발의 실적을 위해 발의한 것인가?
법안 발의를 공천 커트라인에 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하는 '웃픈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그런가 싶어 물어본다.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6) 법안은 각 법에 따라서 발의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다발로 묶어서 발의하겠다고?
(참고:
*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 기재…野 "기념일까지 챙겨줄 건가” (2021-12-30)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230514263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 광복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北 방문한 줄" 시민들 당황 (2021.08.1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311095629411
—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1345




*     *     *     *     *     *     *     *     *     *     *     *     *     *     *     *     *
1/8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41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B1D1W2F2Q3X1B6N1U0A3I2J2E9L2
== 이 법안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언론인과 가족들에 대해 무분별한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함)로 통보하도록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6개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1) 공수처 사찰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 <공수처, 野의원 7명 통신 내역도 뒤졌다… 정치권 사찰로 번지나 (2021.12.22)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2) <"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2019에 이렇게 보도되었는데, 공수처가 기자에서 대학생까지 종횡무진으로 사찰하는 것을 보니, 의미심장하다.
(참고: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956#home
* 공수처, 野의원 7명 통신 내역도 뒤졌다… 정치권 사찰로 번지나 (2021.12.22)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12/22/CQV4BPBMLFH3BKHEQIA6HWKKHY/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03/111069770/1
* "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2019.06.10)
https://news.joins.com/article/23492890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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