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검 정문에서 강창호 월성원전 재판감시단 단장이 탈원전 국정농단의 주범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2024.09.24.
시민단체가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월성원전 재판감시단은 24일 오후 1시 국자연, 우남회, 포스트코리아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전지검 정문에서 탈원전 국정농단의 주범인 문재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벌였다.
시민단체는 “문재인 때 탈원전 국정농단에 관한 고발장을 수차례 접수했지만 사건별로 3~5년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고발한 25명 중 극히 일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주지검은 문재인의 딸인 문다혜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사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탈원전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실무자들과 지휘자들을 고발했고 최종 지휘자인 문재인까지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뭉개고 있다”며 “고발한 당사자로서 삭발로 항의하고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하고 감사가 진행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3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 폐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