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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렌드라 모디 인도 수상은
2016년 11월 8일 오후 8시 15분(현지 시각)에
예정에 없던 갑작스런 화폐 개혁에 대한 생방송을 했다.
"오늘 밤 자정부터 통화량의 86% 가량을 차지하는 고액화폐의 지급과 통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언론를 비롯한 모든 인도인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들은 이런 충격 발표가 가져 올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보다
모디 수상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비난을 했다.
인도 정부는 500루피와 1000루피 등 고액 위조지폐가
테러리스트 단체의 운영 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지하경제와 마약, 부정부패, 밀수입자들을 겨냥해
부득이하게 실시하는 정책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블랙 머니를 회수 해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화폐 개혁 발표 후
상점과 은행 및 현금 지급기 앞에서 혼란을 겪고
현금 부족에 가장 시달리는 것은 서민층이었다.
모디 정부는 화폐 개혁에 앞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화폐 개혁을 단행했지만
결국 이번 화폐 개혁의 모든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 몫이었다.
하루에 2000루피 정도만
신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한해서
서민들의 삶에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다음 날부터 서민들은 구권을 은행에 넣고 신권을 바꾸기 위해
은행 앞에 줄을 서는 것이 매일의 일이 되었다.
문제는 무슨 일인지 은헁에 신권이 부족해 하루 종일 줄을 섰다가도
신권으로 교체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는 일이 허다했다.
연말연시에 돈 쓸 일이 많은 서민들이
신권을 갖지 못해 물건을 살 수 없게 되자,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은 매일 줄어드는 수입에 문을 닫는 일이 속출했다.
또한 신권을 바꾸지 못한 서민들은 매일 극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부부싸움을 하다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시골에서 신용카드도 없는 극빈층 사람들은
더 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벌써 60명 이상이 자살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본다.
그런데도 인도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이런 무모한 정책을 힘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이 후진국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다.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권력의 힘에 이끌려가는 인도인들의 모습이 처량하기만 하다.
작년 6월 인도 통계청은 유통되고 있는 지폐 1백만장 중 250장은 위조지폐라며
위폐 총액을 40억루피, 매년 유입되는 액수를 7억 루피로 추산했다.
한 신문은 경찰과 정부관계자들도
위조 지폐 3장 중 1장만 겨우 회수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모디 정부는 테러 단체가 위조지폐를 사용한다며 고액권 동결 이유를 둘러댔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모디 정부는 돈세탁과 지하경제의 성장이
일반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도덕성마저 좀 먹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인도 지하경제는 선거자금과 부동산시장에 의해 주로 성장했다.
부패한 정치인과 산업귀족, 관료간의 결탁은 뿌리가 깊다.
이렇게 형성된 검은 돈은 은행에 머물지 않고 부동산과 금의 형태로 보관된다.
이는 인도의 부동산 시장에 버블 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평범하고 정직한 인도 젊은이는 평생 월급을 모아도 내집 마련이라는 꿈도 못 꾸는 시대다.
부인부빈익빈에 대부분의 인도인에게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마하트마 간디는
"지구는 모두가 필요한 만큼은 충분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만큼은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도인들은 이 말을 잊고
인도의 유규한 전통시장에서 서구화된 소비 사회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강제로 지하경제 돈을 뱉어내게 하는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다.
지하경제의 검은 돈은 곧 다른 방법으로 유통되기 시작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도인들이 다시 단순하지만 정직하고 도덕적인 삶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건강한 시민의식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모디 수상은 구체제의 극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부패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야 하는
어마 어마한 도전에 부딪혀 있다.
그의 도전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하다.
공산당을 포함한 기존정당들은 모디 정부의 화폐개혁에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하경제 개혁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대부분은 재계와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직접 소유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
이들 불만의 목소리가 인도를 붙잡고
수상의 개혁을 유턴하더라도 기존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수 십년간의 지하경제의 피해를 바라보며 살아 온 시민유권자들이
2019년 모디 수상의 개혁을 지지하는 표를 던질지는 개혁의 성과에 달려 있다.
이번 모디 정부의 화폐 개혁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뒤쳐진 인도 경제가 20년 정도 후퇴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
화폐 개혁은 필요했지만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서민들에게 고통만 주는 개혁은 아닌 듯 싶다.
첸나이만 해도 화폐 개혁 후
대부분의 건축이 중단되었으며
자영업자들은 하나 둘 씩 문을 닫고 있고
일일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일감이 없어 집에서 놀거나
도시로 돈을 벌러 왔다가 일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쇼핑몰엔 사람들이 돈이 없어 물건을 사지 않는다.
아무리 큰 세일을 한다고 해도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인도인들은
마음 속에 불만이 가득 한 채 쓸쓸한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다.
좀 더 준비를 철저히하고
서민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지하경제를 잡았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매우 크다.
이미 모디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상위 부자들은
화폐 개혁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
달러나 금으로 다 바꿔 놓은 상태라고 한다.
그러니 그들은 화폐 개혁으로 손해를 보거나
매일 은행 앞에 줄을 서서 신권을 교환하는 불편을 겪는 일은 없다.
화폐 개혁의 고통과 불편함은 고스란히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의 몫이다.
캐쉬레스(cashless)을 외치며
무현금 정책을 쓰겠다고 선포 한 모디 정부는
시골에 현금인출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인도 사람들이 모바일을 몇 명이나 갖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섣부른 극서구화만 추구하고 있는 형태다.
시간이 갈수록 모디 정부의 이번 화폐 개혁은
단지 지하경제만 잡는다는 명목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BJP)의 자금을 마련하고
다른 정당의 자금줄을 끊게 해
결국 선거에 이기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단행되었다는 설이 많이 돌고 있다.
모디는 어린 시절 흙수저인 티 보이(tea boy) 출신이다.
커피 집에서 차를 나르던 가난뱅이 소년이
RSS(힌두정당)에 들어가 인정받아
인도 수상으로 우뚝 섰다.
그런 그가 어느 새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은 잊은 것은 것일까?
그가 이번에 단행한 화폐 개혁은
매우 무모하고도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아니었는지 많은 의문이 든다.
언제쯤 인도에서 서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국가 리더를 만날 수 있을지 마음이 착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