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범행 당시 17세인 점 고려" 강남 클럽과 양양 해수욕장 등지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한 10대 여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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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양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양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필로폰과 MDMA, 케타민 및 대마를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강남구 소재 등 클럽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원 양양군 서피비치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도 케타민을 흡입했다.
A양은 액상 대마도 반복해서 흡연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80만원을 입금한 뒤 서울 동작구의 한 공원에 은닉된 액상 대마를 수거했다. 이후 이 액상 대마를 자신의 주거지와 노상, 주점 등에서 여러 차례 흡연했다. 이외에도 A양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도 투약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 범죄"라면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범행 당시 미성숙한 17세였고 현재도 18세 학생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한국에서 이제 마약 구하기 넘 쉬워서 걱정이다
이건 뭐...싹수가...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필로폰 MDMA, 케타민 대마 다 해도 집유라고?!...ㅋㅋ
판매상을 잡아야지
예....?
세상에…
또 할것 같은데....
필로폰에 엑스터시를했는데 집유라고..?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미친세상이다..
미친
미친세상이네;;
마약을 미성년자가 저렇게 구하기 쉬워서야...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게상해? 새롭군,,
끊어라……
와우 집유
인생쫑났네
인생 끝난듯..
미치겠다..
어쩌다 하는거야 저걸..;
헐....
어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