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2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됨- 야권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입은 1억달러 안팎이며, 북한과 중국 간 교역교류는 60억달러가 넘는다며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법적 근거 없는 조치로 전면 무효라고 주장함- 개성 지역에 공급되던 전력과 상수도 공급 차단 조치가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음   2.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측근들이 4·13 총선에 잇달아 출사표를 던지고 있음- 현재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 중인 박원순 사람들은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권오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임종석 전 정무부시장, 오성규 전 서울시시설공단 이사장, 강희용 전 서울시 의원, 천준호 정무보좌관, 민병덕 변호사, 장백건 전 서울시시설공단 감사, 김민영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등 9명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원내 진입에 성공하면 박 시장의 대권 가도에 작지 않은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3.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함-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중국의 반발 등을 의식해 평택·군산보다 중국에서 떨어진 경북 칠곡(왜관)이나 대구 등이 유력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으며, 미군이 운용 중인 사드 1개 포대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경우 사드 배치에는 1∼2주 안으로 배치가 가능하다고함   4.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에 따른 여파로 한·미·일이 중·러와 대치하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동북아시아 안보 균형이 요동치고 있음- 한·미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고 중·러가 “동북아 전략적 균형을 깨뜨릴 것”이라며 반발하면서 생긴 현상임   5.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조치를 발표함- 제재 방안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북 송금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음     [ 정부/정책 ]1. 해양수산부는 강원도 삼척과 충청남도 보령, 태안 등 4곳에 연안 바다목장을 조성한다고함- 바다목장은 연안 바닷속에 물고기가 모여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업으로, 동해에서는 가자미와 문어 등이, 서해에서는 주꾸미와 전복 등이 대상 어종이라고함   2. 서울시는 12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함-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용도변경하거나 토지 형질변경, 벌채, 물건 적치 등을 한 경우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짐     [ 경기종합 ]1. LG그룹이 연초부터 기업 간 거래(B2B)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차별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 B2B 중심으로 그룹 내 사업 구조를 고도화한다는 전략으로, 자동차부품 사업에서만 올해 5조원, 에너지 사업에서는 올해 4조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바이오 의약품 회사 셀트리온이 개발한 관절염 치료제 복제약(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9분 능선을 넘었다고함- 셀트리온은 미국FDA 관절염 자문위원회에서 '램시마'가 류머티즘 관절염 등에 대해 효능이 있다는 승인 권고 결정을 내려, 오는 4월쯤 램시마에 대한 최종 시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함   3.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이 모바일에서도 저력을 발휘함- 전체 매출에서 10%대에 그쳤던 모바일 비중은 어느덧 20%를 훌쩍 넘기며 주요 수익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임   4.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24개 기업, 북측 근로자 5만4763명과 남측 근로자 803명이 근무하며 연간 5억1549만달러어치 제품을 생산한다고함   5.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4개 업종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2014년 폐업한 사람은 총 76만1328명으로, 이 중 음식점, 서비스업, 편의점이나 의류점 같은 소매점을 하다 문을 닫은 사람이 약 58만명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의 61%가 이 3개 업종에 집중돼 있으며 41%가 폐업을 했다고함     [ 금융/부동산 ]1. 설 연휴 기간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해외 증시의 동반 급락 등 대내외 악재가 대거 불거짐에 따라 국내 증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됨- 일본닛케이지수는 이틀연속 5.40% 폭락하며 패닉 장세를 보이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8일과 9일에도 1.10%, 0.08% 하락 마감함   2. 앞으로 모든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회사와 주주가 많은 비상장회사 등 2500여개 기업은 분기마다 ‘투자 위험’을 공시해야 한다고함- 경쟁 심화와 환율 움직임에 따른 실적 변동 위험,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수십개의 투자 위험을 구체적으로 공표해야 하는 만큼 해당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임   3.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가 29일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가 개시됨-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함   4.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 2위인 삼성과 애플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바일 페이 시장규모가 올해 6천200억 달러(74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구정 연휴 이후 3월까지 10대 건설사들이 3만6천516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천534가구)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10대 건설사들의 올해 공급 계획 물량(13만6천여가구)의 27% 수준이라고함   6. 오피스텔 공급 물량 증가 영향으로 올 1월 말 현재 서울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5.42%로 작년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평균 매매가격과 전셋값은 상승했다고함     [ 해운/교통 ]1.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인 자동차 산업이 1월 내수와 수출에서 동반 급감함- 내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6.8% 감소했으며, 특히 수출 대수는 20만1천967대로 무려 18.8%나 줄어듬   2.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공항 이용객은 94만7535명으로 지난해 89만5730명에 비해 5.7% 증가해 역대 최고기록을 갱신했다고함   3. 경기 부천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까지 지하철이 건설됨- 부천시는 ‘원종~홍대입구역’ 서부광역철도 구축계획이 올 상반기 중 고시될 예정이라고함     [ 사회종합 ]1.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6일부터 9일 자정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30명으로 집계됐으며 작년 설 연휴보다 31.8%로 줄었다고함   2.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대신 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옴- 2013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팀을 만든 이래 민사소송을 통해 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추징금을 받아낸 것은 처음이라고함     [ 국 제 ]1. 9일(현지 시각)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전날 대비 온스당 0.7달러 오른 1198.6달러로 마감해 12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음- 올 들어 국제 금값이 12% 급등해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요즘처럼 세계 각국이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을 걱정하는 상황에서도 금을 사는 사람이 몰리고 있어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음   2. 9일(현지시간) 미국 민주·공화당의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각각 1위를 차지함- 이날 경선에서 민주·공화당의 비주류 후보인 샌더스,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면서 미 대선의 ‘아웃사이더’ 돌풍이 다시 살아남   3. 중국에서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출현함- 환자는 광둥성에서 일하는 회사원으로 베네수엘라를 여행하던 중 지난달 28일 현지에서 발열·두통 등 감염 증세를 보여 9일 확진 판정 후 간현 인민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음   4. 전 세계 스마트폰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시장 규모가 감소세에 들어간 가운데 중화권 제조사들의 점유율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 1위 퀄컴은 점유율이 전 분기보다 12%포인트나 빠진 36%에 그쳤으며, 2위는 애플로 27%이며, 3위는 대만업체 미디어텍으로 20%의 점유율로 2위 애플에 바짝 따라붙었음   5. 지난 6일 대만 남부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가운데 사망·실종자가 140명에 달해 1999년 9·21 대지진 이후 최대 지진 피해로 기록될 전망임- 사망자가 46명으로, 구조의 골든타임인 지진 발생 후 72시간이 지났지만 실종자가 100여명에 달해 사망자는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 6. 지난 9일(현지시간) 오전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에서 발생한 통근열차 충돌 사고의 원인은 기술적 결함보다는 사람의 실수라고함- 이 사고로 승객 등 10명이 숨지고, 18명이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라고함   7.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 8일(현지시간) 최대 도시 알레포를 봉쇄하기 시작하면서 만 5년을 넘긴 시리아 내전이 전환점을 맞고 있음- 러시아군과 정부군의 협공에 포위당한 반군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내전 위기에도 남아 집을 지키던 알레포 시민 30만명은 생존의 위기에 놓였다고함   8. 20년 넘게 정교하게 위조 여권을 만들어 전 세계에 불법 공급해온 일명 '닥터 패스포트'가 태국에서 붙잡힘- 그는 이란 국적의 남성 하미드 레자 자파리라는 인물로 그동안 불법 위조 여권 공급 혐의로 영국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경찰 추적을 받아왔음     [ 궁금한 이야기 ]1. 2016년부터 일본 중학교에 배포되는 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본은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년)간 매년 500명 안팎의 소두증 환자들이 전국의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두증은 지카 바이러스가 퍼뜨린 새로운 병이 아닌 유전적 요인이나 약물·화학물질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禮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