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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울산시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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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랑 간단한 해설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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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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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서 행정소송상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법률상의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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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지처분공고-지정처분 취소 구할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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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대학 교수에게 타인을 같은 학과 부교수로 임용한 처분의 취소 구할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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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납압류 처분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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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침몰선박의 부보 보험회사의 중아해난심판위원회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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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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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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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입장으로 틀린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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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선포에 대한 당.부당의 판단은 국회만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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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정상회담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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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송금행위는 통치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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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정상회담 개최시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쪽에 대가를 지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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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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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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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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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설명이 옳지 않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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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관설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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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보다 하천은 영조물의 하자에 요건에 대한 판단에서 완화될수 잇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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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상심의회의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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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구제의 측면에서는 주관설보다 객관설이 더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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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도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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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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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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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등급판정행위를 수행하는 군의관 =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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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부과해위 =/(같지않다라는 표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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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청장의 개별토지 가격결정 = 공권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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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중보건의사 전문직(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 의사 표시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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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지시 =/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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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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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맞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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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대상범위는 처분의 위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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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설명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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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05년 울산시 문제 몇개 입니다...좀 갈켜주세요
가자.아~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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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26 16:2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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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5 2 5(헷갈림) 4번 모르겠음 5번 틀린말...위법성과 부당도 심판대상...고수분들 답과 함께 설명줌..
1번은 ⑤에요.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권을 인정한 대표적인 예로 봅니다. 4번은 ④이에요.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해지 의사통보는 판례에서 당사자소송을 긍정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시립무용단원 해촉사건과 함께요. 즉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의 계약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