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누진제 관련

[태암]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작년 원유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서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월 전력사용량이 300kWh 초과하면 단계별로 요금을 20∼40% 올렸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073536

기사입력 2001-07-06 18:39 | 최종수정 2001-07-06 18:39

한전, 말많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검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90714250742588&outlink=1

누진단계 및 누진율 개선 정부와 협의..시행시기는 전력수급 상황 고려해 결정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입력 : 2012.09.07 14:44

한국전력 (29,800원 250 -0.8%)이 주택용 요금제의 누진제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전은 7일 전력수급상황, 전력사용량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 대상에는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포함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 더 많은 요금을 물리는 제도다.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층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1~3단계는 전력사용량이 적은 서민층을 위해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을, 4단계 이상은 전기소비 절약유도 측면에서 원가 이상의 판매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의 요금 차이는 11.7배에 달한다. 

한전은 "주택용 고객의 약 87%가 원가 대비 낮은 판매단가를 적용받고 있으며,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7㎾h 이상인 고객 13%만이 원가를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11년엔 240kWh까지 증가했고 300kWh 초과 사용 가구 비중도 5.8%에서 33.2%로 급증하면서 달라진 현실을 반영해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되 시행시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올리자던 한전, 직원은 전기도둑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72356

기사입력 2012-10-17 11:18

문영일 기자 = 한국전력이 지난 3년간 전기요금을 23.7%나 올리면서도 총괄원가 보상 수준의 요금인상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한전 직원들의 전기도둑질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

17일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속 직원 위약 적발 및 조치 현황을 인용 한전 임직원 및 검침원이 지난 2년 반 동안 전기사용량 등을 조작해 전기요금을 면탈해 적발된 사례가 총 13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1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한전은 불법 사용기간 동안 무려 119회에 달하는 검침을 시행하면서 불과 7차례 위약행위를 적발하였으나, 동료 검침원들이 이들의 불법 사용을 내부적으로만 통보하고 위약 처리, 요금 추징 등 상응하는 어떤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농민들을 위해 주택용 전기에 비해 36%수준의 저가로 공급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농사용 전기를 주택으로 끌어와 사용하는 수법으로 적발된 사례가 3건인데, 이에 대한 징계는 정직 6월(2건), 감봉 6월(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전직원이 직업적 전문성을 활용해 전기를 도둑질한 것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해 민간기업에서는 즉각 고발조치 했을 사건임에도, 자체 징계수위는 감봉, 정직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단독]주택 전기료 누진제, 폐지·완화된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20510482707977

최종수정 2013.02.06 19:15기사입력 2013.02.05 11:09

지식경제부, 누진구간 및 누진율 단계적 완화 검토
현행 6단계 11.7배 → '폐지, 3단계 3배, 4단계 8배' 개편 시나리오 검토
올 상반기 중 '3가지 시나리오' 검토 후 개편 방안 마련 추진

전기요금 개편안, 서민 부담만 늘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92

새누리당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서 전력대란의 위험이 커졌는데 이번 개편안은 주택용 전기요금만 올린다. 그것도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안기는 식이다.

  조회수 : 8,205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webmaster@sisain.co.kr

[312호] 승인 2013.09.12 08:03:50

새누리당이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놔두고 주택용 전기만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이런 반응은 정당한 것인가?

상류층의 요금은 깎고 나머지를 희생시키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12093451

등록 : 2013.09.24 20:10 수정 : 2013.09.24 22:35

그러나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6월 7일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가구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저소득층가구의 전기료는 크게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소득역분배 정책을 발표했다.

현행 전력요금 체계에서 누진제는 주택용 요금에만 적용되며, 사용량에 따라 모두 6단계로 나뉘어 있다. 저압 주택용 요금은 사용량 100kwh까지는 kwh당 55.10원이고, 101~200kwh는 113.80원으로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최고 구간인 500kwh 초과는 kwh당 643.90원으로 최저 구간의 11.7배다.

현재 전기를 월 100kwh 이하로 사용하는 최저 구간에 적용되는 요금은 원가의 49% 수준이라며,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현재의 요금체계가 지나치게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여 요금 격차가 너무 큰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최저구간의 경우에 원가 그대로 전력 요금을 받고 전체 가구의 79%에 이르는 월 300kwh(전기요금 3만9960원) 이하를 쓰는 구간의 요금을 올리겠다고 한다. 따라서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올 가을 전기요금 개편 '미리보기'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92411071096981

최종수정 2013.09.24 11:31기사입력 2013.09.24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