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컴접근금지 국민연금 개혁=청년 근로자들한테 짊어지게 하면댐ㅋ

[와이라노사우루스]

출처 : 여성시대 와이라노사우루스
https://youtu.be/XJpbfdgLOXs?si=YQ2L26C40u_4nooH

슈카 드릉드릉이나 출산율무새나 기타 논란 있는거 알지만
여시들이 꼭 알아야할 것 같아서 캡쳐해옴.

이제 곧 국민연금 개혁이 진짜_진짜_최종으로 실시될거임.
근데 청년들을 비롯해 성실하게 근로 중인 근로자들에게 너ㅓㅓㅓㅓㅓ무 불리한 내용으로 보임.











일단 현재,

국민연금이 개혁없이 유지된다면
2041년엔 적자에 돌입하고,
2055년엔 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임






지금 개혁하려는 방안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현재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임
근데 이걸 12% / 15% / 18% 중 얼만큼 올릴 것인지 (1번)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나잇대를 몇 세로 잡을 것인지 (2번)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의 목표를 얼마로 잡을 것인지 (3번)

현재 국민연금 목표 수익률은 연 4.5%임
낮은 편이 절대 아니고
여기서 더 높인다면 국민연금의 위험자산 비중을 높인다는 건데 > 변동성이 커져서 > 망할 확률도 커짐^^,,

보험료를 한 번에 올리겠다는건 아님.
1년에 0.6%씩 n년에 걸쳐서 인상할 것임.

우리는 수급연령/보험료 인상률/연기금 수익률을 각각 선택해야만 함.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심각함.
(그래프상 검은색이 한국, 회색이 OECD 평균임)
주요국들은 국민연금으로 소득재분배를 실현해서 낮은 노인빈곤율을 보임.

소득재분배는
(1) 동일한 세대 내에서 부유층>>>저소득층으로
또는
(2) 미래세대(청년)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건 (2)번임






근데 여기 함정이 있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유달리!! 높은 이유는
65세 이상의 현금흐름만 봤을 뿐이지
"재산"을 포함시키지 않은게 큼

알다시피 우리나라 재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있음
즉, 부동산 보유액을 보지 않고 소득만 없으면 빈곤층에 포함시켜서
유달리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인 것임
(물론 자산가격을 연금화해도 OECD 평균보다는 높음)

자산을 아예 보지 않고
"소득"에만 집중해서 개혁을 하겠다는 거임
꾸준히 성실하게 근로 중인 국민들에게만 짐을 지우겠다는 식?ㅋㅋ

우리나라도 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
19년부터 최근까지 갑자기 많은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
임금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됐을까
자산이 커져서 부자가 됐을까?ㅎ

캡처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힌다.


커뮤에서 연봉 4천이면 적다ㅠ 하는 의견이 많은데
연봉 4천만원은 근로소득 상위 35%임.
연봉 4천만원도 안 되는 근로소득자가 65%인데
자산이 없어도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소득재분배에 똑같이 동참해서 똑같이 나눠받아라?
이게 과연 올바른 재분배일까?


자산의 격차는 더 벌어질거고,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도 줄고 생산 가능 인구는 더 빨리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으로만 나라를 부양하자?


전국민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나라!
대한민국!
가계부채 (전세대출 제외^^) 비율이 101.5%로 세계 4위지만, 빚부담은 2위인 나라!
전세대출도 포함하면 가계부채 세계 1위인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보유액을 연금화하지 않고 순전히 소득에만 집중해서 보험료율을 높여 때리겠다는게 너무 억울해서 글 쓰게 됐어.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물가인플레이션에만 집중하고, 자산인플레이션은 언급하지 않음.
"호황"이라는 말로 가리기 급급하고, 오히려 거품이 꺼지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노동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개혁되면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 생각함.


성실히 회사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운 일임.
하지만 성장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임. 예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같이 고민하고 현명하게 살아남는 여자들 되자💪


문제있다면 알려주세요..
허겁지겁 수정하러옵니다..

[샴발리 수도원]

좋은 글 고마워!! 소득에만 부과하면 재분배가 무슨 의미냐고 ㅎ...

[려시고걷들사람않입니다]

엥 노인빈곤률 수치에 부동산 안들어가는거는 처음알았네..........

[뭐해먹고살까]

뭘…뭘 준비해야할까 ㅠ. 이민밖에 안떠오름

[노꺾임킵고잉]

하ㅠㅠ…진짜 너무 답답하다

[텍스프리근데취해]

아진짜 큰일이다... 돈많은 윗대가리들이 잃고싶지않으니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