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초환, 일방적 봐주기 아냐..한두 달만 기다려달라"........임차인이 알아야 할 상식

[채미헌]

앉은자리에서 별 노력 없이 큰 이득을 보았다면

.... 적정 수준은 사회에 내놔야 한다!!

이것이 대장동 개발사업이며 

재개발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초과이득분 중 일정 금액을...

그렇다면 .....

첨단처럼 도시계획을 국가나 지자체가 하고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는 건설업자에게 

저렴하게.... 토지를 제공하고 

인허가의 편의를 봐주고 

장기 저리의 자금을 대출해주어 

건설업자의 분양사업을 수월하게 해 준 정부나

지자체의 보이지 않는 수고에 대한 보답은 

건설업자가..... 생각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정부의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에 대한 결과를 

건설업자와 같은 비율로 나눠먹기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정부나 지자체가 받아내야 할 지분만큼을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어도 정부나 지자체가 받아갈 몫을..... 집 값에 반영하여 

주거복지의 혜택을 무주택 서민이 누려야

복지국가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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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원칙을 말씀드리면,

재건축을 해서 앉은자리에서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적정 수준은 사회에 내놔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봐주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2081710085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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