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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9 - 1/10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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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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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 1.
[211417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O1X0B8W2Q7O1J8P1K4V4C1W0N1X0
== 이 법안은 위원회의 조사의 재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그 김에 또 개정한다는 것이다.
(1) 위원회 구성을 15인으로 확대
(2)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배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정치인들이 관심있는 것은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임? 관심없는 것은 수많은 국민들이 죽었어도 외면하고? 이런 경우에나 보상금 지급하자 하고, 6.25 전후로 빨치산에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하는 것임? 이런 풍조가 되어 놓으니, 빨치산에 의한 학살을 국군 만행으로 둔갑해서 돈 받으려는 국민들도 있다 한다.
(1) 위원회 구성을 15인으로 확대?
했던 것 또 하면서 무슨 위원회 확대는?
(2)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배제?
어불성설이다.
(3) <“빨치산에 의한 학살이 국군 만행으로 둔갑... 참담하다”>
이 보도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6·25를 전후해 인민군·빨치산에게 가족이 희생됐던 유족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국군·경찰에 의해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가 보상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우리 군경을 가해자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 “우리 군경에 의한 피해자에겐 수억 원대 보상을 하고,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선 전혀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의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4) 대한민국은 참으로 이상한 국가이다.
(4-1). 우리 군경에 의한 피해자에겐 수억 원대 보상을 하고,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선 전혀 보상을 하지 않는 이상한 국가이다. 그런 법이나 만들자는 정치인들이 득실거리는 이상한 국가이다.
(4-2). 그것에 맞춰서, 돈 받기 위해서 빨치산에 의해 학살된 것을 ‘국군·경찰에 의해 죽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다. 참으로 이상한 국가이다.
(참고:
* “빨치산에 의한 학살이 국군 만행으로 둔갑... 참담하다” (2021.11.12)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11/12/MNCQPWP2QJCWTMNFRWN57MA55Q/
9일 - 2.
[211407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N2I1Z1Y2G2G3F1E4Z5J2N5T5G3W6E6
== 이 법안은 “병역법” 등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타당하지 않다.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는 정부에서 제대군인 숫자만 부풀려서 혜택 주겠다는 것이 웬말이냐?
(1) 의무복무는 직업군인이 아니다.
(2) 특히,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으로 안간 사람까지 제대군인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인가? 마치 “직업군인” 이었던 것 처럼? 농담이라도 심하다.
(3)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의무복무 기간이 지금보다 길었을 때에도 군대 갖다 와서 취직하고 잘 살았다. 지금은 그 기간도 짧은데, 거창하게 "사회복귀를 지원”한다고? 취업알선과 창업 지원을 한다고?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창업은 다른 법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9일 - 3.
[2114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L1Y1J2K2I8P1E8N1M3A0A5Y9M0Q1
== 이 법안은 청년ᆞ장애인후보자의 기타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청년이나 장애인이 더 나은 국회의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중잣대를 만들어 특혜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9일 - 4.
[21141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J1P1O2H2E3I1N1G3L3M4W1T1N5P7
== 이 법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특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시대전환 +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발의한 것인데, 합리화 하려고 너무 노력하는 것 같다.
(1) 그래봐야 전세버스는 전세버스이지, 시내버스가 아니다.
(2) 학생산업체 근로자, 공무원 등에게 통근·통학용으로 사용되는 전세버스가 있다 해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 모든 전세버스가 그런 것은 아니다.
(3) 이렇게 선심쓰면, 세수 부족은 어떻게 채울 것인가?
* * * * * * * * *
5번 – 12번. 근로 → 노동
== 이 법안들은 법들을 꾸러미로 엮어서, 각 법들에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 근로자 - - - > 노동자
- 여성 근로자 - - - > 여성 노동자
- 근로계약 - - - > 노동계약
- 근로시간 - - - > 노동시간
- 근로조건 - - - > 노동조건
- 근로복지 - - - > 노동복지
- 근로자대표 - - - > 노동자대표
- 연장근로 - - - > 연장노동
- 야간근로 - - - > 야간노동
- 계속근로 연수 - - - > 계속노동 연수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1) 헌법 불일치
헌법에서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근로”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법안은 헌법 불일치이다.
(2) “근로”로 일원화 해야 한다.
용어는 우리를 반영하고 익숙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근로”와 “노동”을 일원화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한국에서 익숙하게 써 온 단어인 ‘근로’를 선택해야 한다.
(3) “노동”은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용어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다음에, “로동”으로 하겠다 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함박도에는 인공기가 날리고, 남한만 지뢰 제거해서 북한 탱크 대환영이라도 할 참인지 읨누이고, 광복절에는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이는 세상이니 말이다.
-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 기재…野 "기념일까지 챙겨줄 건가” (2021-12-30)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
- <광복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北 방문한 줄" 시민들 당황 (2021.08.13)
(4)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사회주의 분위기 나는 용어로 슬슬 바꿀 필요가 없다.
(5) 제20대 국회에서도 줄줄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처분 된 내용이다.
다시 먼지 털어서 갖고 왔음? 혹시, 법안 발의 실적을 위해 발의한 것인가?
법안 발의를 공천 커트라인에 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하는 '웃픈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그런가 싶어 물어본다.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6) 법안은 각 법에 따라서 발의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다발로 묶어서 발의하겠다고?
(참고:
*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 기재…野 "기념일까지 챙겨줄 건가” (2021-12-30)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230514263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 광복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北 방문한 줄" 시민들 당황 (2021.08.1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31109562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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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1345
==
9일 - 5.
[2114135]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E1V1N2C2Q0O1A6Q1V4G4X2B0M9K4
9일 - 6.
[2114129]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 1/12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R1X1R2P2Z0C1Y6L1A3K4P3X8F3O4
9일 - 7..
[2114139]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 1/13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K1T1X2D2T0M1C6P0S7W2K3J5H4V4
9일 - 8.
[2114146]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 1/13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S1H1G2L2B0T1K6C1Q5O4N0S4K0X6
9일 - 9.
[2114140]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 1/13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Z1P1N2K2V0U1K5Y5R9R2P9T6T4O4
9일 - 10.
[2114131]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 1/13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Q1B1L2I2A0K1I6O0M9Q4W0P6N5N3
9일 - 11.
[2114138]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 1/18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P1T1I2S2K0N1J6A0J6S2M3A8B6N9
9일 - 12.
[2114149]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 1/19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F1J1A2G2Y0T1P6Y1Y6G2X3M4U2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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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마감
10일 - 1.
[211418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X2X1L1X2M3W0D1W1R2A3C5O1K3D6D2
== 이 법안은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한다.
(1) 우주개발사업 성과와 기술이전을 활성화
(2)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육성
(3)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하여 구매
(4) 전문인력을 양성
(5) 정부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민간”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부인가? “민간”은 민간이다. 왜 관제사업처럼 국가에서 관여하고 세금을 쓴다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1) 민간 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었디고?
미국에서 두 민간 기업 (SpaceX, Amazon)이 우주개발을 해서 뉴스에 나오는데, 그것이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한 것이라 생각하나?
(2) 기술이전을 활성화?
(2-1). 기술이전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임? 한국 정부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기술이전? 민간에서 개발하면 그 정보나 내놓으라는 것임?
(2-2). 대한민국은 민간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개발하면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한다.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 <고용부·여당, 첨단기술 자료 공개토록 산안법 개정 ‘일파만파’ (2018.04.11)
- <고용부發 기술유출, 반도체 이어 OLED·배터리도 흔든다 (2018.04.19)
(3)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육성?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예를 들면,
(3-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3-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3-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4)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 구매?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어떤 것임?
(5) 전문인력을 양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따로 세금을 들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6)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친여 기업이나 단체에 사업 주기 위해서 이런 법 만들자는 것인가?
(6-1).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
기사를 보면, 228억 사업 비공개 수의계약… 업체는 다시 하도급 줘 33억 이득이라 한다. 이런 관행을 더 하기 위함인가?
(6-2).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새만금에서만 그랬나?
(6-2-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하고,
(6-2-2). 같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6-3). 태양광만 그랬나?
태양광발전 사업 뿐 아니라,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고 한다.
(7) 결론
본 법안은 “민간”을 앞세우지만, 막상은 엄청난 세금을 쓰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국가가 소유하지도 않은 기술안데 “기술이전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 아리송하고, 친여 기업이나 단체에 사업 주기 위한 법안인지도 의문이다.
특히,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은 정부에서 돈 더 쓰겠다는 것인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 고용부·여당, 첨단기술 자료 공개토록 산안법 개정 ‘일파만파’ (2018.04.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698181&viewType=pc
* 고용부發 기술유출, 반도체 이어 OLED·배터리도 흔든다 (2018.04.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19579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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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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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 (2021.12.17)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12/17/OLPAZRMNHNCXHEFR4WH6I5U7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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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10일 - 2.
[2113921] 장애인체육지원법안 (도종환의원 등 1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W1X1D2A0K7V1T1E2E1H1G1T5L2N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
(1) 장애인은 체육활동의 참여와 향유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장애인체육진흥자문위원회” 신설
(3)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 지원
(4)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
(5) 업무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신설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2113842] 장애인체육진흥법안 (이종성의원등10인)>을 발의했는데,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임?
(1) 장애인 체육은 의료비 절감과 장애인의 사회적 효용감 제고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재활과 생활체육을 섞어서 말하는 것인가? 어떤 경우에 그렇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이미 장애인 체육 관련 사항들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고, 대한장애인체육회까지 있다.
(3) “권리”?
(3-1). 장애인은 체육활동의 참여와 향유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라?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임?
(3-2). “권리”와 “복지”는 다른 점이 있다. 잘 구별해서 용어를 쓰기 바란다.
(3-3).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세금 내는 사람들 등골 휜다.
(3-4).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이라 한다. 그런 상태에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4)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
권한은 위임하고, 돈 쓰는 책임은 국가가 지라는 것인가?
(5) 업무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공무원은 잔뜩 뽑아 놓고, 업무는 기관과 단체에 위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혹시 친여단체에 사업주기 위함인가?
(5-1). 문재인 정부에서 무섭게 늘어난 공무원 숫자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5-2). 혹시 친여단체에 사업주기 위함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2113842] 장애인체육진흥법안 (이종성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U1S1Y2M0X2H1H6J3R3O1Y0Y8M5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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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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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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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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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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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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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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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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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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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