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
첫번째 사진 5번
의료인으로 하여금 둘이상 개설 금지 합헌 이고
두번째 사진 4번
복수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하는건
직업의자유 침해로
둘은 다른 판례로 생각하고 이대로 기억하면 될까요?
첫댓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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