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양광 사업 비리 등으로 국가재정 1200억 피해 낸 130여 명 수사

[양평대교]

검찰이 태양광사업 비리 등 국가재정범죄를 2년 간 집중수사해 약 1220억 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하고 관련 공직자 등 13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2년 간 국가재정범죄 사범 136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재정 피해 규모는 1222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명이 모여 2022년 9월 30일 서울북부지검에서 출범했다.

검찰에 따르면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과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8명이 구속됐다.

새만금 의혹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단장이 용역비 등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20년 일부 태양광사업을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를 불러 조사했다.

신영대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대의 전 보좌관은 태양광 발전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575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업체가 태안군 공무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업체 실운영자 이모 씨와 태안군 고위공무원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고,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산업부 과장을 지낸 전모 씨는 2019년 1월 이 씨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려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모 전 과장은 이 씨를 전 씨에 소개시켜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허위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태양광 금융지원 대출금 수백억 원을 편취한 4명도 구속기소했다.

허위 직원을 동원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정보통신진흥기금 5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도 수사해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유지의 기초를 흔드는 국가재정 비리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국가재정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DGSSS

2024-09-29 18:39:13

경남 합천의 담수호에 덮여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을 가보면 정말 한숨만 나온다. 수중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멀쩡한 산자락을 깍아내어 산사태의 위험을 초래하였고, 경작 가능한 밭에 까지 보조금 받을려는 욕심으로 태양광 패널이 덮여있는 현상태는 정말 심각하다. 수명이 다한 중국산 패널은 곧 심각한 환경파괴물질로 우리나라를 덮일 것이다. 누가 책임쳐야할까? 원흉은 문가놈이다. 혈세 도둑질한 문가놈과 운동권 놈들을 발본색원하여 그 죄값을 치투게 해야 한다. 비리로 모은 재산은 몰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