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실제 재판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재명이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은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모 씨를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위증교사를 통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실체와 양형에 모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고, 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은 보안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면서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은 2018년 12월 22∼24일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김 씨는 이재명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 최모 씨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재명이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 전 시장은 최 씨와 이재명을 고소했고, 이재명은 2004년 12월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이재명은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재명이 이 혐의를 벗기 위해 김 씨에게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요구했다고 봤다. 실제로 김 씨는 2019년 2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재명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했다.  김 씨는 위증교사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시인한 반면, 이재명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재명은 이날 결심공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 해 (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뭐겠나”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자 친위쿠데타다.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를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이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선고 일자가 잡혔다.  이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런생각2024-09-30 17:25:10찝보놈은 구형량의 절반인 1년6개월 징역형 판결이 나오겠구나. 공짜 좋아하는 찢죄명, 다른 죄와 더불어 남은 여생을 무료숙식소에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섬나라2024-09-30 17:24:43찢보놈이 좋아하는 사필귀정. 익숙한고래72024-09-30 17:25:30아이 좋아라. 와이라 좋노. 우째이리 좋노. 찢보놈아, 내가 얘기 했었지?  청명에 가던 한식에 가던 반드시 간다고..... 아니 우째이리 좋노. 청뉘2024-09-30 20:06:09대한민국 악의 표본, 문가놈과 찢보놈. 그리고 젓구기놈. kshking2024-09-30 20:04:38찢죄명이란 놈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해악질을 했는가?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런 악질 악마놈은 더 이상 정치를 못하게 영원히 사회와 격리를 시키거나 사형으로 다시는 국민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bulls2024-09-30 20:00:03찢보 너같은 놈 하나 없어진다고 야당이 말살되면 그게 공당이냐?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란 걸 새겨두라. 재판 결과 유죄 나오면 교도소 가면 된다. 아코맨2024-09-30 19:53:07더불찢당 공중 분해 될 것.  빨리 재판해서 공중 분해가 빨리 진행 되었으면 좋겠다. 똥별 김병주 ,정치철새 이언주, 똥청래, 김민새, ............저잡것들 어디로 갈까 궁금하다. 문주적처단2024-09-30 19:42:16찢보놈 이새끼를 수갑 채우고 포승줄로 꽁꽁 묶어 끌고 다녀라. 연쇄 살인마놈 사형시켜라. 월호2024-09-30 19:36:21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담당판사는 오로지 법리대로 판단하여 판결을 하기 바란다. 찢보놈은 하루빨리 정치권에서 사라져야만이 국회가 바로서고 나라가 제자리로 돌아 올 것이다. 한 놈의 범죄자가 국회를 좌지우지 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온통 진흙탕으로 만들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더도 말고 지은 죄값을 받도록 법원은 현명하게 판단하여 무너져가는 사법질서를 확립하기위해서라도 재판을 지연하지말고 속결하길 바란다. 반드시 찢보놈 추종하는 더불범죄당 국해충놈들과 개달딸년들도 모두 와해시켜 버려야 할 것이다. 디프2024-09-30 19:34:12검찰이 녹취록을 짜집기 해서 증거를 조작했든 어쨌든 공판에서 녹취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었잖아. 게다가 증거인정 안해서 증인들 다 불렀지? 자 그럼 모든게 밝혀진 상태이고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겠지. 검사는 기소하고 공소유지 하는거지만 판단은 판사가 하잖아?  유죄 나오면 대가리 땅바닥에 100번 찧을래? 찢보 네놈은 법정에서까지 거짓말 하냐?  판사가 만만해 보이냐? 천불동2024-09-30 19:24:593년가지고 저 못된 찢보놈이 개과천선 하겠냐? 한 30년은 때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