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현역장교 `일베`인증, 처벌해야 하는 이유

[(★)곤지암]

2013/10/02 07:30

현역장교 '일베'인증, 처벌해야 하는 이유

일간베스트, 일명 일베 사이트에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다수의 현역 군인 간부들이 다수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최근 1년간 일베에 올라온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반 사병을 제외한 현역 직업군인과 경찰이 자신의 계급과 신분 등을 '인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참석한 사관학교 임관식에 나왔던 '호부' 인증 사진이 나온 것으로 봐서, 단순히 예비역 장교들이 제대 후에 재미삼아 올린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역 직업군인 인증이라는 일베의 모습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암호화되지 않은 스마트폰 사용, 허술한 군부대 보안'

지금 세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부대 근처 사진관에서는 군부대를 촬영한 사진이 있는지를 조사 하기 위해 불시에 보안사 (기무사)요원들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간첩 용의자에 대한 증거 자료로 부대 내 사진이 나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대 내에서는 부대장의 허가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사들 사이에서 몰래 몰래 추억록을 만들기 위해 사진을 인화해서 앨범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베에 올라오는 군대 내 사진은 굉장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베에 올라오는 현역 군인 인증 사진을 보면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일반인들이 보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런 사진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군부대 내 스마트폰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해킹이나 보안,도청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스마트폰이 버젓이 군대 내부에 그것도 훈련 중에 있다는 사용된다는 사실은, 미사일 기지나 레이더 기지, 군작전실 등의 보안이 언제든지 뚫릴 수 있다는 위험 요소를 그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 일베에 나온 출입증으로 부대를 폭파한다면?'

일베 현역 직업군인 인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직업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증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증은 말 그대로 출입증입니다. 비록 칩이 없다고 해도 출입증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군대 보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짜 간첩들이 군부대에 침입하여 주요 시설을 폭파할 경우 일베에 나오는 공무원증을 카피하면 됩니다. 하단 부분에 칩이 있지만, 일반 군부대 위병소에는 칩을 스캐닝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민등록증까지 요구하기도 하겠지만, 대위나 소령 정도의 계급으로 출입증을 만들어 군복을 입고 위병소를 통과한다면 군부대 내부의 폭파물을 설치하거나 지하수 등에 독극물을 살포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군 간부를 포섭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

일베 현역 직업군인 인증이 나돌아다닐 때 가장 많이 올라왔던 인증 사진이 월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군인 월급은 호봉수에 따라 달라서 같은 계급이라도 차이가 납니다.

일베에는 한 달분의 월급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자신이 얼마를 받았는지를 계급별로 알려주는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역 직업군인은 별도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급여가 직업군인의 총수입으로 봐야 할텐데, 대부분의 인증 사진에는 급여가 적다는 불만을 적어 놓은 현역 군인도 있었습니다.

북한 간첩이 현무 미사일을 담당하는 부사관의 급여를 알고, 그에게 접근해서 '한 달에 고작 200만원도 안 받고 어떻게 사느냐?' 너는 지금 대출도 있는데 내가 도와주겠다'며 돈으로 그를 매수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정보원을 포섭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법이 바로 돈과 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는 지휘관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쉽게 노출되고 있다면, 이것은 수많은 군인들이 간첩들에 의해 정보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북을 말하면서 진짜 보안은 엉터리인 나라'

예전에는 단순히 군복을 촬영해서 올리는 것 그 자체가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군복이 바뀔 때에는 침투 간첩들이 미리 그 정보를 빼내려고 휴전선 근처에서 작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수법을 말하면 분명히 저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웃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런 수법은 보안이나 정보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아는 기초적인 수법입니다.

종북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알바생까지 고용해서 대한민국 인터넷을 모조리 뒤지고 작전을 펼치면서 어떻게 1년 동안 수많은 보안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종북세력이 있어 그들을 때려잡아야 한다고 외치면서 진짜 기본적인 보안 수칙은 무시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현역 직업군인들이 저런 군관련 정보를 올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군인복무규율>에서는 분명히 '부대의 소재 및 부대 이동 편성 및 군인사등 군사보안에 처촉되는 일체의 사항을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교신하거나 우편물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에서는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일베에 올라온 군관련 정보를 보면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말로는 대한민국에 종북세력이 득실대는 나라에서 저런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종북세력에 정보를 제공하는 이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살고 싶어도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부하 대위가 일베에 인증샷을 올리자, 대대장도 일베에 '김대위 내 방으로 들어와'라고 장난치는 당나라 군인들이 있는 한 박정희가 써먹었던 월남 패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겨울을 두려워하는 사병들은 묵묵히 주어진 임무에 충실히 고된 훈련과 군복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어리석은 현역 직업군인들이 군복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들은 처벌하고 열심히 군생활하는 이들에게는 격려를 보내야 합니다.

가짜 안보를 내세워 '진짜 안보'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만 안보를 떠드는 이들은 진짜 전쟁이 나면 한국전쟁 때처럼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가짜 애국자와 진짜 애국자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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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쓰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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