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2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현 안보 위기와 관련, 16일 오전 10시에 국회 연설을 갖고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고함- 청와대는 당초 대국민 담화도 검토했지만 야권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반발하고 '총선을 의식한 북풍(北風)' 의혹도 제기하는 상황에서 국회 연설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짐   2.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남북 상황과 관련해 오는 16일 국회 연설을 요청하자 원칙적으로는 수용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는 조정해야 한다고 밝힘- 박 대통령이 요구한 16일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날로, 이 때문에 당 내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나오고 있음   3. 4·13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텃밭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여당 후보들은 영남권에, 야당 후보들은 호남권에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정치권은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면서 정작 선거 때에는 지역주의에 기대 당선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광주, 전남지역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대결 구도라고함   4. 동교동계 좌장격인 권노갑 전 상임고문과 정대철 전 상임고문이 지난 13일 정동영 전 의원이 머물고 있는 전북 순창을 전격 방문했다고함   5.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최대 사거리 1만2000㎞ 추정) 부대를 편성한 것으로 알려짐- 미 국방부는 '2015 북한의 군사·안보 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KN-08의 사거리가 3400마일(5470㎞) 이상으로 추정되고 현재 6기를 보유 중이라며, 미국 위성의 추적이 어려운 이동식 장치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함- 우리 군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2012년 개정된 한·미 간 미사일 지침에 따라 800㎞로 제한되어있음   6.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대하여 미국은 지지했으나, 러시아는 단독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 정부/정책 ]1. 우리 군이 최근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을 한 단계 추가 4로 격상함- 합참의장이 발령하는 인포콘은 1∼5의 다섯 단계로 나뉘며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격상됨   2. 보건복지부는 3월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함- 1회 방문당 서비스 비용은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에서 1만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으로, 환자는 집에서 증상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제공받고 환자 보호자는 사별가족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함   3. 앞으로 전국 시·구, 읍·면·동 어디에서나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15일부터 확대 시행하여, 사망신고 때 사망자의 금융 재산,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국민연금 가입 유무,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국세·지방세 등의 조회를 통합 신청해 주는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음     [ 경기종합 ]1. 경기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지만 서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이나 금융비용, 주류값 등은 꾸준히 오르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1월 소비자물가 중 공공서비스 가격은 2.2% 올랐고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3%대로 올라섬   2. 2월 수출도 좋지 않다고함-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 감소세가 27%나 되, 역대 최장인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게 된다고함   3.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고용 한파’가 심해질 것으로 보임-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최근 822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올해 채용 여부 및 규모를 조사한 결과,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8.8%인 401개에 불과해, 지난해(55.0%)보다 6.2%포인트 하락한 수치임   4. 미국이 환율 조작국에 제재를 가하는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 발효가 가시화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함- BHC 법안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무역, 외환, 통화, 산업 등 경제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함   5. 최근 몇 년간 활황을 이루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지난해 성장률 9.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점차 식어가고 있음- 업계에서는 일부 신흥시장을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이 몇 년 안에 성장이 정체되는 ‘성장절벽’에 다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을 차세대 대중 스마트기기의 유력한 후보로 ‘가상현실(VR)’ 기기가 주목받고 있음   6. SK텔레콤이 현재 LTE보다 200배 이상 빠른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오는 22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행사장에서 세계 최초로 시연한다고함- 국내 사업자가 세계 최초 시연을 함에 따라 5G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시연을 위해 SK텔레콤은 노키아, 인텔 등과 협업할 예정이라고함   7. 검찰이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허위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해 수사에 나섬-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 금융/부동산 ]1. 지난해 국내 은행 예금과 은행채로 들어온 자금이 100조원 넘게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음- 지난해 12월 말 현재 은행의 전체 수신 잔액은 1391조원으로 1년 사이에 106조7000억원 늘어났으며, 수신액 급증은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단기상품인 수시입출식예금과 실세요구불예금(예금주가 요구하면 은행이 즉시 지급해야 하는 예금)에 몰렸기 때문이라고함   2.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지수) 7000선이 붕괴되면 KB국민은행,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주요 금융사 8곳이 판매한 파생결합증권 10조원 어치가 원금손실(Knock-in·녹인) 구간에 진입하는 것으로 확인됨- 금융당국이 추정한 H지수 구간별 손실위험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3.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14일부터 판매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을 일임형ISA에 한해 은행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ISA는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을 넣어 운용하는 것으로 만능통장으로 불림   4. 은행들이 본업인 예금.대출 영업이 아닌 오픈마켓(온라인 전자상거래사이트), 임대주택 사업 등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힘쓰고 있음- 우리은행은 오는 7월 오픈마켓 사업을 은행권 최초로 시작하며, 신한은행은 이달 초 '신한 중고차서비스'를 시작했고, 하나금융그룹은 KEB하나은행의 유휴점포를 활용한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임   5. KB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가 현대증권 인수전에서 또다시 맞붙음-KB금융은 비(非)은행부문 강화를 위해 증권사 인수를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으며, 한국금융은 현대증권(자기자본 3조 2000억원) 인수에 성공하면 통합 미래에셋대우증권과 비슷한 규모로 올라서게 되며, 두 곳은 지난해 말 대우증권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나란히 고배를 마셨음   6. 봄 성수기에도 부동산 경기가 맥을 못 출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금융.원자재시장 불안 등 대내외 변수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며, 실수요자의 관망세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말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한국감정원 기준)은 6주째 제자리걸음을 함     [ 해운/교통 ]1. 서울시가 승용차 공유서비스 ‘나눔카’를 위한 무인주차장을 2018년까지 2배 가까이 확충한다고함- 나눔카는 시내 무인주차장에서 30분 단위로 차를 빌려 이용할 수 있는 차량공유서비스로,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와 계약해 운영하고 있음- 1기 사업은 2013년 2월 쏘카, 그린카, 에버온 등 5개사가 참여해 차량 492대로 시작했으며 이후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말 기준 하루 평균 4200명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정착했으며, 보유 차량은 2913대에 달함   2.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낸 대형 조선3사가 올해 상반기 일제히 대졸 신입사원을 공채하기로 결정함- 지난해 구조조정 등으로 1000명 이상의 인력을 내보낸 상황이라 올해 500여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해 인력을 충원할 계획임     [ 사회종합 ]1. 15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초속 4~5m의 바람까지 감안하면 체감 기온은 -17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됨-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최근 온난화 여파로 삼한사온(三寒四溫) 같은 규칙적인 패턴이 무너지고 극한 기상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함   2. 연말정산 서류 작성을 마친 컴퓨터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들로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거나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설치된 프로그램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함     [ 국 제 ]1. 미국 의회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한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켜 중·미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2.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이 금융시장의 천덕꾸러기가 된 중국과 일본으로 쏠리고 있음- 공교롭게도 15일 열흘 간의 중국의 설 연휴를 마친 중국 금융시장이 다시 열리고 일본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적표(국내총생산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으로, 두 곳중 한 곳이라도 흔들린다면 지난 주말 가까스로 반등의 실마리를 찾았던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파가 몰아닥칠 수 있다고함   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측근들이 당과 정부의 요직들을 속속 장악해 시진핑 독주 시대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함- 시진핑 군단은 내년 가을의 19차 당대회를 전후해 정점을 이루면서, 시진핑 독주 시대가 공식화될 것이라고함   4. 국제 유가가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에 합의할 것이란 기대감에 지난 12일 12%넘게 폭등함-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3월 인도분은 배럴당 29.44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전날보다 12.3% 상승함   5. 미얀마 군 지도부 임기가 5년 연장돼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집권 이후에도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됨     [ 궁금한 이야기 ]1. 우리나라에선 연간 초콜릿 매출의 3분의 1 이상이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뒤로 하는 한 달 새 발생한다고함   2.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근거를 두고 군색한 해명을 이어가고 있음- 스스로 “정치적 결단”이라고 밝힌 전면 중단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뒤집고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이란 근거를 내세우다 보니 ‘전용 사실을 알고도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된다’ ‘전용을 증명할 자료가 있지만 밝힐 수는 없다’는 모순된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禮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