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에 이은 체크시트(Czexit) 시나리오에 없어 - 체코의 제만 대통령, 소보트카 총리 등 EU내 잔류 입장 굳건 - - 브렉시트 이후 EU 내 불안한 정세를 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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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렉시트에 이은 체크시트(Czexit) 시나리오에 없어

게시일

2016-07-06

국가

체코

작성자

김연희(프라하무역관)

브렉시트에 이은 체크시트(Czexit) 시나리오에 없어

- 체코의 제만 대통령, 소보트카 총리 등 EU내 잔류 입장 굳건 -

- 브렉시트 이후 EU 내 불안한 정세를 틈타 체코 내 EU회의론 확산 우려 -

□ 브렉시트에 대한 EU 주요국의 반응

 ○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3년 만에 EU 탈퇴를 결정

  - 투표결과: 탈퇴 51.9%, 잔류 48.1%

 ○ 영국의 이번 결정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등은 공통적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향후 EU의 내부 개혁과 단결 강화를 위한 신중한 현황 분석이 있어야 함을 지적했음.

 ○ 투표 다음 날, 체코 대통령 및 총리, 재무부 장관 등 다수 정부 인사들도 우려 입장을 표명했음.

  - 체코의 제만 대통령은 ‘난민에 대한 두려움이 브렉시트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

  - 소보트카 총리는 '체코를 포함한 다른 EU 회원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조속한 조치가 시급하다'

□ 체-영 교역 및 투자 현황

 ○ 2015년 체코의 대영국 수출은 84억 달러로 총수출의 5.3%(4위 수출대상국), 대영국 수입은 30억 달러(13위 수입대상국)로 총수입의 2.1%

  - 2015 주요국의 영국 수입시장점유율(%): 1위 독일(14.8%), 2위 중국(9.8%), 3위 미국(9.2%), 19위 체코(1.2%), 22위 한국(1.0%)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영 수출	7,376	7,528	7,848	8,884	8,401
(증가율)	12.4	2.1	4.3	13.2	△5.4
대영 수입	2,875	2,667	2,730	3,285	2,984
(증가율)	11.3	△7.2	2.3	20.3	△9.2
무역수지	4,501	4,860	5,118	5,599	5,417

자료원: 체코통계청

 ○ 체코의 대영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자동자료처리기계, 자동차 부품, 영상표시장치, 전기식 조명 등이고,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승용차, 의약품, 사무기기, 자동차 부품 등임.

체코의 대영 주요 교역 품목(2015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감률	품목	금액	증감률
1	승용차	1,952	△0.9	승용차	250	9.3
2	자동자료처리기계	642	△23.6	의약품	152	△24.8
3	자동차부품	557	0.8	사무기기 부품	105	△53.8
4	영상표시장치	255	△21.7	자동차 부품	97	25.0
5	전기식 조명	251	△4.4	전자직접회로	89	94.5
6	기타의 완구	242	5.7	원심분리기 여과기	89	1.6
7	기계용 부속품	226	△21.4	프린터	63	△34.8
8	전화기	192	△16.4	자동자료 처리기계	52	△38.3
9	기록용 기타 매체	168	20.1	반응촉진제	50	△17.6
10	전자직접회로	158	29.1	기체펌프·진공펌프	40	△20.4

자료원: 체코 통계청

 ○ 2015년 누계 기준 영국의 대체코 투자는 34억7000만 달러, 총투자유치의 2.8%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체 투자순위 10위

 ○ 체코에 진출한 영국 업체는 약 300개로 집계되며 대부분 판매, 서비스 센터,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 대표 업체로는 Vodafone, Tesco, HSBC, Marks & Spencer, Mott MacDonald, AMEC, Rolls-Royce, John Crane(생산 공장으로 진출), Smith Medical, GSK, Ricardo 등이 있음.

  - 반대로 영국에 진출한 체코 업체는 체코중앙은행 자료 기준으로 100여 개로 추정되며, Skoda, Budvar UK, Lasvit, Linet, Energetický a průmyslový holding 등이 있음.

영국의 대체코 투자 동향

(단위: 건, 백만 달러)

연도	투자건수	투자금액	고용창출
2003	10	112,4	1,152
2004	13	683,4	1,913
2005	20	343	3,074
2006	13	428,4	2,979
2007	10	236,1	1,672
2008	11	212,2	847
2009	7	229,8	520
2010	17	496,3	2,375
2011	9	369,5	2,774
2012	9	132,3	762
2013	4	50,6	298
2014	2	62,2	230
2015	2	118,8	721
총계	127	3,475	19,317

자료원: fDi Markets 2015

지역별 체코 진출 영국기업 현황

자료원: 체코투자청

□ 브렉시트에 따른 파급 영향

 ○ 2016년 6월 29일 열린 V4회담(중동부 유럽4개국: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에서 각국의 총리들은 남은 27개 유럽회원국들이 합심해야 할 것에 뜻을 함께했고, 이번 결과로 인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함.

 ○ 체코의 상업은행(Komerční banka) 분석가들은 영국의 EU 예산 기여정도가 EU회원국 중 세 번째로 큰 113억 유로(2014년 기준)이며 영국의 탈퇴 이후 이 부분이 누실됨으로써 독일 등 타회원국의 부담 상승 및 최악의 경우 체코에 배당되는 EU펀드도 감소될 수 있다고 함.

  - 2014년 기준 EU 예산 기여국가 순위: 독일(258억 유로), 프랑스(196억 유로), 영국(113억 유로)

  - 2014~2020년 OP 프로그램에 따른 EU펀드 4541억 유로 중 체코는 242억 유로를 배정받아 9번째 EU펀드 수혜국가임.

 ○ 영국 내 거주 또는 근무하는 체코인들의 수는 약 3만7000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서비스 분야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음. 체코 노동부에 따르면, 향후 체코 국민이 영국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제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 체코자동차산업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브렉시트 영향이 단기적으로 미비할 것으로 평가

  - 체코자동차수입협회(AIA)

   · 국제교류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에 따르면, 영국과 체코가 오랜 기간 동안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브렉시트로 인해 단기적으로 큰 손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영국의 경제가 악화될 경우 내수감소로 인한 체코의 자동차 수출이 감소할 수는 있다고 전했음.

  - 스코다(Skoda)

   · 체코 내 완성차 3사 중 하나인 스코다측 조달·생산팀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한 불안 및 리스크가 커질 수 있지만 영국 자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으로는 내수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국 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EU로부터 관련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임.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 큰 폭의 수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지 않음. 또 스코다는 영국 내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스코다사의 대영국 수출은 2015년 기준 약 7만5000대, 2016년 상반기까지 3만3500대이며 영국 내 매출은 스코다 전체 매출의 약 7% 차지

□ 체크시트(Czeixt)에 대한 현지 반응

 ○ 체코 소보트카 총리는 브렉시트가 결정되기 전, 2월 중 체코의 체크시트(Czexit)에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체크시트의 현실 가능에 대해 언론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얼마 후 ‘체코는 체크시트(Czexit)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정정 기사를 냈음.

 ○ 영국의 국민투표 이후 소보트카 총리는 'EU탈퇴가 위험한 결정이다’, 제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나 시민으로서 체크시트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

 ○ EU회의론자인 체코 전 대통령 클라우스 조차 ‘체크시트는 Plan B이다. 현재로서는 체코의 EU탈퇴를 지지할 수 없다’ 고 전함.

 ○ 교통산업협회 부회장(Radek Špicar)은 체코일간지(iDnes.cz)을 통해 향후 영국과 EU 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체코 내 자동차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 타격이 우려되며 체코의 EU탈퇴는 곧 체코 경제에 자살 행위임을 피력

 ○ 체코 정부인사들이 체크시트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반해, 2016년 6월 28일자 체코 일간지(tn.nova.cz)에 실린 체크시트(Czexit)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총 2만1789명의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1만7705명(81%)이 체크시트에 투표한다고 대답했고 3729명(17%)이 반대, 355(2%)명이 기권

체크시트(Czexit) 여론조사 결과

자료원: 체코일간지(tn.nova.cz)

 ○ 이에 경제 전문가 Marek씨는 ‘체크시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즉각적으로 코루나 가치 하락, 경제성장 저해, 수입제품들의 가격 인상, 실업률 상승, 체코 내 진출한 외국업체 이동 등 수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으며 영국이 발표한 브렉시트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반박, ‘이득은 없고 실(失)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함.

□ 시사점

 ○ 브렉시트 결정 이후 독일의 지멘스(Siemens) 에너지 사업부가 진행하던 영국의 Hull지역 내 풍력발전기 생산 공장 진출이 정지되는 등 영국의 투자대상지로서의 매력이 소실되고 있으며 향후 관세부담이 가중되면 영국에 기 진출한 체코 업체들도 다른 EU 회원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체코에 진출한 일부 우리 기업들과의 전화인터뷰에 따르면, 아직 직접적인 영향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영국 내 금융 불안 및 경기 침체에 따라 최근 성장세를 보이던 유럽 자동차 시장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따라서 체코 내 완성차 관련 수출 기업들은 앞으로 영국과 EU국들과의 무역 등 개별 협상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세나 부가가치세율, 환율 등 영국의 세제 변화 및 환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동시에 유럽의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 필요

 ○ 2015년 기준 체코의 대외의존도는 164.9%이고 대EU국 수출이 전체의 89.6%를 차지할 정도로 EU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체코 경제를 위협하는 체크시트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자료원: 체코통계청, 체코투자청, 체코중앙은행, 유럽집행위, GTA, 체코 온라인일간지(tn.nova.cz), 체코 경제 일간지(E15), 지상사 및 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