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가산점 10% 공무담임권 침해 위헌. </p><p> </p><p>유공자 본인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심사에 대해선 완화된 심사. 유족은 법률적 정책으로 그 심사에 관해선 능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해당 공익과 공무담임권 침해간 엄격한 심사 </p><p>딱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까요? </p><p> </p><p>그리고</p><p>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p><p>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분은 임차인의</p><p>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p><p> </p><p>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p><p> </p><p>원래는 임대사업자가 분양가를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는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 X </p><p>=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분양가를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 </p><p>이말인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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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