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0 - 1/11 마감 **
*********************************************************************************************
1/10 마감: 2
1/11 마감: 9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
으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
본 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새 화면이 이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의견등록 한 다음에 본 글로 되돌아 오려면, 브라우저 상단에서 "왼쪽 화살표"를 눌러야 합니다.
******
1/10 마감
10일 - 1.
[211418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X2X1L1X2M3W0D1W1R2A3C5O1K3D6D2
== 이 법안은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한다.
(1) 우주개발사업 성과와 기술이전을 활성화
(2)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육성
(3)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하여 구매
(4) 전문인력을 양성
(5) 정부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민간”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부인가? “민간”은 민간이다. 왜 관제사업처럼 국가에서 관여하고 세금을 쓴다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1) 민간 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었디고?
미국에서 두 민간 기업 (SpaceX, Amazon)이 우주개발을 해서 뉴스에 나오는데, 그것이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한 것이라 생각하나?
(2) 기술이전을 활성화?
(2-1). 기술이전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임? 한국 정부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기술이전? 민간에서 개발하면 그 정보나 내놓으라는 것임?
(2-2). 대한민국은 민간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개발하면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한다.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 <고용부·여당, 첨단기술 자료 공개토록 산안법 개정 ‘일파만파’ (2018.04.11)
- <고용부發 기술유출, 반도체 이어 OLED·배터리도 흔든다 (2018.04.19)
(3)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육성?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예를 들면,
(3-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3-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3-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4)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 구매?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어떤 것임?
(5) 전문인력을 양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따로 세금을 들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6)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친여 기업이나 단체에 사업 주기 위해서 이런 법 만들자는 것인가?
(6-1).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
기사를 보면, 228억 사업 비공개 수의계약… 업체는 다시 하도급 줘 33억 이득이라 한다. 이런 관행을 더 하기 위함인가?
(6-2).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새만금에서만 그랬나?
(6-2-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하고,
(6-2-2). 같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6-3). 태양광만 그랬나?
태양광발전 사업 뿐 아니라,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고 한다.
(7) 결론
본 법안은 “민간”을 앞세우지만, 막상은 엄청난 세금을 쓰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국가가 소유하지도 않은 기술안데 “기술이전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 아리송하고, 친여 기업이나 단체에 사업 주기 위한 법안인지도 의문이다.
특히,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은 정부에서 돈 더 쓰겠다는 것인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 고용부·여당, 첨단기술 자료 공개토록 산안법 개정 ‘일파만파’ (2018.04.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698181&viewType=pc
* 고용부發 기술유출, 반도체 이어 OLED·배터리도 흔든다 (2018.04.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195795g
—
*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
*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 (2021.12.17)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12/17/OLPAZRMNHNCXHEFR4WH6I5U7HM/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10일 - 2.
[2113921] 장애인체육지원법안 (도종환의원 등 1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W1X1D2A0K7V1T1E2E1H1G1T5L2N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
(1) 장애인은 체육활동의 참여와 향유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장애인체육진흥자문위원회” 신설
(3)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 지원
(4)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
(5) 업무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신설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2113842] 장애인체육진흥법안 (이종성의원등10인)>을 발의했는데,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임?
(1) 장애인 체육은 의료비 절감과 장애인의 사회적 효용감 제고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재활과 생활체육을 섞어서 말하는 것인가? 어떤 경우에 그렇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이미 장애인 체육 관련 사항들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고, 대한장애인체육회까지 있다.
(3) “권리”?
(3-1). 장애인은 체육활동의 참여와 향유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라?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임?
(3-2). “권리”와 “복지”는 다른 점이 있다. 잘 구별해서 용어를 쓰기 바란다.
(3-3).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세금 내는 사람들 등골 휜다.
(3-4).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이라 한다. 그런 상태에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4)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
권한은 위임하고, 돈 쓰는 책임은 국가가 지라는 것인가?
(5) 업무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공무원은 잔뜩 뽑아 놓고, 업무는 기관과 단체에 위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혹시 친여단체에 사업주기 위함인가?
(5-1). 문재인 정부에서 무섭게 늘어난 공무원 숫자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5-2). 혹시 친여단체에 사업주기 위함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2113842] 장애인체육진흥법안 (이종성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U1S1Y2M0X2H1H6J3R3O1Y0Y8M5C7
—
*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1/11 마감
11일 - 1.
[2114023]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R1Q1T2A0S8H1I5T0Z1V0V5D9R4M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자율방재단”을 만들어 재난관리에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현장 대응한단다.
(1) 자율방재단을 전국에 층층이로 구성한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특수자율방재단”
- 시·군·구에 “자율방재단" 및 “청소년자율방재단”
(2)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봉사 단체·재난관련업체·전문가 등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으로 임명
(3) 감염병 방재활동
(4) 재난현장에 출동한 자율방재단원(특수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5)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6)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 및 “전국자율방재단 중앙회"를 설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주민의 자율”이라 하면서 막상은 정부 주도로 임명하고 세금 쓰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런 조직을 만들어, 민간인에게 완장을 채워주자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청소년들까지? 정말 무서운 발상이다. 한동안 거론되었던 주민자치회와 일맥상통 한다 하겠다. 주민자치회는 “대한민국 공산화의 대문이 열린다”고 논평된 조직이다.
(1) 허울좋은 "주민의 자율”
(1-1). “주민의 자율”이라 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재단원을 임명하나? 눈가리고 아웅도 유분수라 하겠다.
(1-2). "주민의 자율”이라 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가 평가를 한다고? 그것이 무슨 "주민의 자율”인가? 눈가리고 아웅도 유분수라 하겠다.
(1-3). "주민의 자율”이라 하면서, 수당을 준다고? 세금으로? 그것이 무슨 "주민의 자율”인가? 눈가리고 아웅도 유분수라 하겠다.
(2) 민간인에 완장 채워주기 함?
(2-1). 무서운 발상이다. 그것도 청소년까지?
(2-2). 주민·봉사 단체·재난관련업체·전문가를 임명한다고?
이런 저런 사람들과 단체에 사업 줄 일 있나?
(3) 감염병 방재활동?
(3-1). 제 정신인가? 왜 민간인이 다른 민간인을 규제한다는 것임? 완장을 채워도 톡톡히 채워줄 모양이네?
(3-2).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은 터져나가게 많이 뽑아놓고, 뭐, 민간인이 감염병 방재활동을 한다고?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4) “주민자치회” 발상과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한국, 공산사회 단계로 사실상 진입했다>에서 조우석은 민주당 김영배 등 국회의원 19명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바닥으로부터 파괴하기 위한 악법 중의 악법이고, ‘은폐된 좌익혁명’, 이 읍면동이라는 기초행정단위에까지 파고 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한 바 있다. 본 법안에서 말하는 “자율방재단” 이라는 것도 딱 그런 성격 아닌가?
(4-1). “대한민국 공산화의 대문이 열린다”고 한다.
<[신간소개]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이희천 지음)>을 보면, 주민자치법을 두고, “이 법 통과되면, 대한민국 공산화의 대문이 열린다”는 체제위기 확실히 깨닫도록 하는 최고의 국민각성교재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4-1-1). 문정권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허물려 하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나 위태로운 체제위기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 수 있고,
(4-1-2). 주민자치회를 주도할 좌파 성향 마을운동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4-1-3). 주민자치기본법 상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할지 소름이 돋는다고 한다.
(4-2) 무늬만 “자율”인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에서 선정하고 세금으로 돈 주는 것은 “자율”이 아니다.
(4-2-1).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주민의 자율”이 되는가? 수당을 주고, 평가까지 하는데, 어떻게 “자율”이냐고?
(4-2-2). 이것은 완전히 무늬만 “자율”이지, 자율이 아니라, 세금에 의존하는 또 하나의 조직을 전국에 만든다는 것에 불과하다.
(4-3). 그럴 예산이나 있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하여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는 50%라 한다.
(5) 결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무늬만 자율인 “자율방재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그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고, 이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데 또 다른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우려된다. 특히 청소년까지 끌어들인다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공산화 될 때 청소년들이 총 들고 다니면서 완장질 하던 사진이 떠오르는 것은 기우일까?
(참고: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
* 한국, 공산사회 단계로 사실상 진입했다 – 뉴스타운 / 조우석
https://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918
* [신간소개]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이희천 지음)
https://youtu.be/MOEAep_vAwE
* '주민자치회법' 서두르는 與…野 "선거조직 악용" 우려 (2021. 02.0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513567636035&type=2&sec=politics2&pDepth2=Qtotal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11일 - 2.
[2114087] 광고산업 진흥법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K1D1E2N1E0E1T3F3F3K4E9L6O3G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세금으로 광고산업 진흥
(1) 중소형 광고회사 지원
(2) “광고산업진흥위원회” 신설
(3) 인력양성 지원
(4) 전담기관을 지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광고산업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가? 광고산업을 관제 산업처럼 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국가개입주의이고, 세금 낭비이다.
(1) 광고산업을 왜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임?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에,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라는데, 빚을 더 못늘려서 한인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 위원회를 만들고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국가개입이다.
(3) 인력양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무슨 인력양성을 따로 한다고?
(4) 전담기관을 지정?
그런 것 왜 함? 한국에 광고가 생긴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닌데, 무슨 소리?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11일 - 3.
[211407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H1E1U2M2B2U1C6V4P7C5M0A2B1R9
== 이 법안은
(1)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둔다.
(2) 통계 자료에 “농어가 소득 및 지원 내역”도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타당한지 의문이다.
(1) 분과위원회를 잔뜩 만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손해가 났을 때 보상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2) 통계 자료에 “농어가 소득 및 지원 내역”도 포함?
본 법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농어가 소득 및 지원”과 무슨 상관임? 재해가 생겼을 때 보상하는 것이지?
(3) 법안을 보면,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도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2배”라 한다.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나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1일 - 4.
[2114090]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A1U1Z2G1X7K1Y7Z1U1M0G9X9E1C4
== 이 법안은
(1) “사료검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조항 신설
반려동물 사료 등 반려동물 식품에서 안전 기준 및 표시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2) 과징금 5배 상향 (1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 문제가 있었다는 사료가 중국에서 온 것인가?
(1-1). 수 년 전에 중국에서 온 사료 때문에 미국에서 애완동물들이 죽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 본다.
(1-2). 중국에서 “알몸김치”와 “쥐똥김치” 갖다가 국민들이 먹게 한 더불어민주당 정부라서 물어 본다.
(2) 과징금 5배 상향
과징금을 5배나 올리면서 왜 법안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음? 그냥 뚝딱하고 숫자만 바꾸면 끝이라는 것임? 연필 굴러가는대로 정했음?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도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2-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 * * * * * * * *
5번 – 9번. 근로 → 노동
(1/12 마감이지만 1/12 마감이 많이 미리 올림. 1/12 마감에도 올리지만, 미리 할 수 있으면 하기 바람.)
== 이 법안들은 법들을 꾸러미로 엮어서, 각 법들에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 근로자 - - - > 노동자
- 여성 근로자 - - - > 여성 노동자
- 근로계약 - - - > 노동계약
- 근로시간 - - - > 노동시간
- 근로조건 - - - > 노동조건
- 근로복지 - - - > 노동복지
- 근로자대표 - - - > 노동자대표
- 연장근로 - - - > 연장노동
- 야간근로 - - - > 야간노동
- 계속근로 연수 - - - > 계속노동 연수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1) 헌법 불일치
헌법에서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근로”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법안은 헌법 불일치이다.
(2) “근로”로 일원화 해야 한다.
용어는 우리를 반영하고 익숙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근로”와 “노동”을 일원화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한국에서 익숙하게 써 온 단어인 ‘근로’를 선택해야 한다.
(3) “노동”은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용어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다음에, “로동”으로 하겠다 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함박도에는 인공기가 날리고, 남한만 지뢰 제거해서 북한 탱크 대환영이라도 할 참인지 읨누이고, 광복절에는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이는 세상이니 말이다.
-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 기재…野 "기념일까지 챙겨줄 건가” (2021-12-30)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
- <광복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北 방문한 줄" 시민들 당황 (2021.08.13)
(4)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사회주의 분위기 나는 용어로 슬슬 바꿀 필요가 없다.
(5) 제20대 국회에서도 줄줄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처분 된 내용이다.
다시 먼지 털어서 갖고 왔음? 혹시, 법안 발의 실적을 위해 발의한 것인가?
법안 발의를 공천 커트라인에 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하는 '웃픈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그런가 싶어 물어본다.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6) 법안은 각 법에 따라서 발의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다발로 묶어서 발의하겠다고?
(참고:
*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 기재…野 "기념일까지 챙겨줄 건가” (2021-12-30)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230514263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 광복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北 방문한 줄" 시민들 당황 (2021.08.1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311095629411
—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1345
==
11일 - 5.
[2114129]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 1/12 마감. 1/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R1X1R2P2Z0C1Y6L1A3K4P3X8F3O4
11일 - 6.
[2114148]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 1/12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I1T1M2H2Q0G1A6W1Q2M2S9F3H9F5
11일 - 7.
[2114143]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 1/12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R1T1C2B2B0U1Z6C1M1M3L7G2M8T2
11일 - 8.
[2114162]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 1/12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S1F1Z2M2N0P1R6C0G8R5S9Z9U9A1
11일 - 9.
[2114137]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 1/22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Q1T1B2V2H0D1I6B1J3D1P5S6O2F7
* * * * * * * * *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