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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는 물적행정행위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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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 공고 고시도... 물적행정행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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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그 장소만 이렇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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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네요.. 대물적 행정행위라고 나와있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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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틀린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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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주정차금지 공고.고시가 대물적 행정행위인가요? 물적행정행위인가요?
핵토르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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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
05.09.26 19:1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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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세한 설명은 4586번글 참조하세요. 주정차금지는 물적 행정행위(로서의 일반처분)입니다. 종종 대물적 일반처분(대물적 행정행위(로서의 일반처분))이라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