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종합발전정책.

[설악산꾼(이동수)]

 

기자 브리핑 자료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바람직한

낚시 종합발전정책

2006. 1. 31

해 양 수 산 부

목     차

 Ⅰ.“낚시”의현황과 문제점                

 Ⅱ. 정책의 목표 및 추진체계              

  Ⅲ.낚시종합발전정책                          

 Ⅳ. 낚시관리및육성법 제정 추진        

   < 참고자료 >

   1. 낚시관련 소관부처 및 법률 현황

   2. 주요외국의 낚시관리제도

Ⅰ. “낚시”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최근 주40시간 근무제의 확산과 노령화 등으로 비교적 서민형 레저 활동인 낚시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04년 기준 573만명/갤럽)

       ※ 서구 유럽은 국민의 4% 내외, 일본은 약 5천만명 수준

  □ 낚시는 전통적으로 자연적 권리로 인식되어 전국 대부분의 연안과 도서 및 내수면에서 동호인 또는 가족단위로 누구나 쉽게 접촉

  □ 지역주민, NGO 등 환경단체가 낚시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다수 낚시인들도 문제해결에 동조

       ※ 낚시발전을 위한 토론회․심포지엄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04～'05년/5회)

2. 문제점

  □ 수질 및 육상 환경오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 낚시용 미끼, 납추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쓰레기 투기로 인한 낚시터 주변 환경오염은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수준(연간 9천톤 추정)

         ※ 산에서의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은 산림법에 의해 전면 제한('95)

  □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낚시대상 물고기 자원의 감소

    ○ 낚시인의 증가, 조구의 발달 등으로 많은 물고기가 포획되고 있으며, 단순한 레저의 수준을 넘어 식용이나 상업용으로 전환 추세

         ※ 어업생산량의 4% 정도가 포획되는 것으로 추정(연간 약 5만톤)

  □ 낚시인의 생명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

    ○ 무인도서․갯바위와 댐․호소 등 수심이 깊고 위험한 낚시터 에서의 낚시인 안전을 위한 규제 장치가 부재

  □ 낚시정책에 대한 주관부처의 부재 및 통일된 법률 미비

    ○ 낚시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등 5개부처가 16개법률로 분산하여 관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

         ※ 낚시관련 소관부처 및 법률현황(붙임 참고자료 1)

Ⅱ. 정책의 목표 및 추진체계

1. 정책목표

  □ 낚시인은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기고, 지역주민들은 낚시인을 유치하여 관광소득으로 연결하는 등 상호보완관계 유지

  □ 낚시산업 육성 및 관리형 낚시터를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고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자원의 효율적 관리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바람직한 낚시문화 정착

2. 단계별 추진체계

  

기반조성 (2006)		○ 우리실정에 맞는 낚시관리형태 연구․개발 ○ 해양수산부내에 낚시전담T/F 구성 ○ 낚시관련 통계 기초자료 확보
↓
체제구축 (2007-2008)		○ 지자체 관리형 낚시터 개발 ○ 친환경 낚시도구 및 미끼 개발 ○ 낚시대상어종 종묘 생산․방류 및 외래어종 퇴치 ○ 낚시단체를 대표하는 재단법인 설립 ○ 인터넷 포탈 웹사이트 구축 ○ (가칭)「낚시관리및육성법」입법
↓
체제정착 (2009-2010)		○ 낚시인 관리업무를 민간단체로 이관 ○ 우수낚시터 선정․지원 ○ 쾌적한 낚시터 100선 자매결연

Ⅲ. 낚시 종합발전정책

1. 낚시행위를 제도권내에서 관리하기 위한「낚시관리제」도입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낚시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들에게 기본적인 낚시규범 및 소양교육 반복 실시

       ※ 유럽은 “낚시면허제”, 일본은 “유어규칙” 시행중(붙임 참고자료 2)

2. 현행 관리형 낚시터를 유형별․체계적으로 육성

  □ 개별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낚시터 유형을 체계화하여 새로운 법에 통합하고, 지자체 관리형 낚시터를 개발하여 어업소득 증대와 연계

       ※ 내수면 신고낚시터, 수산업법에 의한 유어장, 낚시어선업 등

3. 낚시터 수질 및 육상 환경보호와 물고기 자원 증식

  □ 낚시용 집어제와 곡물성 미끼의 함량기준과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납추를 대체할 경제성이 있는 추를 개발․보급

  □ 산란기 낚시금지기간․구역 설정, 잡은 고기의 크기․마리수 제한 등 자원보호를 위한 낚시행위규제와 종묘방류 및 외래어종 퇴치

  □ 낚시단체, 동호회 등 민간 주도로 환경․자원보호 등 자율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고, 기본적인 소양을 담은 ‘낚시 핸드북’을 제작․보급

4. 낚시관련 단체 및 조구산업 지원․육성

  □ 낚시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재단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장차 낚시인 등록, 교육 및 낚시터 주변 환경 감시활동 등을 단체에 이관

  □ 중국산 저가 낚시도구 공세로 침체에 빠진 낚시산업 부흥을 위해 친환경 미끼 및 낚시도구를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5. 낚시기초통계 조사 및 인터넷 포탈 사이트 구축

  □ 정책 집행대상인 낚시인, 출조형태, 포획량 등의 D/B를 확보하고, 포탈 사이트를 구축하여 정책홍보 수단으로 활용

Ⅳ. 낚시관리및육성법(가칭) 제정 추진

□ 주요 내용

  ○ 낚시를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법적 성격을 규정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관리제도’ 마련

  ○ 개별법에 산재된 낚시관련 조문을 발췌하여 통합

  ○ 낚시터 주변 수질 및 환경보호 관련 규제

  ○ 낚시대상어종의 금어기, 금지체장 및 낚시금지구역 설정

  ○ 낚시단체를 대표하는 재단법인을 설립 근거 마련

  ○ 낚시인 안전관리 규정

□ 추진 계획

  ○「낚시관리제」등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06.3～8)

  ○ 법(안)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06 하반기)

  ○ 법(안)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후 국회제출('07)

참고자료 1

낚시관련 소관부처 및 법률 현황

□ 부처별 소관법률 현황

소관부처	법령수	법률명
해수부	8개법률 (직접 3, 간접 5)	수산업법,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선법, 어항법, 연안관리법,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
환경부	2개법률 (직접 2)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건교부	3개법률 (직접 2, 간접 1)	수도법, 하천법, 댐건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농림부	2개법률 (간접 2)	농지법, 산림법
문광부	1개법률 (직접 1)	문화재보호법

□ 낚시규제 주요현황

법률명	규제 목적	규제 내용
수산업법	․어족자원관리 ․유어질서 유지	․유어장 관리자에 대한 규정 ․이용자에 대한 제한/금지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낚시 금지
내수면어업법	․어족자원관리 ․유어질서 유지	․낚시행위 제한지역의 위치 ․낚시행위 제한시기/대상 ․위반자에 대한 벌칙
낚시어선업법	․유어질서 유지	․낚시어선업자들에 대한규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관리	․낚시행위 금지/제한구역 설정 ․낚시행위 제한 ․제한 낚시행위시 벌칙 및 과태료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	․생태계보전지역에서 행위 제한 ․위반시 벌칙 조항
하천법	․하천관리	․낚시등의 금지지역 지정
수도법	․상수원보호	․대통령으로 금지규정, *과태료 없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보호	․보호구역안에서의 포획채취 행위 ․위반시 벌칙규정

참고자료 2

주요외국의 낚시관리제도

국 명	관리제도	관련법규
미국	○ 7개주에서 바다․내수면「낚시면허제」시행 - 낚시기간별로 낚시면허를 구입 - 낚시행위제한 및 벌칙규정	연방법과 주법에 규정
캐나다	○ 바다․내수면「낚시면허제」시행 - 낚시기간별로 낚시면허를 구입 - 낚시대상어종별 티켓 별도 구입 - 낚시행위제한 벌칙규정	연방법과 지방법에 규정
호주	○ 바다․내수면「낚시면허제」시행 - 관공서에서 면허증 판매 - 낚시행위제한 규정	중앙 정부법에 규정
뉴질 랜드	○ 내수면에만「낚시면허제」시행 - 낚시단체, 가계에서 면허증 구입 ○ 바다낚시는 면허제는 아니나 행위제한	전국 규정과 지역 규정
독일	○ 바다․내수면「낚시면허시험제」시행 - 낚시기간별로 낚시허가증을 구입 - 낚시행위제한 규정	지방정부에서 관리
일본	○ 일부 현에서「유어규칙」시행 - 입어료 징수 - 낚시행위제한 규정 ○ 유어선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수협에서 제정, 지자체가 관리
중국	○「낚시관리제도」없음

[설악산꾼(이동수)]

앞으로 낚시를 다닐려면 " 안전관리 규정 "을 달달 외워야 하며... 낚시허가를 받아야 할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울에서(이상서)]

좋은 정보캄사^^ 그래야 좋다면야 해야지요 사실 낚시 가보면 머문자리가 영~~~ 필요할 듯 합니다. 개인생각

[호반(김선경)]

아이고 언제나 달달 외우나~~~~ 외우는건 자신 없는데.... ㅎㅎㅎㅎ

[산물김남식]

흥청방청 스려고 세금 끌어모을 궁리들 하는 구먼!

[설악산꾼(이동수)]

선배님 어느학교로 발령이 나셨나요 ?

[덕이(이재일)]

제도의 취지는 좋습니다. 정부에서 해당부처를 운영해서 바람직한 낚시문화가 자리를 잡도록 노력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낚시단체를 대표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낚시의 분야별로 이해가 다 다를텐데 재단법인에서 관리를 한다면 피해를 입는 낚시분야도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수(이택수)]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