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예정인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첫 법안에 비해 수사 대상이 8가지로 늘어나는 등 ‘더 센’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재표결을 하루 앞둔 3일 “(특검법 통과 시)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며 내부 표 단속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여당이 시간을 끌수록 대통령과 공동 책임을 질 것”이라며 여당 내 이탈표를 자극했다.
야당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22대 공천·인사 개입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갖도록 해 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후에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에서도 생각들이 많을 것이고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도 다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는 특검법”이라며 특검법 통과를 반대했다.
‘특검법이 한 번 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엔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국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치는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민의힘 의원(108명) 중 8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지거나, 야당 의원(192명)은 전원 참석하고 여당에서 12명이 불참할 경우 특검법이 통과된다.
민주당 조승래는 “대통령 부인의 각종 의혹이 연일 언론지상을 채우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김건희 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이번 재표결에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김 여사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할 동력을 마련할 수 있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을 파헤친 뒤, 국정조사까지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서민
2024-10-03 16:27:10
찢보의 법적 판결이 가까워지니 더불미친당이 깽판치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찢놈을 위하고 찢놈을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공당이야? 독그쉐--끼 집단이야?
Choi DJ
2024-10-03 16:39:11
이래서 국회해산이 답이다. 제놈들 맘대로 다 정해 놓고 특검? 미친짓이지. 현재 국회는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 국회가 하는건 찢보놈 방탄과 현정부와 국민이 뽑은 대통령 제거해서 찢보놈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일이 전부다. 국민의 세비를 받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은 전혀 하지 않는게 바로 위헌적 국회이고 따라서 국회해산이 유일한 길이다. 국회해산하면 저것들이 반란을 일으킬게 뻔하니, 계엄으로 다스려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하루라도 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일이다
sparing
2024-10-03 18:46:52
국정조사 끝나면 줄줄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감방에 갈 놈들이 수두룩한데 재선거하면 절반 건지것냐? 재선거는 여당이 훨씬 유리한거 알지? 늙은팬이 많은 쪽이 재선거는 항상유리하잖아? 내년에는 재의 같은거 할 생각도 하지마라.
shem
2024-10-03 18:28:46
더블범죄당이 몸이 달았네. 찢죄명 구속될까봐. 명품백 하나 받았다고 그걸 특검을 하냐? 문가놈은 거의 나라를 거덜냈는데도 멀쩡한데.... 찢보는 대장동, 선거법, 위증교사, 법카......참 한심하고 짜증나는 종북, 친중세력 더블찢당.
blueoscen
2024-10-03 17:43:03
찢보구하기 한다고 쌩 난리하는 더불범죄당. 국민들이 보고, 느끼고, 벼르고 있다.
qwe21
2024-10-03 16:46:54
민주당 당원들아, 너희들 살길이나 생각해라. 무슨 찢보놈이 나라 구할 놈인줄 아냐? 찢보 없으면 민주당 안 돌아가냐? 북한도 아니고 진짜 하는 꼬라지 보면 초딩보다 못하구나.
배뱅관
2024-10-03 15:46:24
쓰레기같은 양아치 더블철판당 놈들아, 법카 암돼지 폐경이랑, 양산 개버린 문가놈과 암돼지 돼멜다나 특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