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안내

[고명석]

´09년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안내

[요양보험운영과 소관]

2008. 4.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요 양 보 험 운 영 과

1. 목  적

 ○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요보호 노인의 적절한 요양보호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

  2. 근  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3. 제출기한

   ○ 2008. 4. 30까지

  4. 기본방향

 ○ 노인요양시설, 공립치매병원 및 재가복지시설의 지역간 균형설치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기반조성

 ○ 노인복지시책 확대 추진으로 노인보건복지 기반조성

 ○ 재가노인복지시설 확대 설치를 통한 보편적인 서비스기반 조성

 ○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노인인구수 및 시설분포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 책정

○ 2010년 2단계 장기요양보험 확대실시 전망에 따라 전년 수준으로 시설확충 계속

 ○ 시설설치기준이 전문요양시설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준에 미달한 기존 일반요양시설의 증축, 개보수 사업 중점지원

  5. 2009년 사업별 예산신청 기준

가. 국고보조신청 대상 사업

  1)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 노인요양시설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기능전환

    ※ 신축의 경우 2개년 사업으로 지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그룹홈)

․ 신축(신축, 증개축, 개보수, 매입후 개보수 등을 모두 포함), 장비보강

  2) 노인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비

- 증축, 장비보강

 ※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지원은 ‘08년부터 BTL방식(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전환, ’09년 사업신청은 별도 안내

  3) 새로운 형태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 소규모요양시설,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지원센터 :

  신축(신축, 증개축, 개보수, 매입후 개보수 등을 모두 포함), 장비보강

  4)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증축, 개보수비, 장비보강, 기능전환

  5) 기존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

    - 중소병원, 아동시설, 양로시설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 개보수, 장비보강

    - 주민자치센터, 모텔 등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 : 개보수, 장비보강

나. 사업선정시 고려사항

 ○ 사업 타당성 검토

   - 시․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정부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사업규모의 적정 여부, 시설별 면적기준 및 지원단가의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신청

 ○ 사업추진 가능성 확인

   -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확보 및 건축허가 가능여부, 지방비 확보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청

  - 신규법인(설립 예정)의 경우에도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 신축부지 제공 및 기본재산 출연 가능성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법인의 재정상태, 사업계획 실행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청 가능

○ 노인요양시설 등 신축사업 중점추진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종전 노인전문요양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대폭 확충 필요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08년 4. 4일부터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시설의 구분이 삭제되었으므로 시설 신축은 노인요양시설로 국한

    ※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각 시도는 노인요양시설 10개소이상, 소규모요양시설 12개소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5개소이상 신청 권장

    ※ ‘09년 시설확충 계획 : 노인생활시설(100개소), 소규모요양시설(60개소), 노인그룹홈(50개소)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소규모시설, 재가지원센터 신축 적극 추진

  - 노인요양시설 : 서울시(중구)

  - 재가복지시설 : 경북(고령군)

  - 신청이 저조한 시․도는 2009년 분권교부세 편성 및 추후 지자체 평가에 반영

 ○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증개축 및 개보수 예산 적극 지원

  - 시설의 합숙용 침실 정원을 6명 이하에서 4명 이하로 강화(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 적용시점 : 2011년까지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08. 4. 4부터 종전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시설기준 상향조정(5년내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추도록 함)

 ○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적극 추진

  - 중소병원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아동양육시설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및 폐교활용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

   ·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50%→70%)

   ·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노인요양시설 설치 가능

   · 병원의 시설전환 형태 : 동일건물내 층을 달리하여 노인요양시설 전환 가능

   · 아울러 의료법인의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 신청 가능(역시 층을 달리하여 병원, 시설 설치 가능)

  - 주민자치센터 및 모텔 등 유휴건물의 리모델링사업 발굴

 다. 예산신청서 작성 요령

   1)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 신축

  -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을 갖고 있는 입소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중장기확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확충

   - 지역별 시설보호 수요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추진

 ○ 증․개축

   - 시설설치기준이 종전의 전문요양시설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준에 미달한 기존의 일반요양시설의 증축, 개축 사업 중점 지원

   - 입소자 정원의 증가가 있는 사업 우선 신청

   - 시설의 현대화 및 입소노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능전환이 필요한 시설

   -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

      ※ 시설안전진단서의 시설물 상태에 따른 상태평가등급 첨부

   - 시설이 협소하여 기존 건물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

○ 개․보수비

   - 시설설치기준이 종전의 전문요양시설 수준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준에 미달한 기존의 일반요양시설의 개․보수 사업 중점 지원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이 미비 되어 있는 시설

   -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커텐류)이 미비되어 있는 시설

   -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시설안전진단서의 시설물상태에 따른 상태평가 등급 첨부)

   - 시설의 연료비 절감을 위한 난방구조 개선비용

   - 기존 건물 리모델링 사업 등

    · 중소병원(적극 발굴), 아동양육시설, 폐교, 주민자치센터, 모텔 등

○ 장비보강

   - 신축시설중 장비보강비를 지원받지 못한 시설을 선정하여 우선 신청(´08년도이전 신축 중인 시설로서 ´09년도 개원이 확실한 시설)

   - 증축 및 수용보호인원 증가, 장비노후화 등으로 운영상 이용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

   2) 공립치매요양병원 지원

  ○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 증축 : 2009년도 증축사업 희망 시․도

     ※ ‘08년부터 치매요양병원 신축지원은 BTL 방식(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09년 사업신청 추후 통보

- 장비보강 : 신축비를 지원 받아 건립 중, 당해년도 장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도(1회한 지원)

  ○ 군단위 공립치매요양병원

- 장비보강 : 신축비를 지원 받아 건립중, 당해년도 장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도(1회한 지원)

- 사업 개요

 ․ 고령화의 진전이 현저하고 치매 질환율이 높으나, 의료기관에의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치매요양병원의 건립 지원

 ․ 대상지역은 농어촌(군 지역)으로 하고, 기존의 군 단위 지방병원 및 의료 취약지 병원 또는 의료법인 운영 중소병원 등과 연계(시설·인력·장비활용 등)하여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 선정 지원

    ※ 치매요양병원의 증축․장비보강은 설립 주체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결재문서 사본 첨부)되어 당해연도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라. 행정사항

 1) 2009년도 국고보조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신청서 작성양식에 의거 각 단위 사업별, 보조사업자별로 구분 작성.

    ※ 시도(시군구)의 경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체사업계획서 보관

 2) 예산관련 부처와 예산협의시 각 시․도의 특수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필요성, 목적 등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신청기일(´08.4.30.) 내에 제출

 3)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신청 등은 대상부지의 확보여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건축허가 제한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사업추진이 가능할 경우만 신청

    ※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확인서 등 관련 구비서류 시․도 보관

 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모든 예산은 신청이 있어야만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함

 5)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청 가능법인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및 기타 비영리 법인 등

  ※ 국고보조신청과 법인설립 동시 추진 가능

 6) 공립치매병원의 신청을 위해 지자체 공립치매병원 담당과로 동 문서를 반드시 공람 협조 요망

《 시설별 면적기준 및 지원단가 》

1. 노인의료복지시설

 ○ 신축(2개년 사업)

  - 노인요양시설(종전 노인전문요양시설)

   · ( 60인기준) 430평, 지원단가 : 1,094천원/㎡(국고 776,193천원 지원)

   · ( 80인기준) 573평, 지원단가 : 1,094천원/㎡(국고 1,034,322천원 지원)

   · (100인기준) 716평, 지원단가 : 1,094천원/㎡(국고 1,292,452천원 지원)

 ○ 증·개축 : 시설당 200평 이하, 지원단가 : 1,094천원/㎡

 ○ 개보수 : 시설당 100평이하, 지원단가 : 1,805천원/평

 ○ 장비보강

  - 전문요양시설(시설당) : 200,000천원

2. 소규모요양시설

 ○ 신축 : 108평기준(356.4㎡) 380,000천원

 ○ 장비보강 : 시설당 60,000천원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신축 : 56평 기준(185㎡) 200,000천원

 ○ 장비보강 : 시설당 30,000천원

4.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 신축 : 95평 기준(314㎡) 340,000천원

 ○ 장비보강 : 시설당 50,000천원

5. 재가노인지원센터

 ○ 신축(2개년 사업) : 295평 기준(974㎡) 1,060,000천원

 ○ 장비보강 : 시설당 100,000천원

6. 공립치매병원

 ○ 증축

  - 병원당 450평, 지원단가 : 3,775천원/평(국고 50%)

 ○ 장비보강

  - 시․도립(병원당) : 494,000천원(국고 247,000천원 지원)

  - 군단위(병원당) : 272,000천원(국고 136,000천원 지원)

 6.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신청서에는 설치장소 등 현황과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효과, 추진일정, 재원부담계획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일정 등을 명시

   ○ 기존사업의 운영 및 지원현황을 기재할 것

   ☞ 제출양식

     서식 1. 시도별 사업신청 총괄내역서

     서식 2.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세부 신청서

     서식 3. 2009년 국고보조사업 사업신청 내역(엑셀파일)

[서식 1]

시도별 사업신청 총괄 내역서

연번	사업 종류	시군구	시설 유형	법인명	시설명	사업량 (㎡, 평, 명, 품목)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 사업종류 기재순서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순으로 기재

※ 시설유형 :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노인그룹홈, 재가센터, 농어촌, 주간보호, 단기보호, 공립치매(시도 또는 군)로 단순 기재

※ 비고 : 기능전환, 리모델링(중소병원 등) 등 대상사업 요약

[서식 2]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세부 신청서

시도

시군구

연번1)

사업 신청 시설

사업종류2)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기능전환○

시설유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요양□    재가노인지원센터□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공립치매요양병원(시·도립□, 군단위□)

시설명

※ 시설명이 미정인 경우에도 반드시 가칭 시설명 기재

사업량

규모

㎡(    평)

정원3)

※ 재가의 경우 주야간, 단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구분기재

품목

품목(    종)

사업기간

200  .   .   .부터 ～ 200  .   .   .까지

사업장 주소

중점사업

중소병원전환□  아동시설전환□  폐교활용□  해당없음□

사업비 (단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조 사업자

지자체

※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법인기재사항 생략

법인

법인명

설립일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운  영 시설명

※ 동일법인에서 운영중인 시설과 그 소재지 기재

□ 현황

 ○ 시설현황

 ○ 최근 5개년내 동 시설에 대한 지원내역

 ○ 문제점 및 사업의 필요성(중점 작성)

* 노인인구수, 지역내 시설(수요) 및 지역특성 등 기재

□ 사업의 선정

  * 사업자선정방법, 사업부지위치, 부지확보여부, 규모의 적정성,사업예산 검토, 법인의 자산규모 및 운영능력 등 기재

  * 공립치매요양병원의 경우 직영·위탁계약, 위탁방법, 병상규모 등 추가 기재

□ 추진일정

□ 사업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