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ime) 잣마을의 운명은 어디로? “애초에 안 했어야 할 지역”

[근선사랑]

잣마을의 운명은 어디로? “애초에 안 했어야 할 지역” - 자연자본시대

(NCTime) 잣마을의 운명은 어디로? “애초에 안 했어야 할 지역”

- 8년 싸움, 장관 결단만 남았다

5일 김성환 장관-풍천리 주민 면담

-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주민동의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주민들이 8년 동안 막아온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중대 갈림길에 섰다.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5일 오전 10시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앞에서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어 오전 10시30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주민들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

주민들은 이날을 사실상 ‘최종 면담’으로 규정한다. 지난 7월 4일 풍천리를 찾은 김 장관이 한 달 동안 공사를 멈추고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를 살펴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한 달의 검토 시한은 8월 4일 끝난다.

김 장관은 당시 주민들 앞에서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다”, “여기는 애초에 안 했어야 될 지역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이라도 법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취지의 말도 남겼다.

5일 면담의 핵심은 장관의 두 발언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다. 풍천리를 애초부터 부적절한 입지로 판단해 사업 백지화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진행된 행정절차와 계약을 이유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가 판가름날 수 있다.

* 출처 : 자연자본시대(https://www.nc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