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외 사실조회촉탁신청"에서 "소정외" 의미가 무엇인지요
그냥 사실조회촉탁신청 해도 되는지요
항상 고맙습니다
제3자에게 하려고 합니다. 법원 제출시 몇부를 합니까?
첫댓글 사실조회신청이란......서초동사무소 및 국민은행서초지점 등과 같이 특정장소가 정해지는 경우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경우를 말하고....
사실조회촉탁신청은.....서초구 어느 동 사무소에 홍길동이란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어느 동 사무소인지 모를 경우에 차라리 서초구청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하여 ...서초구청으로 하여금 별도로 하급기관에 조사를 하도로 요청하는 것을 촉탁(부탁)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서 소정외...란 뜻은...서초구청 이외의 장소...즉, 동사무소 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상담이 막히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위 질문은 좀 어렵군요...우선 위와 같이 느낌으로 답을 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답은 내일 낮에 시간나면 알아보고 재차 대글을 아래에 달겠습니다.
29일 오전에 몇몇 변호사 및 법률구조 공단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였고, 실무에서 사실조회 / 사실조호촉탁은 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는분 대글 달아주세요 존경
<법원외 서증조사신청>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아마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댓글 사실조회신청이란......서초동사무소 및 국민은행서초지점 등과 같이 특정장소가 정해지는 경우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경우를 말하고....
사실조회촉탁신청은.....서초구 어느 동 사무소에 홍길동이란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어느 동 사무소인지 모를 경우에 차라리 서초구청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하여 ...서초구청으로 하여금 별도로 하급기관에 조사를 하도로 요청하는 것을 촉탁(부탁)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서 소정외...란 뜻은...서초구청 이외의 장소...즉, 동사무소 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상담이 막히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위 질문은 좀 어렵군요...우선 위와 같이 느낌으로 답을 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답은 내일 낮에 시간나면 알아보고 재차 대글을 아래에 달겠습니다.
29일 오전에 몇몇 변호사 및 법률구조 공단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였고, 실무에서 사실조회 / 사실조호촉탁은 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는분 대글 달아주세요 존경
<법원외 서증조사신청>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아마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