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상사] <국부론 5편 2장 2절 2.이윤세, 즉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에 대한 조세> 회계학과 20060418 정재훈

[06 정재훈]

2.이윤세, 즉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에 대한 조세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인 이윤은 자연스럽게 이자를 지불하는 부분으로서 자본소유자에 귀속되는 부분과 이자지불에 필요한 부분을 초과하는 잉여분으로 나뉘어진다.

이윤 중 후자의 잉여분은 직접적으로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 부분은 자본사용에 따른 위험, 고통에 대한 보상이며 대부분의 경우 매우 적절한 보상에 불과하다. 자본사용자는 이 보상을 얻어야 한다.

화폐의 이자는 얼핏 보면 토지의 지대와 마찬가지로 직접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인 것 같다.

그것은 지대와 마찬가지로 자본사용에 따른 모든 위험, 고통을 완전히 보상한 뒤에 남는 순생산물이다. 그러나 화폐의 이자를 토지의 지대보다 훨씬 덜 적절한 직접적 과세물건으로 만드는 사정이 두 가지 있다. 첫째, 각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양 가치는 결코 빌밀이 될 수 없으며 항상 매우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자본총액은 거의 항상 비밀에 가까우며 어느정도 정확하게 확인되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 게다가 자본총액은 거의 끈임없이 변동하기 쉽다. 둘째, 토지는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지만, 자본은 쉽게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려고 했던 모든 나라들은 엄밀한 조사 대신 매우느슨하며 다소 자의적인 평가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되는 조세의 극단적인 불공평성과 불확정성은 매우 낮은 세율에 의해서만 보상될 수 있다.

1)특수한 사업의 이윤에 부과되는 조세

어떤 나라에서는 자본이윤에 대해 특별한 세금이 부과된다. 즉 때로는 자본을 어떤 특수한 상업부문에 투하하는 경우, 때로는 농업에 투하하는 경우, 그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특별히 과세된다. 그러나 어떤 특정상업부문의 자본이윤에 부과되는 조세는 최종적으로는 상인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비자의 부담으로 된다. 소비자는 상인이 선납하는 세금을 상품가격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조세는 해당상인의 영업규모에 비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며 상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압박도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금이 영업규모에 비례하지 않고 모든 상인들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대상인을 유리하게 하며 소상인에게는 어느정도 압박을 가하게 된다. 대상인은 소상인보다 쉽게 이세금을 상품가격으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인신적따이유라 불리는 것은 농업에 투하된 자본의 이윤에 부괴되는 것이다. 즉 타인소유의 토지를 소작하거나 임차하는 모든 사람들의 추정이윤에 과세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적따이유라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봉건정치가 행해지는 동안 군주가 세력있는 영주에게는 과세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힘을 갖지 목한 사람들에게만 과세하는데 만족 할 수밖에 없어서 평민보유권에 의해 소유하게 된 토지에 한정되어 과세하는 것이다. 물적 따이유는 나라 전체토지의 일부에만 과세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평등한 것이었지만 반드시 자의적인 세금은 아니었다. 이에반해 인신적따이유는 어떤 계급의 이윤에 비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의적이며 불공평한 것이었다.

세금이 특정상업부문의 자본이윤에 부과되는 경우, 영업자들은 선불한 세금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이상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들 중의 일부는 자본의 일부를 그 상업부문으로부터 철수시킨다. 그 결과 시장의 공급은 종전보다 적어지며 상품가격은 상승하고 세금의 최종부담은 소비자가 지게 된다, 그러나 농업에 사용되는 자본의 이윤에 과세되는 경우, 농업으로부터 자본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은 차지농의 이익에 합치하지 않는다. 인신적따이유가 행해지는 지역에서는 차지농은 일반적으로 자본에 비례해 과세된다. 따라서 그는 가능한 한 형편없는 농구를 가지고 경작하려 할 것 이다. 이에따라 생산량은 감소로 국가, 차지농, 지주 모두가 열악한 경작 때문에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인신적 따이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작을 저해하는 경향을 가진다.

네덜란드에서 남녀하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는 자본에 대한 조세가 아니라 지출에 대한 조세며 이러한 점에서는 소비세에 가깝다.

어떤 특수한 사업의 자본이윤에 대한 조세는 결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왜냐하면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부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업의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한 조세는 많은 경우에 이자에 귀착될 것이다.

2)제1항과 제2항의 부록: 토지, 가옥, 자본의 자본가치에 부과되는 조세

재산을 동일인이 점유하고 이는 동안에는, 어떤 영구적인 조세가 부과되었더라도 그 세금은 재산의 자본가치를 감소시키거나 빼앗아갈 의도는 조금도 없었으며, 다만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의 일부만을 가져갈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재산이 어떤 사람의 수중을 벗어나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자본가치의 일부를 필연적으로 빼앗아 가는 조세가 종종 부과되었다. 이 이전문제에 관해서 비밀스럽게 하는 관행이 있어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과세되어 왔다. 첫째, 채무상환의무를 기재하는 증서는 일정한 인지세를 납부한 용지, 양피지에 기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 둘째, 그 거래는 공공 또는 비밀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등록에 일정한 조세를 부과 했다.

봉건법상의 임시상납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으로부터 살아있는 사람에게로, 그리고 살아 있는 사람 상호간의 토지이전에 부과되는 조세였다. 옛날에는 이러한 종류의 조세는 유럽전역에 걸쳐 국왕의 주요수입원천 중의 하나였다. 즉 봉건제도하에서는 국왕의 직접적인 신하의 상속인은 봉토를 받으면 일정한 세금을 납부 했다. 만약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미성년자의 부양과 과부를 위한 재산의 지불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왕에게 귀속했다. 또한 봉건법률에 따라, 봉토를 갖는 신하는 왕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었으며, 왕은 보통 이에 동의해 주는 대가로 일정한 요금 또는 보상금을 받았다.

모든 토지, 또는 특정 보유권에 의해 보유되는 토지의 매매에 부과되는 위와 같은 종류의 조세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며 국가수입의 다소 중요한 항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토지매매의 법률행위는 인지세나 등록세에 의해 간접적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세금은 이전되는 물건의 가치에 비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인지세와 등록세에 의한 과세 방법은 매우 근대적인 발명품이다. 그러나 약 1세기 동안 인지세는 유럽전역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으며, 등록세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국민들의 주머니로부터 돈을 끄집어내는 기술보다 더 빨리 배우는 기술은 없다.

토지매매에 부과되는 조세는 모두 판매자에게 귀착된다. 구매자는 그 토지를 구입하는데 그는 세금과 가격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본다.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가 지불하고자 하는 구입가격은 작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세는 거의 항상 궁핍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귀착되기 때문에 매우 가혹하고 잔인한 세금이라 할 것이다.

각종 재산이전에 부과되는 일체의 조세는 생산적 노동의 유지에 충당되는 재원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조세는 생산적 노동만을 부양하는 국민자본을 희생해 비생산적 노동자 이외에는 아무도 부양하지 않는 국가수입을 증대시킨다는 의미에서 다소 비경제적인 조세다.

이러한 세금은 이전재산의 가치에 비례하는 경우에도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동일한 가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횟수는 반드시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전재산의 가치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불공평하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조세는 어떤 측면에서도 자의적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모든 경우 명확하고 확정적이다. 이 세금은 때때로 담세능력이 매우 낮은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납세시기는 납세자에게 가장 편리한 시기다. 납부기한이 될 때 납세자는 대개 납부할 금액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조세는 징수비용이 매우 가벼우며, 납세자에게는 납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가피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불편도 주지 않는다.

저당권의 등기 및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 등기는 채권자, 구매자로 하여금 크게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공공이익에 크게 기여한다. 다른 종류의 대부분의 증서의 등기는 사회전체에 대해 이익을 주지 못하면서, 개인에게는 종종 불편, 위험을 가져다 준다. 잉글랜드에서 카드와 주사위, 신문과 정기적인 팜플릿등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소비세이다. 이러한 세금은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며 전혀 다른 수입원천에 귀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