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위원회 시민 대표단 의견을 입법화 하라

[피티파티]

수    신	각 언론사 복지 담당, 사회부 및 경제부 기자
발    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오종헌 사무국장 010-7276-0922)
제    목	[취재요청]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날    짜	2024. 4. 23. (총 6 쪽)
보 도 자 료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4월 23일(화)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4.23.(화)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 최근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국민 공론화를 진행하였습니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지난 주말까지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조사를 마쳤고, 국회 공론화위원회는 4.22.(월) 오후 3시에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 노동, 시민, 청년, 여성, 노인 등 연금개혁의 당사자로 구성된 연금행동은 공론화 결과 및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기자회견 개요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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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18.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취지

• 공론화 결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입장 발표

• 21대 국회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

○ 일시· 장소: 2024.4.23.(화) 오전 11시, 국회본청 계단

○ 공동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당 이학영 의원, 김성주 의원, 서영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 프로그램

1. 공론화 경과보고

•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1. 의원 발언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 정의당 강은미 의원

1. 노동시민사회 연금개혁 입장문 낭독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 참여연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임선희 조직국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 노년유니온 고현종 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 연금행동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공론화 경과보고_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시민대표단의 최종 3차 설문조사 결과 소득보장론의 1안인 보험료율 13% -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56% 선택하여, 재정안정론보다 13.4%p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64세로 높이는 찬반에 있어 찬성이 80.4%로 나타났습니다.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82.6%가 찬성하여 크레딧 제도 확대방안 중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군복부크레딧을 6개월에서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57.8%가 찬성하며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민대표단의 88%가 크레딧 전액 국고 사전지원에 찬성했고, 91.7%가 특고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전환을 찬성하였으며, 87.3%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찬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도 수급범위 유지 방안이 52.3%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연금-직역연금 형평성 제고 관련 당사자 참여 대화기구 구성, 개선안 논의는 68.3%가 동의하였습니다. 시민대표단의 92.1%가 국민연금 지급의무 보장에 동의하였고, 80.5%가 사전적 국고투입으로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에 동의했습니다.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전환에 46.4%로 대안 중 가장 선호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정확한 자료 제공을 바탕으로 깊이있는 숙의과정을 거친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공적연금의 강화를 선호하였습니다. 

연금개혁 입장문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노동자 민중의 노후는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 연대의 공적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빠짐없이 가입기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사용자의 책임이 지켜지도록 관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사용자 책임 강화는 시민대표단이 91.7%나 찬성한 방안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보험료 지원 등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합니다.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가입자보다 사용자가 60~70% 더 많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국민연금을 위해 국민 - 기업 - 정부가 각자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가 함께 조성한 국민연금 기금을 재계와 정부가 장악하게 하고, 노동계 기금위원은 위촉마저 지연하며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자금을 시민의 감시와 관리 하에 두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사전적 국고투입이 80%의 지지를 받은 만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과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가입지원, 실업크레딧 강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고지원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만 지원 수준이 낮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려면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실업 크레딧도 제도 취지에 맞게 본인부담금을 없애고, 충분한 기간을 지원해야 합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시민 누구나 국민연금으로 은퇴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임선희 조직국장)

여성의 경력 단절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제도를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 개편하고, 여성도 충분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가질 수 있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공론화 결과 시민들  82.6%는 출산크레딧 확대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출산 크레딧을 돌봄 크레딧으로 확대하고, 돌봄과 가사노동의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대체율 상향과 가입기간 지원으로 여성도 노후빈곤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충실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가치부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는 교육과정에 국민연금 교육을 강화하고, 만 18세가 되었을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국민연금의 가치를 인식시켜야 합니다. 2007년 소득대체율 삭감으로 지금의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더 긴 기간을 가입해도 더 적은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가입기간 지원을 통해, 청년이 노인이 되었을 때 지금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벗어나야 합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위원장) 

국민연금 도입이 늦어 많은 노인이 연금이 없거나,  낮은 연금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청년들 삶을 보고 미래를 가늠합니다. 청년도 노인들 삶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합니다. 공론화 위원회 시민대표단의  다수안 선택은  노인과 청년의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소득보장이냐 재정안정이냐는  불안만 가중 시키는 지리한 논쟁을  끝내십시오. 공론화 위원회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제는 빨래에 묻어있는 고달픔 씻어내듯이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입법화해서 청년과 노년이 겪고 있는 노후불안의 고달픔을  씻어 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노인과 청년은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하기 좋은 곳, 이 보다 더 좋은 곳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 

기금 소진 공포를 조장하며, 가입자에게 30%, 40%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협박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필요한 재원은 시민, 기업,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 능력이 큰 주체가 더 많은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연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시민대표단 92%가 지급의무 보장을 선택했습니다.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 불안을 없애고, 국가도 재원 마련에 함께 해야 합니다. EU 국가들도 연금 재원의 25%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관리운영비, 각종 크레딧 등을 가입자의 부담으로 두지 말고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이번 공론화에서 의제숙의단이 합의한 바 없는 직역연금 보험료율 조정과 연금급여액 동결하는 안이 난데없이 논의되었습니다. 2015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분을 노인빈곤율 경감과 사각지대 해소에 쓰기로 했고,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 대화와 합의를 원한다면 이미 있었던 2015년 합의부터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대표단의 공무원연금 논의는 원천 무효화 하고, 2015년 대타협 선 이행을 약속하십시오. 공무원연금 이해당사자와의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여 운영하십시오.

(연금행동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우리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연금개혁의 내용은 이번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시민대표단 다수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습니다. 시민대표단의 공론화는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을 사는 고단한 시민들의 노후보장을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고, 노후빈곤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진짜 연금개혁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이제 시민들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