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대책은 없을까?

[기 자영]

“재활용 일변도, 실적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야”

전문가와 시민이 말하는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대책

미디어다음 / 김진화 기자 media_evo@hanmail.net&CC=&BCC=" target="new">

음식물 쓰레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된 지 이제 10년.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 업계, 시민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특히 자원화(재활용)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대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최선의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재활용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자원순환체계 구축이라는 장미빛 전망만을 제시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돼야 하며 재활용 일변도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책의 구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처치곤란 음식물쓰레기, 최대한 줄여라 =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있어 배출량을 줄이는 것보다 우선하는 대책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힘주어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식이 짜고 국물이 많기 때문에 가정과 음식점 등 배출원에서부터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염분과 수분 함량이 높을 경우 운반과 재활용 등 처리절차에 비용이 많이 들고 실효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95년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양이 대폭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종량제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나 지자체는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 주부단체, 환경단체 등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음식물 쓰레기 없는 날로 정해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친환경 식단 보급, 유통업체들의 정량판매 등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감량화의무사업장(음식점, 급식소 등)에 대한 자발적협약 등 각종 프로그램도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집 밖으로 배출되는 순간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많은 비용을 잡아 먹는 애물단지가 된다. 사진은 음식물쓰레기를 실은 채 골목을 누비고 다니는 운반 차량. 허술한 처리로 주거환경이 크게 위협받기도 한다. ⓒ미디어다음 김진화

■ 가정과 사업장에서부터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자 = 발생된 쓰레기는 가급적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순간부터 비용이 돼 버린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수집운반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톤당 10만원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쓰레기 봉투, 청소비 등으로 시민이 담당하고 나머지 절반은 해당 지자체가 담당하는 꼴이다.

서울산업대 배재근 교수(환경공학)는 “각 가정 및 공동주택, 사업장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쓰레기를 감량할 경우 이에 상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청소예산을 감소시켜 주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줌으로써 감량화를 적극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반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물류비용도 감소돼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다. 악취에 시달리는 주택가 환경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다.

시중에 유통 중인 10여 종의 처리기기에 대해 테스트작업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립대 연구팀은 “효율이 입증된 경우 처리기기를 통한 감량율은 평균 70~80% 수준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으로 보급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에 조언했다.

각 가정과 사업장별로 감량화 처리기기 구입을 권장하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이미 활성화 돼 있다. 일본전기공업회가 2001년 3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3252개의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800여개 지자체가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주민도 편리하게 쓰레기를 처리하고 지자체도 부담을 대폭 덜게 된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량화기기 이외에도 불교환경교육원 등이 보급운동을 펼치고 있는 지렁이 화분도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친 환경적 처리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강민정 간사는 “지렁이 화분으로 하루 200g 가량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며 “정부가 중앙집중식 처리만 고집할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재활용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물질을 담은 검은 비닐봉투가 군데군데 눈에 띤다. ⓒ미디어다음 김진화

■ 분리배출은 철저히 =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는 발효·소멸기기나 친환경적 방법을 통해 처리한 후 남는 부분은 철저하게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시민 중 상당수는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혼합배출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다. 시민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 혼합배출로 인한 문제점 등이 보다 잘 알려질 경우 시민의 자발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재활용 위한 재활용정책 보다는 처리 안정화가 우선돼야 = 전문가들을 “정부 정책이 단기간의 성과만을 의식하다 보니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있어서 재활용은 환경오염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폐기물 재생이용을 최대한 도모한 후 재생이 불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탈수나 소각 등 중간처리를 해야한다"며 "최종 처분량을 억제하는 기본적 개념에 입각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음식폐기물처리기술센터가 서울시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전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11%만이 퇴비화·사료화 되고 있다. 철저한 분리배출, 엄격한 품질관리, 수요처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 고도의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술센터 측은 “사료화·퇴비화가 곤란한 경우 열회수 및 에너지 회수형 자원화 등 새로운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주문했다.

[동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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