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파주저널)파주 민통선의 현재.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파주 민통선의 현재

파주저널, 이기상, 2021. 08. 31

1. 파주 민통선의 현재

파주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은 임진강을 경계로 휴전선까지의 지역으로 출입 시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다. 이 곳에는 자유의 마을인 대성동을 비롯해 1973년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성한 통일촌, 2001년부터 입주된 해마루촌 등 3개 마을이 있다.

2. 민통선의 설정

민간인출입통제구역(民間人出入統制區域***Civilian Control Zone)은 군사분계선 인근의 군사 작전 및 軍(군)시설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이 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제4조)에 따라 합동참모장의 건의로 국방부장관이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민통선은 남북의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에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 구역인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Demilitarized Zone*DMZ)의 남쪽 5-10 km에 걸쳐 있는 구역으로 가장 남단이 민간인출입통제선(民間人出入統制線)이다.

민통선은 1954년 2월, 미 육군 제8군단사령관의 직권으로 설정됐다.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미 육군은 휴전선이남 지역의 영농을 규제하기 위해 귀농선(歸農線)을 설정해 민간인에 대한 출입을 금지했다.

휴전선 방어 임무가 한국군으로 전환되면서 1958년 6월, 군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됐고 귀농선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현재 민통선은 임진강 남단을 기준으로 탄현 오금리부터 파평면 장파리까지 30여Km 정도의 연장선으로 북쪽 지역인 장단면, 군내면, 진서면, 진동면의 휴전선까지이다.

3. 민북지역 토지 소유

휴전 이후 민간인출입통제구역(민북지역)은 민간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자 1982년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토지의 취득 및 매각***임대 등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구 등기권리증 등과 같은 증명서를 갖추거나 3인 이상의 보증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했고 199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1990년대 민북지역 내 농지는 평당 1천원 정도였다가 1995년 남북교류가 확대로 평당 1만 원 대로 상승했다. 토지가격이 오르자 원소유자들은 일제강점기시대 토지 소유권 자료나 농지세 명기장 등으로 소송을 제기해 원래의 토지소유권을 회복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민북지역의 최근 토지가격은 남북교류의 확대를 기대하면서 2017년 평당(3.3㎡당) 평균 7만-15만원이었다가 2019년에는 15만-4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DMZ 안에 있는 진서면도 3.3㎡당 평균 2만원 수준에서 7만**8만원대로 최고 4배가량 급상승했다.

4. 민북지역 출입

민북지역 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대자가 60일 이상 영농이 필요하거나 공무수행 또는 임야*묘소 관리 등으로 정기적인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부대에 상시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영농 출입증 소지자 중 영농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때에는 10명 이내로 동행이 가능하다.

정기 출입자 이외의 일시적으로 방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1일전 관할부대에 사전 신청해 출입목적이 타당한 경우 방문이 가능하고 출입 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군부대 출입초소에 제출해야 한다. 민북지역 내 식당이나 관광지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업체에 연락하면 사전 신청을 통해 업체가 동행하여 방문 할 수도 있다.

일시 출입 이외에 성묘의 경우에는 한식과 설날*추석일 전후 각 15일 기간 동안에 당일 통제초소에서 신청하면 안내 지원 인원과 성묘지까지 동행해 출입이 가능하다.

비무장지대에 있는 대성동은 마을 주민과 공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에게는 상시 출입증을 발급해 주고 있고 일시적인 출입은 마을 이장을 통하여 군사정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입 승인을 받았더라도 통일대교 검문소부터 인솔자가 동행해야 한다. 판문점 방문을 위해서는 최소 인원 30명, 최고 45명이내로 60일전에 통일부에 신청해야 한다.

5. 민간인 거주 마을

대성동은 정전협정 중 “정전협정이 조인될 시점 비무장지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계속 거주가 허용된다.”는 부칙에 따라 1953년 7월, 이곳에 거주하던 60세대 160명은 자유의 마을에서 거주하게 됐다.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는 52세대 158명(남82명, 여76명)이 거주하고 있다.

통일촌은 1970년대 초 황무지로 방치된 채 놀고 있던 땅을 개간,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전략촌인 '키부츠'를 모델로 군내면 백연리에 만들어진 정착마을이다.

통일촌은 군내면 백연리 피난민 40가구와 1사단 예비역 장교*부사관 출신 40가구, 학교*양수장*교회 관련자 등 총 84가구가 입주했다.

해마루촌은 1998년 국방부는 6.25전쟁 중 장단에서 피난 나갔던 60가구에 대해 진동면 동파리 마을 입주를 허용했다. 2000년 말 부지가 조성됐으며 2001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2008년 말까지 51가구에 140여명이 입주해 현재 거주하고 있다.

6. 주요 유적지 및 시설

민북지역에는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덕진산성이 군내면에 위치하고 조선시대 대표적인 명의 허준 선생의 진동면 하포리에 자리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문신 유항 한수와 서곡리 벽화묘의 주인공인 고려시대 말 5대 왕을 모신 권준 등의 묘역이 있다.

주요시설로는 민북 업무를 총괄하는 파주시 장단면사무소(옛 장단출장소)가 군내면 백연리에 위치하고 남북출입업무를 담당하는 남북출입사무소가 있다. 경의선 남쪽지역의 마지막 역으로 2002년에 개통된 도라산역이 있으며 도라산 평화공원과 도라산 전망대, 제3땅굴, 캠프 그리브스 유스호스텔도 운영되고 있다.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에 위치하면서 한반도의 전쟁의 종식과 평화의 시작을 상징하는 판문점도 진서면 선적리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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