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향후 과제 - 정부 전국 버스와 택배 2030년까지 모두 전기 또는 수소차로 전환 방침...(옮김)

[나그네]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향후 과제

정부가 전국의 버스와 택배 트럭을 2030년까지 모두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올해 9월 시범도시를 선정해 전기·수소 버스와 택배 트럭을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센터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8대 선도사업은 정부가 혁신성장 분야별 과제를 나눠 각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적 목표를 뜻한다.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먹거리로 떠오르는 분야로 구성됐다.

▲ 현대자동차 3세대 신형 수소버스./현대차 제공

정부는 우선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예산 및 세제 지원, 규제 혁신 등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8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유망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투자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규제를 뽑아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한 뒤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자동차

미래자동차 분야에서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 확산 및 상용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2030년까지 전국의 버스와 택배트럭을 모두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대중교통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9월 우선적으로 전기·수소 버스 및 택배 트럭을 보급할 시범 도시를 선정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해 하반기 중 수소차 충전소 투자 확대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 지난달 현대차가 출시한 수소차 넥쏘가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내에 있는‘여주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있다. 수소충전소는 전국 12곳이 운영중이며 연말까지 30개로 늘어난다. /현대차 제공

◇스마트공장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스마트공장 상생형 지원사업과 지역별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민간 기업 보급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의 30%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면 정부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올해 상반기 스마트공장을 R&D 혁신성장동력 분야로 신규 지정해 연관 인력을 양성하고 생산공정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2000개 수준인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2만개로 늘리고, 관련 일자리도 7만5000개 창출한다는 목표다.

◇스마트팜

정부는 스마트팜을 보급해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2022년까지 스마트팜 관련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4개소 조성한다. 올해 7월까지 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모집하고, 2개 대상 지역을 선정한 후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계획은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 7월 125억원 규모의 농식품 벤처펀드를 조성해 초기 농업 창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투자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병해충 예보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초연결 지능화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를 융합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데이터 생산과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법제화를 통해 개선한다. 현재 구축비용 부담으로 인해 활용성이 낮은 5G망에서 수익 창출 모델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자체 시설을 활용해 망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대학원’ 신설도 추진한다.

◇드론

드론 분야에서 공공수요를 창출해 관련 일자리를 1000여개 만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 관련 인력을 올해 3200명정도로 추정되는데, 국토조사나 재난예방, 국가 시설 점검 등 공공분야 활용도를 높여 올해 인력을 48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드론 제작부터 활용까지 체계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드론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많은 수의 드론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드론 전용 교통관리체계도 2021년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조선일보DB

◇에너지 신산업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장기 에너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는 규제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중개사업자가 태양광과 풍력 등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아 관리하고 전력시장 거래를 중개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중 재생 에너지의 낮은 전력거래 가격을 발전사가 20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의무 구매해줘 영세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담보해주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도 도입한다는 목표다.

◇스마트시티

정부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스마트시티 부지 조성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기본구상안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시범도시 계획을 3차원으로 시각화해 기업과 전문가 등 민간 분야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도시도 스마트화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시범도시가 직감적으로 스마트시티라고 인지할 수 있는 이름도 정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신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 커넥티드 타운’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핀테크

핀테크 분야에서는 국민들의 금융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금융서비스 창출에 힘을 모은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신금융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수를 2022년까지 2배(400개) 늘린다는 목표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내 핀테크 기업은 207개였다. 정부는 또 핀테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규제 샌드박스(sandbox·모래 놀이 상자)는 신산업과 관련해 어떤 시도도 할 수 있도록 특정 기간 동안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