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Fake disability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행위인 경우가 많으며, 이 중 국가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죄인 경우도 많다. 이것과 관련된 사기를 영어로 말하면 Disability fraud인데, 이 단어는 장애인 사기로 번역되며,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이 단어로 사용된다.

다만 뮌하우젠 증후군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 이득을 얻는 것은 부차적 목적이고, 관심을 받는 것이 더 큰 목적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2. 종류[편집]2.1.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구걸하기[편집]

비장애인이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구걸하는 것이다. 종점의 기적이라는 말과 위키문서도 있을 정도. 구걸을 하다가 장애인 행세를 한 것이 들통나는 것을 국내/해외 막론하고 종종 볼 수 있다. 실제 장애인들은 구걸 행위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절단장애인들은 그 신체적인 특성상[1], 일반적인 장애인들보다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서 노숙자로 전락해서 구걸로 연명하는 사람이 많아서, 구걸한다고 무조건 가짜로 단정짓는 건 곤란하다.

1인 미디어가 발달한 21세기에는 틱 장애가 있다고 시청자들을 속여 유튜브 수익과 후원을 받은 아임뚜렛, 경계선 지능장애라고 주장하며 일거리를 찾지 않고 콘텐츠 없는 욕받이 방송만을 고수해 온 브베 등 가짜 장애를 내세운 사이버 구걸꾼들도 적발되고 있다.

2.2.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기

공식적으로는 장애인의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 위해 아는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

• 도용된 장애인 복지카드로 전철의 우대권(무임권)을 발급받아 타기: 가족이나 친척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주로 생기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출된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도용[2]해 무임승차를 하기도 한다.

• 한 가구의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의 명의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 한 가구의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인 사람의 명의로 공공요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명의도용이지만 취소선 처리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한 집에서 일가족이 살고 있을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의도용에 가깝기 때문이다.

•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대출하기

•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주택 분양하기

2.3. 비장애인을 조작된 기록으로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부정 등록

병원에서 서류조작 등을 통해 만들어진 진단서를 통해 장애인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비장애인이 장애인 행세를 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세금, 전기요금 등의 공납금 감면/면제, 공원,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입장료 면제/감면,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와 같이 장애인 전형에 응시 가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3], 주차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남성의 경우 중증장애 혹은 몇몇 장애에 한해 병역판정검사 없이 군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직권병역처분)[4]

과거에는 그냥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원하는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어서 악용 사례가 많았으나 2007년~2010년 동안 제도를 고쳐서 국민연금공단의 위탁 심사를 받도록 하면서 악용 사례가 거의 사라졌다. 즉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의사 진단 다음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를 받는 식이다.

가짜 장애인들은 원하는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 그 장애의 증상을 따르는게 기본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 테스트에서 일부러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지적장애인의 경우 일부러 답을 틀리게 하거나 등이다. 물론 부정 등록 행위가 적발되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진단서를 써주는 의사 등도 처벌받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냥 써주지는 않고 진짜 장애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다만 신체적 장애는 행동을 봐서 확인할 수 있어도 정신적 장애는 겉으로 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만약 부정 등록이 적발되면 당연히 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그 동안 혜택받은 것들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으로 군면제를 받은 남성도 역시 신검 대상이 된다.

3. 사례[편집]3.1. 적발된 사례

• 2012년 광주광역시의 모 도덕교사가 가짜 장애인임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그는 2005년 경 화상 후유증이 있어 화상과 관련된 장애인 등록을 하려다 거절되었다. 이것으로 지능검사를 이용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하기로 한 후, 지능검사 과정에서 어눌하게 답하거나 문제를 제대로 풀지않는 방법을 통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했다. 2008년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의 장애인 모집부문에 응시해 합격한 후 2009년부터 도덕교사가 되었으나 이 사실이 2012년 감사원에 적발되어 임용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 2019년 부산광역시의 1급 시각장애인이 가짜임이 밝혀진 사건이 있었다. 그는 안구 질환이 있었지만 안경만 쓰면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는데 병원에서 보이지 않는 척하면서 1급 시각장애 진단을 받고 이 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하여 1급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받아 8년간 보조금 1억 1,800만원을 챙겼다.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려 오면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여 넘겼다. 하지만 1급 시각장애인이 운전[5]한다는 이웃 주민의 제보로 가짜 행각이 적발되어 불구속 입건되었다. #

• 유튜버 홍정오 - 2019년 말부터 투렛 증후군을 앓는 장애인의 삶을 다룬 유튜브 채널 ‘아임뚜렛’을 운영하여 많은 이들의 동정을 받았으나, 2020년 1월 투렛 증후군을 연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 내에서 ‘아임뚜렛’이 가짜 장애인을 뜻하는 사실상의 보통명사가 됐을 정도로 파장이 컸다.

• 인터넷 방송인 브베 - 2021년 10월 11일에도, 그보다 훨씬 전부터 계속해서 경계선 지적 장애가 있어 직업을 못 구하고 욕받이 방송을 한다며 욕받이 방송을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생방송에서 실시간으로 IQ 테스트를 한 결과 IQ가 본인이 주장한 88이 아닌 113이 나와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또한 브베는 방송 초창기부터‘나는 틱을 비롯해 다양한 장애를 골고루 갖고 있다’라고 자신의 장애(?)를 사람들에게 어필해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과장된 연기였다’, 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브베는 지금까지도 아이큐 테스트 결과가 잘못됐다면서 현실부정을 하면서 변명하고 있다.#

• 영어 위키백과에 올라온 사례들

• 사무라고우치 마모루

• ZilianOP

• 2014년 미국의 전직 경찰관과 소방관이 가짜 후유증으로 4억 달러라는 거액의 장애연금을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2001년에 생긴 9.11 테러 사건 현장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후유증으로 장애 연금을 챙겼는데, 이 후유증이 허위인 것이 적발되어 전직 뉴욕 경찰국의 경찰관과 전직 뉴욕 소방국의 소방관 등 106명이 기소되었다. 이 사기에는 변호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휠체어석을 암표로 구매한 뒤 휠체어를 타고 지체장애인인 척 연기를 한 가짜 장애인 관객이 모국인 브라질이 크로아티아를 완파하자 일어서서 응원한 장면이 포착되어 비웃음을 샀다.# 당시 월드컵에서는 특별석인 휠체어석과 비만석이 암표상들의 먹잇감이 되었는데, 체격으로 쉽게 비만 여부를 구분 가능한 비만석과 달리 휠체어석은 암표를 산 가짜 장애인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 한국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유도 선수들이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팀 감독과 함께 시력검사에서 의사를 속여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2016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2018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시각장애인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 일부 선수는 메달을 획득했고 정부 포상금 130만원~4200만원을 받았으며 감독은 포상금 1540만원을 받았다. 결국 이 사실이 밝혀진 후 2022년 1월 3일에 1심에서 감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선수들의 경우 3명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8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명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3.2. 의혹을 받은 사례이영학이 2011년 3월에 지적장애 3급, 정신장애 3급이 합산돼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그가 살인을 저질러 잡힌 뒤 수많은 여죄가 더 있음이 드러나며 가짜 장애인으로 의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 정도 지적수준으로도 해당 범죄들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고 결론났다. 애당초 지적장애 3급에 대응되는 초등학생도 뭔가 해내야 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시기라 의미가 없긴 하다.

3.3. 가상의 사례

• 사생활(드라마) - 장애인으로 위장하고 구걸하다가 불량배들에게 걸려 들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

• 오아시스(영화): 뇌성마비 장애인 공주(문소리)의 오빠는 동생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구실로 임대아파트를 받지만, 정작 장애인 동생 본인은 옛날 살던 그 허름한 집에 계속 산다.

• 은밀하게 위대하게 - 원류환 : 동네 바보, 즉 지적장애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정체는 사실 초엘리트 북한 간첩이다.

• 빛나는 로맨스 - 장채리: 취소선 처리가 된 이유는 장채리가 나중에 진짜로 장애인이 돼서 그렇다. 장채리는 강하준을 구하려다가 실명하였는데 사실은 오빛나가 사랑하던 강하준을 가로챌 목적으로 실명한 척 연기를 하였다. 그러다가 친엄마가 오빛나를 노리고 던진 화분에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다가 1년 뒤에 유아퇴행이 되었다.

• Grand Theft Auto: Vice City - 필 캐시디: 이쪽도 취소선 처리가 된 이유는 필이 나중에 진짜로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장애인 연금을 부정수령하고 있었으나 게임 후반부에서 붐샤인이라는 술에 거하게 취한 채로 폭발물 놀이를 하다가 한 쪽 팔을 잃었고[6], 바로 옆에 서 있던 토미 버세티도 함께 헤롱거리면서 필을 치료해줄 군의관에게 데려다준다. 게임 화면이 엄청 흔들리기 때문에 멀미가 날 수 있다. 미션 패스 후 전화하길, "비록 팔은 잃었지만 잘 낫고 있어. 즉 이제 내가 정부에서 타먹던 장애인 연금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되었다는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