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4월 13일자.
1. “KTX 끊어진 광주역, 생계대책 세워달라"
광주시는 13일 시와 시의회, 북구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역 기능변화에 따른 간담회’를 열고 광주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이날 간담회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호남선KTX의 광주역 진입이 무산되면서 이에 따른 주변 상권 침체, 교통불편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먼저 광주역 주변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는데요, 주민들은 서대전역을 경유해 익산역에서 정차하는 하루 왕복 18편의 KTX를 광주역으로 연결시키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도 덧붙였습니다.
2. 환경단체 "쇳조각 38개 한빛원전3호기 재가동 철회" 촉구
환경단체 '핵없는세상 광주전남본부'는 13일 "한빛원전 3호기는 증기발생기 내에 있는 쇳조각 38개를 제거한 뒤 재가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쇳조각 38개가 증기발생기 안에 박혀 있는 위험천만한 한빛3호기의 재가동을 기습적으로 승인했다"며 "이는 원안위가 원자력 규제기관임을 포기한 결정이며 사업자의 이익이 우선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원안위는 영광과 고창 원전안전협의회와의 공동회의를 마친 직후 재가동을 승인함에 따라 마치 안전협의회가 주민을 대표해 재가동을 동의한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었다"며 "한빛3호기 증기발생기내 쇳조각 38개를 제거하고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가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 금호타이어 노조 "하청노동자 정규직화" 촉구
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는 13일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노동청의 불법파견 시정 명령에 대한 처벌을 줄이려 32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이 중 199개 직무에 대해서는 업체와 사람만 바꿔 불법 파견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행정부와 법원에 의해 이미 금호타이어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며 "사측은 무의미한 법적 다툼 대신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 햇 양파 출하 앞두고 가격 폭락 우려…농민단체 반발
올 햇 양파 출하를 앞두고 정부가 격리한 물량을 시중에 유통시킬 것으로 보여 양파가격 폭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안군농민회와 양파생산자협회 등 무안지역 8개 농민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양파가격 정상화'를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개방농정이 농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며칠 후면 출하를 시작할 햇 양파 값마저 생산비 보전을 장담할 수 없는 불투명한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방농정을 통해 농산물 값이 오르면 수입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농업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는 15일부터 정부가 격리한 양파 1만2000t을 시중에 유통시킬 예정으로 있어 가격 폭락은 불가피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5. 광주시 "상무소각장 영향지역 9000여 가구"
광주시가 서구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을 2001년 이전 건립된 14개 아파트 단지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상무지구 14개 아파트를 상무소각장 간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했는데요, 직접 영향권에 든 아파트 단지는 없다고 결론, 소각장 내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이후 상무소각장 인근에 지어진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특히, 상무소각장 영향권을 소각장과의 거리가 아닌 아파트 건립 연도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영향지역 결정·고시는 상무소각장 관련 주민지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는데요, 광주시는 영향지역이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적립된 51억 원의 적립금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판단, 5월쯤 14개 아파트 단지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올해 20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