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회의록(20140425)

[지공]

회의록을 올려주신 희망봉님께 감사합니다.

올리신 내용이 읽기가 어려워 부득히 정리하여 다시 올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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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김용태
다음 마지막입니다.
우리 여러 의원들이 지금 내주셔 가지고 이것도 오늘 한번 심의만 하는 것으로 짧게……
20 제324회-정무소위제3차(2014년4월25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과 제39항 2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창현
윤상현 의원과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요약보고가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무공수훈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동 수당의 수급권을 배우자에게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무공수훈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보훈 대상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과 무공영예수당 수급권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좋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무공영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당의 성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소위원장 김용태
예산도 더 필요하게 되나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산은 당연히 더 추가로 소요되고요.

◯소위원장 김용태
그러면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박창현
86쪽……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다음에 또 한 사항이 더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또 어디요?

◯전문위원 박창현
86쪽 관련해서……

◯소위원장 김용태
그렇습니까?
있군요, 예.

◯전문위원 박창현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 지급제한 및 수급권 이전 금지 규정 삭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87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과 개정안에 소극적인 측의 입장이 있습니다.88쪽이 되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내용이 뭔지요? 내용을 설명하셔야지.

◯전문위원 박창현

87쪽 설명드릴까요?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첫째, 10여년의 시간이 경과되어 국가의 보상 능력이 확대되는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점 둘째, 기준일 전후로 보상금 수급권자인 6․25 전몰군경 미망인 등이 사망한 경우 보상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이 현저하게 손상된다는 점 셋째, 6․25 전쟁고아로 불우한 성장 시기를 보낸 전몰군경 자녀의 사기 진작과 생계 보조를 위해 도입한 그 취지상 모든 전몰군경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소위원장 김용태
전문위원 잠시만요.
우리가 이것은 서면으로 이 내용은 설명을 듣고요.
정부 측은 어떻습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6․25 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자녀 신분을 갖고 누구는 수당을 받고 누구는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이 법 개정안 방향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재정소요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에 500억 이상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 문제지요, 예산하고 연동돼서?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연동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좋습니다. 이것도 월요일 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이것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가보훈처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좋습니다.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나오셨으니까 아까 예산 수반되는 것 그 건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심사를……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4회-정무소위제3차(2014년4월25일) 21
아까 다 의결을 해 주셨는데 김재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주는 것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편성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면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용태
지금 가능합니까, 아까 통과가 됐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의 법 규정과 맞추셔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좋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채송화]

알기 쉽게 선명하게 잘 요약해 주셨네요
예산 문제? 우린 나라 형편 좋을땐 나 몰라라 하고 어려울땐 돈 없어 못 주고
아휴 참 이유에 잣대도
미승계에게만 ~~~~~

[월각]

미승계 해결에 이토록 사무치게 초,음, 을 다투어 가며 국회 속기록 상세히 내용 옮기어주신 지공님 ! 너무 감사 합니다 지공님의 정성이 하늘을 찌을뚯 하지만 왜! 가다 말고 지체되어 가는가 ? 진즉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였으면 끝을 볼것인데 참으로 한탄 스럽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또 6월을 기약 해야지요

[채송화]

지름길을 택 하지 못 하고
넘 먼길을 돌아서 일들을
해 왔기에 때를 놓친격 입니다

[지공]

최완근 차장님 아니었으면 무공수훈자수당 문제만 건드리고 넘어갈뻔 했더군요!

[보현산]

보훈처와 국회전문위원의 전향적인 자세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관 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볼수있습니다.
보훈처입장이 전향적이고 고무적이어서
다음 회기에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지공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서남북]

자세한 내용 지공님께 감사드립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 의결이되어 내년1월에시행하는것으로...? 그렇군요.
우리의문제는 기재부와 논의하라는 위원장에 말씀인것같은데...
보훈처의 전향적인 태도로보아 유족회의 적극적인 기재부 접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대위와 유족회의 공조가 해결의열쇠가 아닌가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지공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륙도]

예산 확보가 정말어려운것이라면. 현재수권자들의 예를 들어 국회통과 후 1~2년 후에시행되는 방법도 괜찬을 것인데...

[삼동골]

알기쉽게 정리해서 알려주신 지공님께 고마움을 전하며 긍정적인 보훈처의 의지에 희망이 보입니다. 예산! 예산이.... 허나 긍정의 기대로 합심하여 이어갑시다.

[보현산]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문제지요, 예산하고 연동돼서".
6월 임시국회 때에는 유족회 최해근 회장님께서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두번다시 이런말이 나오지 않게끔,
기재부 섭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관 해]

보현산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생각나무숲]

예산타령은 정책입자들의 항상 있는것 아닐까요?
급한것 보다는,
중요한것을 먼저 예산 통과하여 입안 시키고
급한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맞처나가는것이 현명한 방법인가 합니다,
전쟁고아들이였던 6,25 전몰 유자녀들의70을 바라보는 고희들의 연세들인데
이번 사항은 급한거와 중요한것 두문제를 다 포함되어있는 미수당 유자녀들의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유족회의 강한 추진력과 우리의 당면 문제에 대한
집념보여주셔서 전국의 흩어져 있는 전몰유자녀들이
하나로 통합될수있는
큰 틀을 마련하시는 계기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jdy5720]

예산문제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고한 의지가 중요 하겠지요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대가를 너무 홀대한다는 생각아버지 없이 어렵게 자란 우리 유자녀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 한다면 글케 어려운 사항은 아닐 듯 합니다,같은 유자녀 입장에서 누구는 수당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폭도 지원책 보다도 못한 보훈정책,,목소리크면 혜택도 크고 가만히 있으면 홀대하는 정책을 하루 빨리 시정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