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6 최악의 한해 2022년 바젤 3 공포 밀려 온다 1부.. 500만 부채노예들에게 닥치는 비극 강의

[kidrock]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0130071

코로나19로 연체된 차주 220만명 ‘신용사면’ 된다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45 

대우건설 인수 앞둔 중흥의 풀리지 않는 의문들 - 더스쿠프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573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언론사 소유 집착하는 까닭은? - 인사이트코리아

https://www.ajunews.com/view/20210719161203110

호반그룹, 전자신문 인수…지분 43.7%, 280억에 매입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0134 

호반건설, 서울신문 인수 확정 - 한국기자협회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837 

헤럴드경제 품은 중흥그룹, 대관 ‘갑’으로 거듭나나 - 시사저널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10/01/K2KICMPDFRDGDHRIXJEDKQT23E/

코로나발 연쇄도산에 바빠진 경매법정... 서울 주택 경매 물건 한달 새 2배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P7F6IS7

체감경기 꺾이는데 재고만 146조…수출까지 발목 잡힐 수도

https://www.hf.go.kr/research/portal/stat/easyStatPage/T186503126543136.do

| 주택금융통계시스템 HOUSTAT (HOUSING FINANCE STATISTICS SYSTEM)

https://yohae.tistory.com/entry/%EA%B2%BD%EC%A0%9C%EA%B8%88%EC%9C%B5%EC%9A%A9%EC%96%B4700-%EA%B1%B0%EC%95%A1-%EC%9D%B5%EC%8A%A4%ED%8F%AC%EC%A0%B8-%ED%95%9C%EB%8F%84%EA%B7%9C%EC%A0%9C-%EA%B2%B0%EC%A0%9C-19-20

진짜 쉬운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와 결제 (19, 20)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_kind=busoname&s_title=%BA%D2%B9%FD%B1%DD%C0%B6&page=5&seqno=22108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방향 상세보기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1/09/906938/

"대출 혹한기 왔다"…주담대 최고 금리 年 4.67%까지 치솟았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7nakata&logNo=220504563106 

HAZOP(Hazard and Operability)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15427&topic=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9/view.do?seq=78962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41 

바젤Ⅲ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상세보기|과거자료 (2018.08.30. 이전)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도입환경 점검 및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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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8_배포시_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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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42532066081631_02-30-09-f-2-3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도입환경 점검 및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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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3 규제개편 관련 은행 리스크관리 발전 워크숍(180412 개최) 자료_.pdf

1.83MB

바젤Ⅲ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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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설명해 드릴려면 .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주요내용이고 관계부처 합동이고 2020년에 문재인정권에서 310조를 지원했다. imf 때 지원했던게 160조라 2배를 지원한거다. 2배를 하고 자화자찬인데, 위기돌파 1단계 2단계하고 국민들한테 내세울수있는걸 좋아하는거 같다. 자화자찬 하고 310조를 지원하고 완전한 경제회복이런얘기들을 하면서 , 가계부채 5~6%수준인데 벌써 5%를 넘었고 내년부터는 4%대이다. 전부세금으로 300조퍼부어서 지금 1년에 왔는데 이돈중에 지금 한 얼마나 부실화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계획서대로 상반기 300조뿐만 아니고 200~300조 퍼대는거 같다. 사업하시는분들은 눈먼돈이니까 잘생각해보시고 완전눈먼처럼 어마어마하다.

310조를 작년에 지원했다. 무제한 채권을 매입했다. 

디지털 양성이라고 하는데 다젊은이들이고 , 탄소중립 둘다 안맞는다. 경제전망이 내년에 다회복되고 경상지수가 흑자가 되고 외환위기 수준에 , 내수 수출고용이 어마어마 하다는내용이다. 

OECD 에서는 경기변동성이라는걸 따진다.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걸 따진다. 자본이 상향된거다. 대출이자율이 우리나라만 올라가는게 아니고 자본요구량이 1% 증가하면 , 전세계적으로 위험가중자산에대한 자본이  1%증가하면 쉽계얘기해서  대출이자율이 충당금 이자니까 , 다나오거든요 평균이 0.14% 인상시키는걸로 나온다. 

위험가중자산 뿐만아니라 경기대응완충자본이라든지 기타등등 대출이자가 바젤3 한이후에 0.15% 인상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말이다. 기본금리가 아니고 , 대출이자율이 말이다. 가산이되니까 말이다. 

그래서 대출제한 평균이 15%고 합의사항이 0.5%이다. 지금은 크게 못느끼는거다. 여기에 다 나오는거다. OECD에서 NEW GLOBAL MODEL 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자본비율을 늘리면  GDP가 감소하고 , 경기가 위축된다는거다. 

2015년까지 5년간 자료가 나왔는데 대출을 안해줄수록 안좋은거다. 그래서 자금조달비용이니  이런것들 , 그대신 은행이 건전해지면 자금조달비용이 하락하고 신용평가가 좋아진다는내용이다.

우리나라에대한 영향분석도 나와있다. 단기적으로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거다.아무튼 기획재정부 어디가서 자료가 있냐 ? OECD에 이자료가있다. 바젤3 거시 경제적 영향 분석이다. 

제목이 바젤3 거식 경제적 영향 분석이다. 

아무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나라도 GDP도 장기적으로 안좋다는거다. 왜 대출이 보수적이니까 누가 위험가중자산에대해서 헛소리를 하는데 , 뭐라고 얘기를해야 하나 , 신용리스크가 시작된거죠.. 관리리스크가 시작되는건데 , 표준법하고 내부등급법하고 시행이된다. 

다 기업익스포져가 되어있다. 부동산 담보 익스포져 가있고, 익스포져라는건 위험성만큼 대출이 안나오는거다. 부동산 담보 익스포져에대해서 나와있다. 사람들이착각을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꾸따졌는데 부동산 담보가 낮아졌어요 , LTV 수준이 낮아졌어요 라고 하는데 리만 사건때문에 나온거다. 리만은 부동산 투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붕괴 되서 그렇다. 무슨얘기냐 1주택에 대해서는 낮아진다. 이게뭐라고 그래? 실수요자니까 , 표준등급법은 1주택에대해서 익스포져가 25~30%밖에 안된다. 과거는 40~60% 구간이었는데 말이다 .그대신 투기자본 실수요가 아닌자본에대해서는 2주택자는 60% 3주택자는 90% 4주택은 120% 익스포져가 정말 커지는거다. 그얘기는 갭투기꾼들이 다망하는거다. 다주택자는 재앙인게 바젤3이다.

그거를 모른다. 

금감원자료인데 , 최대 RW가 150%인데 하나올라갈수록 더블씩 올라가는거다. 1주택자에서만 하는거다. 그게 아니고 투기적수요에대해서는 충당금이 대폭적으로 상향이된다. 부동산도 1주택자에게는 영향이없다. 

1주택자에게 영향이 없다. 누가다망하냐 ? 2주택자부터이다. 왜 ? 바젤3가 보면알겠지만 , 회계기준이 왜재정이되었냐 리만때문에그렇다. 주가하고 부동산이 대폭락되었으니까 미국자본시장이 다망한거다. 

OECD에서 평가를 하는거다. 연마다 말이다 .무슨시스템이냐 ? OECD 가입국가라서 그렇다. FSB , FSS , 국제 표준화 위원회니 다 OECD 산하 기관이다. 

OECD 가입국가라서 이지랄나는거다.

2주택자 , 충당금 늘어나는건 경기변동성이라는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좋아진다라고 하면 이자가 올라간다. 시장리스크 경기변동성인데 내년에 들어가는건 SCCYG라고 경기대응완충자본이라는걸 쌓는다. 내년부터 SCCYG가 들어가는거다. 

경기불황에대해서 완충자본을 쌓는거다. 2주택자가산금리를 받는거다. SCCYG라고 하는거고 경기대응완충자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2200조이다. 가계 , 중소기업 , 기업으로 나누어져있는데 가계가 1000조가 넘었다. 가계대출에대해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쌓게 된다. 언제들어가냐 바젤 bcbs 나오죠 , 정부얘기를들으면 호황기라고 하는데 , 경기 불황에대해서 ccyb를 통해서 충당금을 쌓는거다. 가계대출에대해서 최대 2.5%를쌓는거다. 코로나 19를통해서 연장이된거다.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쌓는거다. 

나머지는 알필요없고 가계 경기대응을위해서 가계부실 , 전세가니 대비해서 ,.. 왜쌓냐 , 가계에대해서 연체율이 쌓을가봐 이자올리는거다. sccyb니 lcr이니 nsfr이니 햇깔린다. 예대율이니 dsr이니 대출총량제이니 익스포져 , 부동산 대출금 익스포져에대한 충당금 위험성에대해서 은행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거다. 서구에서는 이걸 하잡이라고 한다.

위험성에대해서 분석평가를 하는거다. hazop 이벤트 사건을통해서 한번 죽는다라고 하는거다. 

리스크하고 하잡하고는 다른거다. 

사건X위험도 를 하면 위험도가 나온다. 하잡은 분석기법이다. 이게 영국 bs 에서 나온거다.

하잡기법이라는게 , 쉽게얘기를하면 , 영국같은나라에서 하는건데 , 분석을 할려고 하는거다. 분석해서 개선을 할려고 한다. 이거는 산업현장에서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사고가 나고 절단 사고가 나서 계속분석을하는거다. 분석을 위험성에대해서 하는거다.

분석을 해서 위험성이 쌓이면 충당금이 쌓는거다. 

금융에서 하잡기법이라는거다 .위험하면 대출중단이고 , 이새끼 이거 이자좀 많이 받어 충당금 증가 , 대출거절 , 충당금설정 , 신용평가 이거밖에없다.

이자만올라가는게 금융 하잡기법이다. 분석만 하는거다. 

1년에 한번씩 위험성평가를하는거다. 하잡이 제일중요한게 그거다.

원금회수 안하면 이자거절밖에 없는거다. 

바젤3 는 예대율 증권에서는 소개 , 보험회사는 원칙으로 돌아가지 이거다. 복합이 아니고 말이다. 

산업현장에 귀찮은거만 늘어가는거다. 

사람에대해서 체크리스트가 증가하는거고 , 소득이 낮고 그러면 안되고 카드 사용량이 증가하는걸계속많이한다. 적합 부적합인지 판단을 한다. 사람에대해서 체크리스트가 증가하는거다. 

지금 무슨일있냐 ? 금리가 이번달에 5% 돌파할지 오른다고 언급을 했는데 주택담보금리가 또올랐다. 바젤3 시행안했는데 말이다. 4.24에서 4.67로 올라갔다. 주택담보금리가 말이다. 

벌써 국가에서 올리지않았는데 말이다. 조금있으면 이거 이번달 되면 5% 돌파할지 모른다고 했다. 좀있으면 5%이다. 

체크리스트가 계속증가하는거다. 조만간 5%돌파이다.

내년에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들어간다. 몰빵대출금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에서 보증안하면 안해주겠다는의미이다. 2020년에 할려고 하는데 내년 3월에 들어가는거다. 

어느쪽대출이든 25%밖에 못준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제한이 되는거다. 

세부 분류 되면 , 자금도 한쪽 부분에 쏠리지 않는다. 대출이 말이다.

내년 2022년  4월부터 거액 익스포져 제도가 시행된다는거다. 

 dsr은 예들어서전체금액  대출할수있는 은행한도가 1000억를 대출해준다고 하면 400억밖에 대출해 줄수없다. 400억중에서도 거액익스포져 규제때문에 가계 기업 대기업 자금한도가 정해져있다는거다. 400억있다고 가계 100억 중소기업 200억 대기업 150억 말이다. 뭐라고 얘기하나 ? 자금한도가 소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기본이다. 

대출받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거다. 개인들 , 프리랜서 백수 자영업자 기업가는 대출이 안나온다는얘기이다. 내년부터 자영업자는 대규모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는거다. 

바젤3때문에그렇다. 서구 문화 하잡 기법때문에 그런거다. 

risk = event , 하잡은 빈도가 크기를 측정해야하고 개선안이 나와야한다. 앞으로 사고가 안나야 하는거다. 

내년 5월달에 난리가 난다는거다. 

직업이 확실하고 신용이 확실한사람 , 중소기업에서도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 대기업은 여신평가가 좋은대기업은 대출을 받는다. 

구조조정이 3~5년 끝난이후에는 살아남은 사람에게 대출해줄려고 난리다.

예상손실모형을 인식하고 사고를 조기에 인식해서 사고란 연체하고 파산이다. 발생손실이라는 리스크개념에서 하잡기법으로 바뀐거다. 리스크는 위험성이고 하잡기법은 위험도이다. 정량화수치가 되는거다. 숫자로 계속체크해서 정량성을 부여하는거다. 리스크는 정성성이 주가되는거다, 앞으로는 정량성 밖에 없다 숫자로 말하는거다. 그러니까 css가 1000점제로 바뀌는거다. 점수에 1000점에있는사람들 여기에대해서디테일하게들어가는거다. 등급제가 아닌 관리평가제도이다. 집단대출이 안나오냐고 하면 집단대출이라 점수가 안나오는거다. 묻지마대출이니까말이다 

발생손실에서 예상손실모형으로 바뀌는거다. 경기대응 신용대응 위험대응 이런거다. 먼저  부동산 관하는게 들어가는거다. 부동산 채권액이 2400조원이라서 익스포져가 되는거고 이중에 1000조가 가계이고 1400조가 기업이다. 

앞으로 집단대출이 나오기 힘든구조라는거다. 

집단대출 하는 개별마다 가산이자가 달라지는거다. 

기업도 개인도 대기업도 세분화하는거다. 거기에 나오는 시나리오가 만들어가는거다. 

제가말씀드리고 싶은건 , 이번에 다망했어 군집효과라고 한다. 특정 군집 대출금밖에 할수가없다. 점점말이다. 나머지는 다망하고 대출을해줄수없다. 그러면 은행에 어떻게 되지? 은행에 예금이 어떤식으로든 쌓인다 이익도 자본금도 구조조정으로 쌓인다. 정부에서 지원금도 쌓인다 충당금도 쌓인다. 미수이익 기타 예대율이익 도 쌓인다. 구조조정이 끝나면말이다.  

그러면 금액만큼 은행도 재량예대율로 개인들에게 대출해줄수있다. 지금은 안되는거다. 시행초기이니까 말이다. 경기변동성이라고 한다. 

경기가 좋은때는 충당금으로 쌓는거고 , 경기가 불황일때는 충당금을 적게 쌓는거다. 충당금으로 이걸 대치하는거다. 그러면 지금 신용리스크가작년부터 들어갔으니까 파산이 시작된거다 . 경매도 증가하고 파산도 증가하는거다. 구조조정이 끝나면경기변동성에따라서다대출해준거야 은행에 예금도 없고 정부 지원금도 소진되었고 리레버리징이라고 한다. 계속돌어가는거다. 경기변동성에 따라서말이다. 은행에 돈이 쌓이면 대출애줄려고 혈안이다. 

지금은 은행에 돈이 없는거다. 부실에 대해서 충당금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거다. 은행은 대출을 최대한줄이는거고 부실을 최대한막는거다. 이자상승 , 계속 폭팔적으로 올라가는거다. 

이자상승 원금회수 예대율마진액 각종수수료인상이다. 

자본을 쌓게되면 대출이 축소가 되고 대출축소가 되면 경기가 불황이 되면 경기가 불황이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원금회수가 들어간다. 이자상승이 되고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는거다. 은행이 지금 방어적으로 가는거다. 

은행이 지금 예정보다 500억을쌓고 있는데 부실이 100억이다 상관없다.하지만 미래손실까지 300억을쌓으라고 하면 잔고가 100억 밖에 없는거다. 회계상 이거는 조금있으면 부도위험성이 증가하는거다 .지금그런시기이고 이기간이 지나면 부실이 아닌경우에는 300억이 흑자가 나는거다. 

지금은 부실이 증가하는시기라는거다. 은행은 대출이 중단하고 이자는 상승하고 원금회수하는방향으로 갈수밖에 없는체제이다. 왜 이거 때문에 말이다. 

은행이 현금을 갖고있어야 안망하는시스템이다.  부동산 담보대출 증권 투기성 재산은 RW가 증가 금융사에서 제일중요한건 현금이다. 

부도율을 측정하고 충당금을 쌓는시스템이다.

금융 부담지수라고 하는데 보시면 , 주택금융통계시스템이니 뭐니 나오죠... 지금 금융부담지수가 서울은 170이다. 지금 2021.06월까지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72이다. 역사상 이걸 뭐냐고 표현하냐면 주택구입부담지수인데 , 12년만에 서울이 최고다.

왜중요하냐 , 소득 100이라고 하면 사실은 말도 안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이다. 못산다. 살수있는사람이 없다. 주택 100이 평균인데 , 서울은 지수가 172이다. K-HAI (원리금상환액/ DTI )/중간가구 월소득 *100 이 172이다 무슨얘기냐 , 아마 180넘었을거다. 리만직전 거품이 164.8이다. pir도 그렇고 서울은파멸의 공화국이다. 

언제 사는게 제일중요하냐 2018년도에 들어간 사람은 파멸이다. 2016년 4/4분기가 적당한때였는데  , 서울에 주택 구입하실분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2012년 3/4분기부터 2017년 1/4분기까지가 제일좋다. 나머지는 못사고 거품이다. 힘들죠...2019년부터 올라갔을때 산사람은 정말 힘들꺼다. 

[어영부영]

감사합니다.

[강승범]

늘 감사드립니다

[건반]

감사합니다

[손고쿠다]

감사합니다.

[상윤]

고맙습니다

[게리슨모멘트]

감사합니다.

[뭔들]

강의 내용 정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