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GB해제 취락지구 재정비 완료→소규모 GB해제 취락지구 19개소

[황사 人-박준호]

고양시, GB해제 취락지구 재정비 완료→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로 재산권 규제 완화

- 19개 소규모 취락 우선 정비…공공성·개발 효율성 균형 확보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 본격화, 중대규모 취락 정비도 단계 추진

고양특례시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이후 장기간 유지돼 온 취락지구 도시계획 체계를 손질하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고양시는 ‘소규모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2일 최종 결정·고시한다고 지난달 1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점 도래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시는 도시관리 체계 재정립에 착수했다.

우선 정비 대상은 이달 7월에 실효 예정인 소규모 GB해제 취락지구 19개소다.

시는 중대규모 취락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단순한 소규모 지역부터 재정비를 완료한 뒤, 향후 중대규모 취락지구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비의 핵심은 현실과 괴리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토지 이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도로 계획은 실제 이용 중인 현황도로 중심으로 재편됐다. 건축한계선을 활용해 필요한 도로 폭을 확보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집행 가능성이 부족한 계획도로는 폐지했다. 대신 보차혼용통로를 도입해 주민 이동 편의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장기간 집행이 어려웠던 주차장과 완충녹지 계획도 대폭 조정된다.

시는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대신 공공기여 비율 15%를 적용하고, 허용 용도와 가구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개발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재정비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재산권 제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일부 취락지구는 도로·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해 건축 및 토지 활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고양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을 실시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고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도 모두 마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향후 중대규모 GB해제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정비를 추진해 체계적인 도시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정비가 완료되면서 고양시는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 취락지구의 정주 여건 개선과 토지 활용 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전국 지자체의 공통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고양시의 선제적 대응이 향후 도시관리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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